【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친환경 벼 재배 확대로 쌀 적정 생산 유도에 나선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든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올해 증가세로 전환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 등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규 전환 목표는 1800㏊다.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현행 5㏊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현행 특등가 6만3510원·40kg 6만8780원)됐다. 현행 1만t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t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현행 전년 11월 1일부터 인증을 받고,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신규농은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기존 친환경 농업단지에 있는 일반 재배 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이 갖춰진 농협과 들녘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는 2020년 이후 인증면적 감소세를 반등할 절호의 기회"라며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고 쌀 생산 공급과잉과 탄소배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벼 재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7 08:50: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벼 재배면적인 11만3775㏊의 5.1%인 5777㏊를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톤이고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15만톤이 과잉 생산됐다. 이에 전북도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전략 작물직불금으로 논콩과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에 21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밀을 대체할 가루쌀 생산단지 17곳도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논 타작물 생산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를 ㏊당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높여 2000㏊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논 타작물 단지 교육 컨설팅과 시설·장비(67억원), 들녘 경영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48억원), 밭 식량작물 채종포 및 시설·장비(20억원)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 유리한 대체 작물을 육성해 농민 소득은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17 14:59:3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벼 재배 면적 감축협약은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며 쌀값이 지속 하락하자 추진되는 정부 신규 정책이다.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 농가다. 협약 신청 후 계획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고 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 여러 보조사업 가점 인센티브를 받는다. 신청은 면적 제한 없이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또 전북도는 벼 재배 면적 감축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조사업 혜택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논에 벼 대신 콩(일반작물 일부 포함)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1㏊당 6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이 있는 경영체는 공동육묘장·공동방제기 가점을, 벼 수매통 지원사업은 감축 실적에 따라 추가 배정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타 작물 생산 현장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 2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06 15:36:1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건의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5일 21만7000원이었던 80㎏ 기준 쌀값이 올해 9월25일 현재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한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해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협약의 31%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 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9 09:04:1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0 18:22: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 2만ha를 사전에 격리한다. 향후 수급 관리에 동참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야기할 경우 반대로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벼농사 감축 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자급률 40%선 유지 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0 11:06:54[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육 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며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 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세부 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나 농지 위에도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연구개발(R&D) 투자의 44%인 9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09 12:13:0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정책이 실효를 거두며 농가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농가 소득은 5017만원으로 전년 4291만원보다 16.9%(726만원) 증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축산농가 사료경영지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등 286억원을 대폭 투입하는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 논타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 20만원대의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했다. 생산 기반을 고품질로 조성하고 유통 기반을 현대화 시켜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아울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농촌관광객(87만명) 증가를 유도했고, 농가의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31만명)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농가소득이 사상 첫 5000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소득작목 전환, 스마트화, 규모화 등 농가들의 혁신적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농가소득 6000만원대 진입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8 14:51:2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입법거부권) '제 1호'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로 돌아왔다. 야당은 '남는 쌀'의 매입 의무화와 더불어 주요 농산물까지 가격 안정 대상에 포함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강제 매입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로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어 정 반대의 효과를 내는 양곡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두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제시하는 개정안은 모두 쌀과 주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될 경우 일정 가격 밖의 물량을 정부가 의무로 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지난해 거부권 대상이 된 개정안과 달리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에서도 정부의 판단을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남겨놨다. 심의위원회에서 목표가격을 정하고 나면 그 밑의 물량 매입을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셈으로 사실상 의무 매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을 필두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송 장관은 그간 "가격·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릴 것"이라며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오히려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쌀 재배 농가의 작물 전환을 추진 중인 농식품부는 양곡법과 정 반대의 위치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 소비량보다 더 많은 쌀을 생산하는 '자급률 100%' 이상의 국가여서다. 농식품부는 논에 자급률이 낮은 주요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의 자체적인 쌀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부 정책으로 감축된 벼 재배 면적은 누적 2만 8945㏊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된 쌀은 2.6%(9만5000t) 수준으로 양곡법 기준에 빗대어봐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농식품부는 쌀 매입의 의무화될 경우 농가가 다시 쌀 생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논 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이를 정도로 편의성이 높다. 정부가 농가 수익의 하방을 법으로 보장할 경우 농가의 작물 전환 동기는 더 적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밭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머무르는 중이다. 일손이 특히 많이 드는 파종·정식은 12.6%, 수확 작업은 32.4%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으로서는 이미 인력문제만으로도 논 농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같은 쌀 생산 수요를 더 고착시킬 우려도 높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올해도 세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는 재정도 문제다. 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쌀 매입에만 2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관비용을 합치면 5년 뒤부터 매년 3조원이 넘는 재정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정부가 특정 가격을 지지한다는 것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생산을 유인한다는 것"이라며 "소비 수준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생산을 따라 줄이는 것이 수급 관리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쌀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서 원장은 "가격 지지를 위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WTO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쉽게 뛰어넘을 것"이라며 "위반을 확인한 뒤에야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무역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15 18:37:45[파이낸셜뉴스] 쌀 과잉 생산 기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다.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는 한 편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역시 논 이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 수립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확정된 대책을 바탕으로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추산하고 있다.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인다. 이 밖에도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총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 역시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를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했다.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7 13: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