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스웨덴에서도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는 쓰레기 대란에 시달리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운송노조가 단체협약에 테슬라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테슬라 매장과 자동차서비스 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테슬라는 스웨덴에 자동차 제조공장은 없지만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점과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가 있다. 앞서 우편노조가 번호판 배달을 거부하는 통에 소송으로 번호판을 당국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다는 가처분결과를 받아 한 숨 돌렸던 테슬라가 이제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있다. 스웨덴 운송노조 위원장 토미 리트는 "이런 종류의 연대는 매우 드물다"면서 테슬라가 노조를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 평소 하지 않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트는 "우리는 스웨덴의 단체협약 훼손을 막기 위해, 또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행동하기로 했다"면서 "테슬라는 스웨덴 노동시장 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스웨덴에서 무노조 원칙을 고집하면서 북유럽에서 상당한 반발을 겪고 있다. 스웨덴 항운노조는 이미 스웨덴에 입항한 선박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하역하는 것을 중단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노조들도 조만간 이같은 대응에 동참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새 차 번호판을 우편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테슬라 영업점, 자동차 서비스센터 청소도 멈췄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기술자들이 10월 말 시작한 파업이 스웨덴 각 노조, 또 북유럽 노조의 동조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항소법원에서 된서리까지 맞았다. 우체국 노조가 번호판 배달을 거부하면서 스웨덴교통국(STA)에서 직접 번호판을 받아도 된다는 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항소법원이 이날 무효로 만들었다. 항소법원은 STA가 테슬라에 사보타쥬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번호판을 직접 수령하는 것을 거부한 것 역시 테슬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1심 가처분결정을 기각했다. STA가 모든 자동차 번호판을 국영 우체국인 포스트노르드에 보내는 가운데 우체국 노조는 동조파업에 나서 테슬라로 가는 모든 우편물은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테슬라는 고객들이 구매한 신차를 등록하는 길이 막혀버렸다. 다만 이날 기각은 가처분결정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스웨덴 노조의 동조파업을 '미친 짓'이라며 자신은 "노조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빅7 주가가 모두 오른 가운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200만대 리콜 악재까지 겹쳐 이날 유일하게 하락했다. 오후 장에서 2.7%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로 발생한 '선거 쓰레기'가 수천톤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온라인 선거 문화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공보물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거나 재생종이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구체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등록될 후보의 수가 몇 배에 달하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홍보물로 730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은 10만5090장이며 벽보 및 공보물은 5000톤에 이른다.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 전부가 비닐장갑을 사용했을 시 최대 8800만장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상당량의 쓰레기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 9220톤 중 33.5%인 3093톤이 재활용됐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으로 지방선거 때보다 더 감소했다.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큰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이지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활동가는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도 큰 글씨나 얼굴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률이 높지 않다"며 "(장바구니를 버리면) 결국 다른 모양의 쓰레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쓰레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법 활동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1개만 걸 수 있었지만 201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게시 가능한 현수막 개수가 늘어난 탓이다. 현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시민사회는 다가올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쓰레기 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후보자 공보물은 기본적으로 전자 형태로 제작하되 인쇄물로 제작 시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상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 구조에서 선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요소수 재고량 관리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차량을 사용하는 청소행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쓰레기 대란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증폭될 전망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핵심 첨가제다. 중국은 자국 내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자 지난달부터 요소수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요소수 품귀현상에 불을 댕겼다.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요소 원료수입 비중은 97%나 된다. 요소수 품귀로 가격이 급등해 화물-택배 등은 물론 소방-구급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구리시는 일평균 1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노면청소를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을 맡겼다. 이들 업무에 사용되는 청소차량 44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34대로 청소행정 업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구리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노면청소 차량용 요소수는 재고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당분간은 청소행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감량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7일 “현재까지 확보된 요소수 재고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쓰레기 대란 등 민생에 악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도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전남=황태종 기자】 전남 순천시가 새로 조성할 쓰레기 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기존 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건립이 시급하나 후보지 4곳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급기야 600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선뜻 나서는 후보지가 없다.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에 5~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 목표대로 올 상반기 중 후보지 선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머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처리시설 2곳, 2~3년 후 포화상태 순천시는 하루 190t의 폐기물을 왕지매립장(용량 226만㎥)과 주암자원순환센터(용량 25만㎥)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조성된 왕지매립장은 2~3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주암자원순환센터도 고형연료 수요처 감소 등으로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오는 5월 정상 가동 예정이나 1~2년 후면 한계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순천시는 3~4년전부터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주암자원순환센터 △월동면 송치재 △서면 건천지구 △서면 구상지구 등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총 12만㎡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입, 5만㎡의 소각재 매립시설, 1일 200t의 소각시설, 1일 60t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지역 주민 환경오염 우려 순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크게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면 구상지구의 경우 인근 광양시 봉강면과 불과 2㎞ 거리에 있는 등 서면에 위치한 후보지 2곳이 광양시와 인접해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구상지구에서 봉강면쪽으로 물길이 나 있어 센터가 들어설 경우 침출수가 흘러들어 농업용수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파격 지원 에도 주민들 반대 여전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순천시는 600억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고 주민 설득에 나섰다. 먼저 고정지원금 323억원 중 출연금 50억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세탁시설, 요양시설 등 소득사업을 위해 쓰인다.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233억원은 수영장, 체육시설, 공중목욕장, 복지회관 건립에 쓰일 수도 있고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매년 5억원씩 8년간 총 40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비도 제공한다. 지역 마을회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152억원은 매년 순천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7억~8억원을 20년간 건강검진비, 마을회관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지급한다. 순천시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233억원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인센티브를 합해 20년간 매월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촉된 4명의 주민은 유급감시요원으로 활동하며 시설의 환경문제를 직접 감시하고, 지역주민 20명은 시설운영요원으로 고용되는 등 20년간 인건비 명목으로 총 115억여원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서면 구상지구 한 주민은 "마을에 편백숲이 잘 조성돼 있어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지역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냐"며 "시에서 제시한 600억원 지원 방안도 주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혜택은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클린업환경센터는 지붕형 매립장으로 빗물이 들지 않아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배출도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처리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의 ‘2025년 쓰레기 독립선언’에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멈추면 서울의 심각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발생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 쓰레기로 인천은 이미 큰 고통을 겪어왔다.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더이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데, 2025년부터는 이곳을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공언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시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당초 협약 내용을 따른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을 답변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종료 시점은 2016년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9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나머지 단체는 협의 해석에서 의견이 갈렸다. 우선 인천시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단체들은 대체 매립지를 구할 경우 기존 매립지 잔여 부지 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3개 시·도는 2016년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입지 후보지도 추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홀로 걷기’에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신규 대체 매립지 선정 시 행정절차, 주민 설득, 영향평가 등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25년 이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4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연성 페기물과 소각재 처리에는 매립지가 꼭 필요한 만큼 인천시를 지속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가 자체매립지 확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에 설 연휴 쓰레기대란은 없다. 양주시는 설 연휴기간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날 전날인 24일과 27일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은 24일과 26일 집중 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연휴기간 종료 후 일제히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환경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 내 청소행정과에 ‘상황반’을 편성했으며 도로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반’과 긴급수거 등을 위한 ‘기동처리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양주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 덕정역 일원에서 대대적인 가로환경 정비행사를 열고 읍면동별 자체 계획에 따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로환경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영 양주시 청소행정과장은 20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일정에 맞춰 배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입구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 제주시지역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호)는 19일 오전 6시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앞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매립장 원천 폐쇄를 선언했다. 231만㎥ 규모의 봉개동매립장은 1992년 8월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제주시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제주도와 그동안 세 차례(2011년·2016년·2018년)에 걸쳐 매립장 연장 운영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연장을 요구해온 데 대해 "제주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실패와 땜질식 쓰레기정책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다. 봉개동매립장은 지난해 8월 대책위와 제주도·제주시 간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끝나는 2021년 10월까지 봉개동매립장을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완공 시기가 2년 더 미뤄졌다며 사용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주민대책위에 요청한 상태다. 대책위는 “매번 이처럼 부득이하다는 사유를 들어 쓰레기 대란만은 막아달라는 행정의 요구로 지역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받으면서 참아왔다”며 “3번도 모자라 또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더는 물러설 수 없어 19일부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내 어떠한 폐기물 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봉개동 주민들에게 매립장 쓰레기 반입거부를 철회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매립장 봉쇄로 현재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10여대가 입구 밖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봉개동매립장은 1일 평균 15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봉쇄를 예고한 지난 16일부터 대책위와 협의를 진행해온 제주도와 제주시는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계속 중단되면, 대체 처리시설도 없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시는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차량 24대를 통해 대개 매일 오전 11시께 1차 수거를 마친 후 오후부터 2차 수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지역 음식점 4000여개소의 경우 당장 이날 오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다. 최근 쓰레기 반입량이 늘면서 조기 포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단계적인 반입료 인상과 함께 반입총량제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가 일제히 오른다. 종류별로는 생활폐기물이 t당 현재 5만5005원에서 6만2076원으로 13% 인상된다. 건설폐기물은 7만7092원에서 9만9893원으로 30% 인상된다. 이후 생활폐기물은 1년 후인 내년 7월 1일을 기준 7만56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른다. 반입료 인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103만㎡ 규모로, 총 1891만t의 폐기물을 묻을 수 있다. 설계 당시 하루 평균 반입량은 1만2000t이었으나 요즘엔 1만3000t이 넘게 들어온다. 이런 추세라면 당초 예상한 2025년 8월보다 이른 2024년 11월께 조기 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입료가 올라가면 반입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2025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우려하는 수도권 쓰레기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입총량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매립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총량제를 도입하더라도 먼저 지역별로 쓰레기를 사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현재까지의 지역별 매립 추이 등을 고려해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 실제 도입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된 폐페트병(PET)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폐플라스틱 수입 실적 가운데 폐페트병이 지난 2017년 5343t보다 4배가 넘는 2만1752톤에 달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폐플라스틱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트랩 중에서 모델규격 항목에 'PET'가 포함된 실적을 추출한 합계치다. 폐페트병을 압착 또는 잘게 잘라 칩(chip) 형태로 수입한 총량으로 15g 생수병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억5000만개 분량이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가 본격화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지난해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수입신고 건수도 2017년 189건에서 지난해 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 수입업체 측은 일본에서 버려진 페트병을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폐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분리가 쉬워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라벨 부착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일본서 돈을 들여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에서 잘 분리돼 수입된 폐페트병들은 고급 포장도시락이나 컵을 만드는데서부터 전투복 등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페트병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거의 대부분의 페트병 음료들에 대해 '이중' 절취선을 넣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분리해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라벨이 분리수거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풍력선별이 되도록 1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따라 접착식 라벨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접착식 라벨 부착방식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비중의 특정 수치까지 규정, 진입 장벽을 두어 사실상 접착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접착제 절취선 라벨 부착이 언론보도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 속에 자리잡는 듯했지만 지난달 환경부가 2019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개정고시(안)을 내놓으며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페트병 라벨 비중이 1 미만이고 세척 과정에서 분리되도록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하면 '우수' 등급으로 하고, 라벨이 비접착식이더라도 비중 1 이상이면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접착제 사용 유무보다는 라벨의 재질(비중)을 우선시해 비접착식 라벨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 권기재 회장은 "일본에서 수입까지 하는 것은 폐페트병이 재활용만 잘하면 가치있는 재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폐페트병이 많은데 엄청난 양을 쓰레기로 만들고 일본 폐페트병을 수입하게 만드는 환경부의 정책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춘천시청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오는 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직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강원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전체 근로자 121명 가운데 조합원 108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춘천시지자체지부는 지난 1월부터 춘천시청 사용자 측과 ‘2018년 임금교섭’을 벌여오다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두 차례 거쳤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조정 중에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12일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교섭에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2.6% 인상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중 1시간의 연장근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액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는 기본급 2.6% 인상과 소급 지급은 받아들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연장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춘천시는 ‘파업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이 실시되더라도 시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춘천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파업을 예고한 시청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쓰레기 대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노동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의 권리인 쟁의행위는 존중하지만 이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요구는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모든 환경미화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주변의 많은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이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이번 임금교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