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 등을 포함했을 때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에 달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억8천여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대교에서 쌍용차 부당해고 반대 집회를 하던 60대 남성이 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돼 집회를 벌이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또 다른 해고자 B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난간 바깥쪽 사다리에 매달려 쌍용차 해고에 대한 피해배상과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떨어졌다. 다리 아래에서 수난구조대가 대기하다가 바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오전 11시 10분께 시위를 중단하고 사다리 위로 올라왔다. 이들 중 한명이 앞서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전화하면서 경찰이 미리 출동해 사고를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대교서 투신한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찰에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께 서울 한강대교에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오전 11시15분께 서울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A씨는 다리 아래에서 대기하던 수난구조대에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로 다른 해고자인 B씨와 함께 한강대교에 'KG모빌리티 쌍용차 부당해고 성실교섭 해고자 원천무효 피해배상 원직복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뒤 난간 바깥쪽 사다리에 매달려 시위하다 투신했다. 경찰의 설득으로 B씨는 오전 11시10분께 시위를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중구 KG타워 앞에서 사측에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3일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진행 중에 있었으며, KG모빌리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KG모빌리티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KG모빌리티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문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개발 역량과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체질 변화 경험 등을 활용해 에디슨모터스를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의 한계 극복 위한 중·소형 트럭.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구성)을 확대한다. 또 연구개발 및 구매소싱 분야의 협업 강화,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판매 물량 증대 등 통해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체질을 바꾼다는 목표다. 특히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지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KG모빌리티와 에디슨모터스 부품공급망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고객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에디슨모터스의 신속한 회생절차 종결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인수 후 영업망 회복 등을 바탕으로 판매 증대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에디슨모터스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G모빌리티와 에디슨모터스는 불과 2년 만에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KG모빌리티가 쌍용차이던 지난 2021년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강영권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은 끝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처지가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3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는데,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해 수개월 간 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였다. 2009년 5월 22일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쌍용차 평택시 본사 공장을 봉쇄하고 77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 밝히면서 '옥쇄파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쌍용차 공장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쌍용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이같은 파업으로 쌍용차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며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쌍용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제반 사정 상 피고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옥쇄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하급심이 산정한 손해배상 책임액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쌍용차는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18억8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액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즉, 옥쇄파업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에도 쌍용차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지급했고, 이 금액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쌍용차는 이 사건 옥쇄파업 이후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 "'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거래가 2년 4개월만에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KG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고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에 성공하며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기간 거래정지 종목의 매매재개시 기준가격은 최종거래일 종가의 50~200% 범위내에서 호가를 제출받아 결정하게 된다. KG모빌리티가 거래정지된 2020년 12월 21일의 종가가 876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380원~1만752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KG모빌리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인수에 나선다.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KG모빌리티는 26일 회생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투자희망자 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확인한 에디슨모터스는 국산화율 85% 이상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적인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영업망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통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는 쌍용차 인수 시도를 통해 계열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인수에 나선다. 전기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KG모빌리티는 26일 회생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투자희망자 의향서(LOI) 접수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확인한 에디슨모터스는 국산화율 85% 이상의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적인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영업망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통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지조립형 반제품(KD) 계약을 체결한 킴롱모터의 모기업인 푸타그룹이 자동차 판매업과 함께 여객운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베트남도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운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는 쌍용차 인수 시도를 통해 계열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