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빠르게 쌍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특검법의 경우 9일 제3자 특별검사 추천방식으로 재발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을 끝까지 관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쌍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에서 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당론에 따르지 않음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위헌적인 법률임이 틀림없고,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수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다만 각 특검법안별로 4~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찬성표가 196표(이탈표 4표) 나왔고, 내란특검은 가결표가 198표에 달하면서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에 앞서 찬성의원들을 찾아 가 '반대하지 않으면 탈당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고 나온 데 대해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우리 당은 당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 민주당을 본받자', '동지로서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자'는 식으로 의원들에 호소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징계 여부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 지도부와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당론과는 별개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했다"고도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추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바른 시간 안에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국정 파탄 6법과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의도 황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 정치를 결코 포용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농업 4법은 나중에 쌀값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짚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궤멸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상점에서 위조 지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점주인을 고발한 꼴"이라며 "민주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론 부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결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정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며 당론 부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 가능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이주 본회의 일정에 6일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기에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9일 현안 관련 대정부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거부권 법안 8개에 대한 재의결을 8일에 하기로 했고, 9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당은 하루(9일)만을, 대정부질의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은 사흘 간(7일~9일) 본회의를 요구한 바 있다.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진다. 해당 8개법안은 쌍특검법을 비롯한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에서 8개의 이탈표만 나와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대정부질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및 수습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중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을 추진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조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 법안으로,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 결집을 우려, 재표결 시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인 것을 고려해 영장 재집행까지는 이에 집중하고 이후 쌍특검법으로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에 따라 커진 탄핵 여론을 고리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촉구집회 사진을 띄우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는 5표, 김여사특검법은 4표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요소를 뺀 특검법 수정안 논의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부결 시 재발의를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 및 여야는 6일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및 수습을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중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을 추진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조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 법안으로,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권 결집을 우려, 재표결 시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인 것을 고려해, 영장 재집행까지는 이에 집중하고 이후 쌍특검법으로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에 따라 커진 탄핵 여론을 고리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 사진을 띄우고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스스로 위헌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의 여당 이탈표는 5표, 김여사특검법은 4표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요소를 뺀 특검법 수정안 논의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부결 시 재발의를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 및 여야는 6일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