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65번 동해선고속도로 부산~울산 구간 청량나들목(IC)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안내판까지 설치하며 투기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청량나들목(IC) 일원은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연결로(램프) 구간이 외부에서 시야가 가려져 있어 무개념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이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5~6월 각종 행사와 축제로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작업 인력을 별도로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해야만 했을 정도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울산시는 청량나들목 연결로 구간 6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은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 설치로 도로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도로변의 환경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10 10:37:51[파이낸셜뉴스] #1. 해수욕장 앞 주차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려는데 ㅇㅇ군 조끼를 입으신 분이 쓰레기 처리와 텐트 설치비용 명목으로 총 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공원에서 사람들이 자꾸 불법 캠핑이나 차박을 합니다. 산책로 통행 방해는 물론 쓰레기 투기, 공중화장실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을 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과 캠핑 금지 안내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3.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가 이용객과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지면 악취와 벌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쓰레기 투기 근절 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야영장 사전 당첨건 및 예약건이 아무런 보상과 조치 없이 취소되는데, 기존 예약자 및 당첨자는 휴장 후 재개장 시 그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휴가철 행랑객들이 해안도로 간이화장실 하이박스를 열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물쇠 설치 등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실내시설 이용에 제약이 커진 대신 차박,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휴가철 야외활동'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8년1월~2021년6월)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한 민원은 총 2147건으로, 방학 및 휴가기간인 7, 8월에 다수 발생했다. '휴가철 야외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주요 민원은 공원 등에서의 무단 캠핑 및 쓰레기 투기 단속 요청, 부당 요금징수,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 점검 요청 등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민원 예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9만205건으로, 전월(124만9155건) 대비 15.1% 증가, 전년 동월(116만2316건) 대비 28.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초등학교 설립 요청'과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한 찬반'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8.2%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수원시(13만8566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하여 중앙행정기관(7.6%), 지방자치단체(9.7%), 교육청(186.1%), 공공기관등(102.4%)이 모두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교육부가 '초등학교 설립 요청 및 관련 문의(7만7345건)' 등 총 8만399건으로 전월 대비 656.9%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배곧대교 건설 착공 촉구(7753건)' 등 총 2만4912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7.9%)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대책 요구(1614건)' 등 총 2634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87.4%)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다산신도시 ㅇㅇ아파트 실내 라돈 검출 품목 교체 요청(2만6763건)'이 다수 접수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에는 휴가기간 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방역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05 09:22:38[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대표와 인천광역시 교통환경조정관, 안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 7459명은 지난달 14일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인천광역시는 2025년에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영흥도를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했다. 이에 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안산시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인천광역시,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05 10:17:20[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을 받은 뒤 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와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도 약 1000건에 이른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고,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1-06 10:02:05서울시는 보도블럭 파손·불법주정차·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살피미'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현장민원살피미 1805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불편사항 4만 9717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장민원살피미가 다루는 민원 대상은 불법 주·정차, 도로, 맨홀 파손, 쓰레기 방치 등 12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현장민원살피미가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을 다산콜센터(전화 120)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들은 처리 후에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민원살피미 요원은 신고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 각 자치구별로 신고실적이 우수한 '현장민원 살피미' 45명을 선발해 표창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5-01-29 14:45:10경기도 의정부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수개월째 악취가 나 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시는 일단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등 운영 미숙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설 부실공사 및 기계결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자원화 시설은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하루 처리용량 90t 규모로 건립돼 지난 7월1일부터 가동 중이다. 이 시설은 30t 용량의 저류조 3개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15일간 미생물로 발효시킨 뒤 다시 20일간 건조해 퇴비로 만드는 방식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총 35일 걸린다. 그러나 시는 시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100~120t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처리 용량을 10~30t 초과했는가 하면, 퇴비 생산량도 시설 기준인 하루 6.9t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8월부터 악취가 발생했고 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같은 달 센터 내의 악취오염도가 3000㎡/min로 기준치 500㎡/min 보다 6배나 초과했다. 악취오염도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지난 10월 1000㎡/min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냄새가 거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어 미생물이 제대로 발효하지 못하고 퇴비도 정상 양이 생산되지 않아 냄새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7일부터 90t만 저류조에 넣고 초과한 양에 대해 t당 7만원을 주고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 후 첫 퇴비는 오는 21일 나온다. 시는 퇴비가 정상 양만큼 생산되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퇴비가 제대로 생산되면 30t짜리 저류조 1개를 추가로 설치해 시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지 않고 모두 자체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민원이 잇따라 원인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ksong@fnnews.com 의정부=송동근기자
2011-12-06 11:43:11【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했지만, 양방향 문자서비스의 도입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보다 간편하고 빠른 민원 소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시민이 과천시청의 행정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담당자가 이를 업무용 PC에서 확인하고 바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기존 민원 처리 방식보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민과 행정 간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사진 첨부 기능도 지원해 도로 파손, 공공시설 고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어 민원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은 별도의 앱이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문자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민원별 문자 수신번호는 시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 불편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소통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3 11:00:06부산에서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시각적인 디자인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일상의 편리함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시민 참여형 사업들을 통합해 관리하며 부산시민공감디자인단의 '함께해요 디자인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린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정식 발대한 '2025 통합 시민공감디자인단'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운영된 '치안리빙랩' 등 역점사업들을 더 원활히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민 시각으로 공공디자인 변화 이끈다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발족한 '부산시민공감디자인단'은 일상에서 접하는 교통시설인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의 디자인 개선으로 장애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의 눈으로 공공시설 디자인의 불편한 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등 부산시민의 힘으로 공공디자인을 변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시민공감디자인단은 또 다른 부산시민 참여형 디자인 개선사업인 '치안리빙랩'과 '주민의 창구'를 통합 운영해, 진흥원이 공공디자인 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치안리빙랩은 치안 취약지대를 시민이 찾아 셉테드(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며 주민의 창구는 부산 각지 동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디자인 사업이다. ■주민 손으로 바꿔나가는 동네 치안치안리빙랩은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도된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치안문제 해법을 발굴하고 경찰과 함께 환경을 개선해 왔다. 이후 2023년부터 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우범지대 등지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 디자인' 등을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5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역 번화가와 전통시장, 체육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지의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프로젝트들이 수행된다. 먼저 수영구 망미2동 일대에 '이동 약자 보행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마련돼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노면 사이니지 디자인 및 자전거 안전운행 콘텐츠 등이 개발된다. 부산 남구 감만2동에 위치한 체육공원과 공원 일대에 최근 범죄율이 늘어남에 따라 '크라임 프리벤션 쓰루 파크 디자인(CPTPD)'을 마련, 방치된 공원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동래구 명륜동 일대에는 '생활체육 데이터 기반 활용 스마트 치안 모델 구축'이 기획돼, 명륜동 일대 우범지대를 생활체육 공간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진행된다. 부산진구 전역에는 오랜 기간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반영한 '부산 쉴드' 사업이 마련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포토존 조성, 콘텐츠 촬영 등이 추진된다. 부전시장 일대에도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안심구역' 조성을 추진해 새로운 노면표시 디자인 등 교통 디자인 개선 시범구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동네 필요한 공간, 우리 손으로주민의 창구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부산 15분 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동네 공간 개선·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참여 주민들이 살아보면서 느낀 동네 환경 개선 요소를 직접 찾고 우선순위를 협의, 결정해 부산시와 진흥원이 이를 실행한다. 지난해에는 주민 리빙랩 과정을 통해 당감동에 위치한 백양가족공원 일대에서 '백양 숲속 한 페이지' 축제를 마련해 동네 공원의 친환경 아이템을 새로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는 사하구 신평·장림동과 사상구 괘법·감전동 2개 권역에서 오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한 활동단원 모집을 마치고 지난달 주민 리빙랩 발대식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총 4차의 워크숍을 열어 주민활동단의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1차는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익히고 2차는 공모를 기반으로 브레인스토밍 등의 작업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이어 3차 워크숍은 요구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화 도출 작업을, 4차는 과제를 세부화한 뒤 시각화를 진행 후 시에 전달해 환경 개선이 시행된다. ■"불편한 공공디자인 바꿔주세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함께해요 디자인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개선과제 발굴 사업이다. 단순 민원 접수와 다른 점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테마를 지정해 이에 걸맞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번 5월 테마는 '청년이 일할 맛 나는 도시'로, 창업 집적구역을 비롯한 각 업무 공간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선발된 주민단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 활동이 이뤄지며, 이어 분야별 정책 전문가들이 이슈를 선정해 본격적인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진흥원은 매월 우수 활동자를 5명 선발해 1만원 가량의 동백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종합시상식을 열어 '가장 많은 안건 제안자' '가장 우수 과제를 발굴한 자' '가장 호응을 얻은 콘텐츠 제작자' 등 5개 상에 16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5-11 19:09:41[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복도에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한 이웃주민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집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복도에서 심한 악취를 맡았는데, 악취 원인은 입주민 B씨가 복도에 내놓고 방치한 개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었다"고 했다. 한 입주민이 B씨에게 "여기 오피스텔은 개인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복도를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나는 쓰레기를 복도에 계속 방치하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어떻게 살라고 혼자 편한 대로 생활을 하나요"라며 "날씨는 더워지고 냄새는 더 악취를 내고 있으니 집안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에 다른 세대에게 불편함을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메모까지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뒤 B씨는 "이 글 쓰신 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길 바란다. 공개된 공간에 이렇게 모욕을 주셨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몇 호인지 말씀하시오"라는 메모를 덧붙여놨다. 민원이 지속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치우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건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19에도 문의했지만 소화전을 가린 게 아니라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계도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먼저 남겼던 긴 글은 상당히 정중해 보인다. 정중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걸 모욕이라고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도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욕설이다. 그런 표현은 없고 오히려 정중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중하게 자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개선을 구하는 글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10:40:22[파이낸셜뉴스] 남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를 투척한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한 주택 앞을 비추는 CCTV 장면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골목 입구에 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봉투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낸 뒤 동료에게 건넸고, 이를 건네받은 환경미화원이 남의 집 담벼락을 향해 툭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날 촬영된 CCTV에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잔뜩 끌고 나타났고 그중 하나를 집어 들더니 남의 집에 휙 던지고는 사라졌다. 첫 번째 영상에서 환경미화원이 던진 물건은 형광등이었다. 이후에 던지고 간 쓰레기 봉지에는 신발과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더군다나 A 씨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였다. A씨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형광등을 담벼락 앞에 던지고 갔는데 누군지 찾지 못했다. 2년이 지난 이번에 담장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다"라고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대행업체 측의 관리감독자가 찾아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는 각 시군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입으로 인한 종전 거주지역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는 별도의 업무 절차 없이 배출할 수 있고, 수거도 함께 진행된다. A씨는 "이건 직업윤리가 잘못된 거다. 꼭 지적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리수거를 생활화합시다" "환경미화원도 잘못이지만 배출하는 사람도 분리수거 좀 잘 해서 버려라" "환경미화원 일 안맞으면 그만두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8 06: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