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이 후원하고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제21회 '나눔과 배려' 정기연주회가 성료했다. 4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2000년 창단 1주년 기념 연주회 이후 스물 한 번째로 열린 정기 공연이다.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는 1999년 음악에 대한 열정 가득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서윤숙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매해 봉사 연주와 정기 연주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사회 공헌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부에서 이탈리아의 무곡 '타란텔라'를 시작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음악 메들리 등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2부에서는 스위스의 헬베티카 만돌린 앙상블이 특별 무대를, 3부에서는 합동 연주와 더불어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대가 권귀진 연주자가 협연자로 참여해 풍부한 음색을 선보였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여러 해외연주를 통한 민간 문화사절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희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음악을 통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님 애쓰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5월 29일 17시경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4만9100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며, 5월 29일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우기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6월 18일 또는 19일에 8명이 연어 술파티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대표와 이 부지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회식할 때 8명이서 4만9000원짜리 연어 시켜먹나.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6000원어치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 모함한건데 왜 멱살 안 잡으시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3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9%)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주 의원(1.6%)은 정 의원에 이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지 2개월여 만으로,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의 증거 및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진행 중이던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쟁점은 당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장에도 이 대표에 대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비롯한 경기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을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사업에서 우선적 사업기회 부여 등을 약속했으며 그 무렵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도 적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을 상호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는 앞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소화하게 된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쌍방울그룹은 해마다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와 출산장려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 전국 CGV 153개 극장, 255개 스크린에서 출산장려 캠페인 공익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자막과 영상으로 관객들의 감정 이입과 흥미 유도를 이끌어냈다. 더욱이 서울 주요 지역 4곳(남영·명동·서울역·종로)에서 출산장려 옥외광고 캠페인도 진행한다.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쌍방울그룹의 대국민 출산장려 챌린지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대국민 쌍방울그룹 출산장려챌린지'를 주제로, 약 1개월간 총 150개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됐으며 각 채널별 최대 200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가수와 방송인, 유튜버 등 유명인들도 출산장려 댄스챌린지에 적극 동참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올 초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