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점이 임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당장 재가하기 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참고한 뒤 기한 내 재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는 2일 또는 4일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굳이 급하게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기한이 남아있으니 국회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재가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1월 거부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발의돼,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특검법도 네 번째 특검법 발의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나 청문회를 통해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정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 즉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10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같은달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게 민주당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치 정국은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여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소모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재표결 찬성 동참을 촉구하며 여권 분열을 꾀하고 있지만 당정간 갈등이 아직 분열 단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입법 강행을 거듭해 정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면서 이탈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임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은 장외로 나오며 여론전에 돌입,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재표결 찬성 동참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장은 CBS라디오에서 "10일 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치 정국은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야당이 입법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여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소모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재표결 찬성 동참을 촉구하며 여권 분열을 꾀하고 있지만 당정간 갈등이 아직 분열 단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는게 정치권 분석이다. 정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같은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0월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되지만,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야당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입법 강행을 거듭해 정치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면서 이탈은 없을 것을 자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건 집권여당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한반복되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의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임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가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의 이같은 대응에 야당은 장외로 나오며 여론전에 돌입,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재표결 찬성 동참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거부권이 오는 10월 4일 행사될 경우 주말인 같은달 5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의장은 CBS라디오에서 "(10월) 10일 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횡포의 무한 반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활용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곳간까지 거덜 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채상병 특검과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쌍특검 1국조란 채상병·이종섭 특검과 채상병 국정조사를 일컫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이 대사가 도둑입국을 했다고 한다"며 "새벽에 들어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이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정당한 수사활동을 범죄로 몰아서 기소했다"며 "핵심 피의자를 권력을 이용해 해외 대사로 임명, 빼돌리는 또 다른 범죄혐의가 추가됐으며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국민 뜻을 존중해 귀국한 것처럼 교언영색, 견강부회하고 있다"며 "본질은 (이 대사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더해 이종섭 도주사태라는 또 하나의 중대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쌍특검 1국조'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재표결에서의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찬성표가 180표에서 171표로 9표 줄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찬성표가 181표에서 177표로 4표 감소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쌍특검법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민생에 무관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쌍특검법을 처리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이 대통령실에서 강도 높게 야당을 비판한 이후, 재표결된 결과 오히려 찬성표가 줄어들면서 여권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에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쌍특검법이 총선용이 아닌 야당이 밝힌대로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탈표가 나온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면서 "줄어든 찬성표 자체가 쌍특검법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된 쌍특검법이 폐기되면서 민주당에선 재구성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민생 이슈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특검법을 다시 꺼내들 경우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이날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쌍특검법에 대한 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보다 감소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돼, 이번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9표' 줄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선 해당 법이 재석 의원 181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결, 해당 법안에선 재표결 찬성표가 '4표' 감소했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같은 이탈표 자체가 쌍특검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다. 이로써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부결시켰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달궈왔던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 후 취재진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명품 가방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전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갖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정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쌍특검)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과 관련해 반발은 우리 당이 해야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정의당의 노란봉투법과 거래해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면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건가"라며 "폐기하자는 건가. 민생법도 많은데 의원들을 모아서 또 표결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정치적으로 정치 도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