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투입부터 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며 당 내 TF(전담팀)를 통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선(先) 공권력 투입을 통해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예견되는 구조"라며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 파업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하청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이라며 "공권력이 아니라 대화로 풀기 위해 당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내 TF(전담팀)를 통해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대통령 발언 이후 상당히 대결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56%를 보유한 대주주 한국산업은행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안 성격상 산은이 대주주고 대우조선해양 부채가 오랜 기간 쌓였다가 합병을 앞두고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라며 "원청, 하청에 재하청까지 다단계 하청으로 돼 있어 원·하청 간 노사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세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이 아닌,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은 29일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금호타이어 인수의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매각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투명한 공개도 없이 속도를 붙이는 모습에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 문형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가피하게 (금호타이어를) 매각해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식적인 기준 아래 이뤄지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부대변인은 그 기준에 대해 △인수기업의 자금동원 능력과 경영능력 △고용 유지 의지와 실력 △지역경제발전 공헌 의지 △국내 방산사업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언급, "이러한 상식 기반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호타이어에 가장 적절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시안적인 매각으로 기술유출과 국부유출, 근로자 해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쌍용차 사태와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소식이 화제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들이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13일 오전 4시10분쯤부터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안 굴뚝에 올랐다. 이 실장은 "쌍용차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고 대법원의 편향적인 판결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고 싶어 굴뚝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와의 대화와 교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회사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7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원형으로 둘러쳐진 폭 1m 남짓한 공간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2개 중대 200여명을 굴뚝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쌍용차 입사 23년차. "죽어서도 쌍용인으로 남겠다"던 그가 지난 8일 공장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으려 했다. 류모씨(50)는 A4 용지 6장 분량의 긴 유서에서 정치권의 부실매각, 지원을 거부한 매정한 정부, 해고 동료들의 잘못된 투쟁을 원망했다.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이었다"고 그는 토로했다.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한국 노동계가 안고 있는 부조리의 총집합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류씨와 같은 약자들만 줄줄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시계 태엽을 거꾸로 돌려보자. 1999년 대우그룹 계열사이던 쌍용차는 워크아웃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다. 5년 뒤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2009년 철수했고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회사는 2600여명 넘는 직원을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시켰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해 옥쇄파업을 벌였고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다. 2011년 인도 기업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다. 작년 9월엔 국회에선 청문회가 열렸다. 마힌드라 측은 정치적 개입이 쌍용차에 대한 투자와 4500명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평택공장 밖 송전탑에서 고공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현직 근로자인 류씨의 자살 기도는 이 와중에 나왔다. 정치권의 개입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 되레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청문회 열고 호통쳐 봤자 해고자 단 한 명도 복직시키지 못한다. 열쇠는 회사가 쥐고 있다. 회사가 잘 굴러가면 자연스럽게 무급휴직자-해고자 순으로 복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의원들이 회장을 불러 호통친 끝에 해고자 복직 약속을 얻어냈지만 복직 근로자 90여명은 복귀 즉시 휴직 상태다.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강경일변도 노조는 회사 회생의 훼방꾼이다. 77일 옥쇄파업을 계기로 쌍용차엔 민노총에서 탈퇴한 독립적인 기업노조가 생겼다. 자살을 기도한 류씨도 새 노조 소속이다. 반면 송전탑 농성과 국정조사 요구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도한다. 류씨는 "그렇게 공장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자금 지원에 동력을 쏟아 회사 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데 신차 출시장이나 모터쇼에서 시위로 이미지나 영업을 방해해 통탄스럽다"는 유서를 남겼다. 쌍용차 사태는 정치공방이나 극한투쟁으로 풀 수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 일단 현 노사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은 청문회·국정조사가 아니라 쌍용차를 도울 실제적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를 손질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다. 민노총은 공멸을 재촉하는 강경투쟁 노선을 버릴 때가 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류씨의 희생이 헛되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 "저는 거기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용차 문제의 핵심은 해직 근로자들이 복직하도록 해줄 방법이 뭐냐는 건데 국정조사가 그 방법을 제시해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겨냥해 "정치권은 제발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실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야당 측의 거센 반발에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실시를 1월 임시국회 5대 중점과제로 삼은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밀실 심사' '민원 심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예결위의)제도를 개선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액 심사를 할 때 통제와 기록이 안됐다"면서 "이는 운영의 문제로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하며 운영과 환련한 규칙을 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명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은 중요한 일 중 하나로 쪽지는 수시로 들어온다"며 "이를 예결위에서 반영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 및 세비가 삭감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느냐 "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삭감)할 것이며 법을 고치면 예산을 편성해도 쓸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 도중 다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쟁의행위에 참여, 다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새총으로 쏜 볼트에 얼굴을 맞고 공장 건물 아래로 추락, 부상당한 근로자 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국이 경찰력을 투입해 쟁의를 진압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씨가 다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차씨가 어떤 폭력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만큼 지급을 제한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 2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근로자 최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진압하는 경찰을 저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황을 고려, 공단이 처분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에 참가한 차씨 등은 같은 해 8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당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 지원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5∼8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따른 것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48조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했으며 차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쌍용자동차 사태 진압 도중 다친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관과 몸싸움이 벌어진 쟁의행위에 참여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파업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새총으로 쏜 볼트에 얼굴을 맞아 공장 건물 아래로 떨어져 부상당한 근로자 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국이 경찰력을 투입해 쟁의를 진압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차씨가 다친 사실이 인정되지만 차씨가 어떤 폭력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만큼 지급을 제한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 2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근로자 최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진압하는 경관을 저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황을 고려해 공단이 처분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에 참가한 차씨 등은 같은해 8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당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 지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지난해 5~8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48조를 근거로 환수처분을 했으며, 차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긴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갈등 요소로 자리잡았던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77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노사간 극렬하게 대치했던 쌍용차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처리방식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 회생의 핵심열쇠는 대상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단지 시간에 급급해 처리한다면 부실기업이 다시 부실기업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향후 쌍용차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쌍용차는 지난 2007년 116억원 순익에서 2008년 7100억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본급 인상, 격려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기업이 없으면 노사 모두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불법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산업 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사사건으로 구속되는 근로자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 구속 사례는 급감했다. 27일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는 모두 52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114명, 2006년 188명, 2007년 82명, 지난해 52명이었다가 올해 8월31일 현재 9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 여름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불법점거 과정에서 노조원 50여명이 한꺼번에 구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고용주는 2005년 16명, 2006년 11명, 2007년 16명, 2008년 5명, 올해 1명 등 현재까지 46명이 구속됐다. 근로자의 경우 불법 파업과 투쟁에 따른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쌍용차 사태 및 ‘5.16노동자대회’에서 공장 등을 불법점거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던 노조원 수십명에게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고용주는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방해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77일간 극한 대치를 벌이다 최근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쌍용자동차 사태는 ‘1987년식 노동운동의 무덤’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투적 노동운동 죽어야”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6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경기개발연구원 개최 ‘노사상생포럼 1차 토론회’에서 쌍용차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5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최 위원은 “불법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적 노동운동은 죽어야 한다”며 “군사적 대치 같은 노동운동방식에 일반국민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년간 해마다 평균 150명 이상의 구속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 “이번 쌍용차 사태에 앞서 19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 등에서도 확인되듯 그 어떤 투쟁으로도 ‘정리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요구는 관철될 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통용되는 노사협력적 고용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자로 나선 정갑득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은 “쌍용차 사태 이후 수많은 정부 관계자를 만났지만 한결같이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앞날, 엇갈린 평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쌍용차의 빠른 회생을 위해 판매와 R&D 부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쌍용차 직원의 90%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검토와 함께 필요하면 서울시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쌍용차의 경우 비용 및 제품 경쟁력,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며 “25만대 생산력을 가진 이 회사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절반인 12만대 이상을 팔아야 하는데 올해 3만대나 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원 고문은 “쌍용차의 추가적인 지원 문제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검토돼야 하고 현재 수익이나 비용 지출구조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하루빨리 쌍용차의 주인을 찾아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기아차노조, 17일부터 부분파업 기아차 노조는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재개된 교섭이 결렬되자 17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8+8)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생계비 부족분 200% 및 격려금 250만원 지급 외에 ‘8+9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요구는 일은 덜 하고 돈은 더 받겠다는 무노동 유임금 요구인데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자동차 회사는 기아차 뿐”이라고 비난했다./win5858@fnnews.com김성원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