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두 요구해왔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뒤늦게 제출했다. 특히 경기도는 친명계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자료 제출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고 경기도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됐다.  경기도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지만,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등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와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행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이렇게 분투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며 "김동연 지사가 응답해달라"고 했다. 또 국힘의힘에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모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전 대표가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연이어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이 지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회유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있으면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번 선고와 별개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목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북송금 관련 사건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를 포함해 이 대표는 4가지 재판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범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경부터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총 4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의혹으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보낸 돈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7일 중형을 선고하면서 1심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 선고의 일부 혹은 전체 부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 선고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도 재판부의 일부 선고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등 2가지다. 수원지검은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입장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거나 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