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만큼,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하려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정지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1:13:11[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속옷을 만들다가 스마트팜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자금 날려서 이재명을 물고 넘어진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쌍방울그룹을 겨냥한 듯 "주가조작 하다가 조사를 받으니 도박자금설도 있는데 진상은 규명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은 속옷을 만들었고 대북사업 하려 스마트팜을 언급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진실됐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법적판단과 무관하게 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미국 입국이 제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1:36:40[파이낸셜뉴스] 쌍방울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7일 한국거래소의 2년간 거래정지 조치에 대해 "더 이상의 심사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소액주주연대는 '거래재개 촉구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해온 쌍방울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쌍방울 6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림이 보유했던 쌍방울 지분도 모두 세계프라임개발에 매각됐고 쌍방울그룹까지 해체됐다"며 "지배 구조 개편 및 대주주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장 불공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쌍방울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며 기업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가 이렇게 엄동설한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거래소가 이런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무시한 채 정치적 사건에 휘둘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가 즉각 거래재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한국거래소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즉각적인 거래재개 없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2-10 09:20:11[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60년 토종기업 쌍방울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쌍방울은 매각했으며, 관계사는 각 사별 독자 경영 체재로 전환한다. 4일 쌍방울그룹은 광림 및 엔에스이엔엠 등 각 회사들이 최근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력기업인 쌍방울 매각 및 정리를 추진한 것에 이어 각사별 시스템으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고객과 주주가치를 우선에 둔 책임 경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새 출발의 의미로 쌍방울 사명이 TRY(트라이)로 변경된다. 쌍방울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본사 사옥 외부 구조물을 '쌍방울그룹'에서 '쌍방울'로 시공 변경하며 관련된 모든 명칭을 제거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본사 사옥도 관련된 명칭을 제거하는 등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쌍방울은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독자 운영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각사별로 제품 강화 및 유통 확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브랜드 정립과 전략적 변화를 진행한다. 여기에 해외시장 공략에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관계사 이동식 크레인 및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은 기존 러시아 유압크레인 시장점유율 회복은 물론 글로벌 특장차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 판로 확대 및 신규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 전쟁 종식 의지가 강한 가운데 현재는 우크라이나 재건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도 앞두고 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기업 엔에스이엔엠도 글로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통해 음악, 영화, 드라마, 광고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혼합현실(XR) 및 뉴미디어 관련 신사업 개발을 통해 혁신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사 7곳 모두 내실성장은 물론 해외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망 확대 및 전 세계의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전략 국가를 계속 물색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과 광림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래 재개를 조치해 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2-04 18:27:12[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을 변제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1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지난 17일 변제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주식 거래정지가 된 것에 대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1-21 08:51:33[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계열사인 퓨처코어 매각이 본격화 된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공개 매각을 통해 퓨처코어의 최대주주 광림 지분 37.89%에 대한 구주 매각 및 신주 발행 등에 의한 경영권 매각을 진행중이다. 매각 주간사는 내년 1월 10일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딜 거래에 따른 광림의 퓨처코어 보유 지분 인수희망자에게 2대 주주인 쌍방울의 보유 지분 전량(21.96%)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우선매수권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매자 입장에선 우선권 행사 시 회사 지분 과반 이상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앞서 퓨처코어는 지난 3월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퓨처코어는 지난 5월 22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퓨처코어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한 상태다. 이에 쌍방울과 광림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퓨처코어 매각 안건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퓨처코어는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부품인 광학필터와 홀센서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6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10월 김성태 회장의 쌍방울이 퓨처코어(당시 나노스)를 인수했다. 퓨처코어의 광학필터는 국내 M/S 2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홀센서는 일본 1개사 외 세계에 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다. IB업계에선 관련 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향후 상장 거래 재개 가능성도 존재해 투자 매력이 있다고 봤다. IB업계 관계자는 “퓨처코어는 국내 광학필터 산업 내 M/S 2위 선도업체이고, 홀센서 산업 내 국내 1위 및 글로벌 2위 업체”라며 “국내 광학필터 제조업체는 퓨처코어, 옵트론텍(상장) 및 이노웨이브(비상장) 3개사가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에서 광학필터는 필수 부품이며, 퓨처코어는 IR필터, 블루필터 및 필름필터를 모두 제조 가능하여 경쟁력을 보유했고 400억 상당의 현금화 가능한 비유동 자산도 갖고 있다“라며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정지 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재무제표상 모두 기반영되어 최근 3개년 회계감사 '적정의견'으로, 경영개선계획서상 주요 골자인 최대주주 변경 시 거래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2-19 14:13:2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만큼, 이번 결과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19 09:38:21[파이낸셜뉴스] 쌍방울이 후원하고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제21회 '나눔과 배려' 정기연주회가 성료했다. 4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2000년 창단 1주년 기념 연주회 이후 스물 한 번째로 열린 정기 공연이다.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는 1999년 음악에 대한 열정 가득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오케스트라다. 서윤숙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매해 봉사 연주와 정기 연주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사회 공헌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부에서 이탈리아의 무곡 '타란텔라'를 시작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음악 메들리 등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청중들에게 선사했다. 2부에서는 스위스의 헬베티카 만돌린 앙상블이 특별 무대를, 3부에서는 합동 연주와 더불어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대가 권귀진 연주자가 협연자로 참여해 풍부한 음색을 선보였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여러 해외연주를 통한 민간 문화사절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희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음악을 통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11-04 08:51:30[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님 애쓰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5월 29일 17시경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4만9100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며, 5월 29일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우기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6월 18일 또는 19일에 8명이 연어 술파티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대표와 이 부지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회식할 때 8명이서 4만9000원짜리 연어 시켜먹나.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6000원어치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 모함한건데 왜 멱살 안 잡으시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3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9%)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주 의원(1.6%)은 정 의원에 이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5:38:2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1 17: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