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채상병 특검과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쌍특검 1국조란 채상병·이종섭 특검과 채상병 국정조사를 일컫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이 대사가 도둑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이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정당한 수사활동을 범죄로 몰아서 기소했다"며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 해외 대사로 임명,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혐의가 추가됐으며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국민 뜻을 존중해 귀국한 것처럼 교언영색, 견강부회하고 있다"며 "본질은 (이 대사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더해 이종섭 도주사태라는 또 하나의 중대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쌍특검 1국조'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재표결에서의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찬성표가 180표에서 171표로 9표 줄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찬성표가 181표에서 177표로 4표 감소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민생에 무관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쌍특검법을 처리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이 대통령실에서 강도 높게 야당을 비판한 이후, 재표결된 결과 오히려 찬성표가 줄어들면서 여권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에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쌍특검법이 총선용이 아닌 야당이 밝힌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탈표가 나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면서 "줄어든 찬성표 자체가 쌍특검법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된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민주당에선 재구성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민생 이슈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 경우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이날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쌍특검법에 대한 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보다 감소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돼, 이번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9표' 줄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선 해당 법이 재석 의원 181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결, 해당 법안에선 재표결 찬성표가 '4표' 감소했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같은 이탈표 자체가 쌍특검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달궈왔던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후 취재진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명품 가방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전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정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쌍특검)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관련해 반발은 우리 당이 해야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정의당의 노란봉투법과 거래해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건가"라며 "폐기하자는 건가. 민생법도 많은데 의원들을 모아서 또 표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정치적으로 정치 도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쌍특검법을 의결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를 강제해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쌍특검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바로 쌍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데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에 재의결 통과를 통해 부당한 거부권 남용을 막고 진상 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는 사당이 아니라면 쌍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부결된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 불가 통보에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재표결 여부도) 그 때(국회 본회의) 가봐야 알 것"이라며 "보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럴싸한 명분과 이유를 대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정니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금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상태"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 하루나 이틀만에 (재표결 여부가) 계속 바뀌나. 적어도 본심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정치다"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29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물론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자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획정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날(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안 처리에 대한 당내 불만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온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새로운 안은 부산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다. 부산 남구를 현행처럼 갑을로 나눠 2석을 만들고, 부산 북·강서 갑과 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원안은 부산 남구갑·을을 남구로 합쳐 1석을 줄이고 북·강서는 3석으로 나누는 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협의를 마친 특례 선거구 4곳에 더해 이와 같이 부산 지역구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협의된 특례 선거구 안은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 인제고성양양 유지 △경기 양주동두천양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곳 외 다른 지역구는 조정하지 않고 전북 1석 보존을 위해 비례 1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에서 부산 지역구는 유지되는 반면 전북에선 1석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해왔다. 그러면서 전북 대신 부산 1석을 줄이는 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4곳에 대한 합의를 무산시키고 선관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례 선거구 4곳에 대한 합의를 민주당이 한 차례 뒤집은 데 이어 쌍특검 재표결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 조정을 요구한 것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민주당 의원과 북·강서갑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 원안대로 하면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거대 선거구가 생겨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선거구 획정을 표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강원도 거대 공룡 선거구는 선관위 획정안이 잘못됐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은 한동훈식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로 인해 쌍특검 재표결이 미뤄지면 국민의힘 내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와중에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이 심한 만큼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표결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애초 4.10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각자의 정치적 계산으로 이날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29일에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안으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오는 29일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받지 않자 이같이 통보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위원회 획정위 안대로 주장을 하다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며 "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된 4개의 특례 지역 조정안에 더해 부산 지역구 조정을 추가로 요구했다. 부산 남구를 나눠 2석을 만들고, 부산 북·강서 갑과 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현행 부산 남구갑·을을 남구로 합쳐 1석을 줄이고, 북·강서는 3석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을 조정하는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쌍특검 재표결 파기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가 어디있냐"며 "29일에 하자고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