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신붓값을 지불하고 가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약 휴양지 코타 분가(Kota Bunga)를 찾은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현지 여성들 소개받아 '임시 결혼'을 한다"고 보도했다. 남성 관광객은 현지 여성과 합의 후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여성에게 신붓값을 지불한다. 이렇게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관광객인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도 하는 등 보통의 부부처럼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게 되면 결혼생활도 끝이 난다. 현지 여성 카하야는 17살 때 중동에서 온 50대 남성과 처음으로 결혼 했다. 신붓값으로 850달러(약 112만원)를 받았지만 중개 비용을 제한 후 실제로 받은 돈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첫 남편이 5일 뒤 출국함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카하야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결혼식을 15번이나 치렀다. 그는 "결혼을 한번 할 때마다 300~500달러를 받는다"라며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 약값 등에 돈을 사용한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니사는 20번 이상 결혼했다. 그는 4년 전 인도네시아 남성을 만나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니사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쾌락 결혼은 시아파 무슬림에 의해 행해지는 관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의 경우 '미샤(misyah) 결혼'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본래 남성이 여행 중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겨난 관습이지만, 현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기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허락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생각한다"며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률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옛날 송나라 선화왕(宣和王) 때 한 젊은 선비가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앓았다. 선비는 다리가 약해서 걷지도 못하면서 아파했고 음경이 발기가 되지 않아 부부관계도 할 수 없었다. 병을 앓은 지도 여러 해 되었고, 결혼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자식도 없었다. 많은 의원들이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선비의 가족은 백방으로 치료해 봤지만 선비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비의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병치레를 오래 한 통에 가세가 기울었다. 약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하징(何澄)이라는 의원이 있었다. 하징은 명의로 소문이 나 있었다. 선비의 부인은 수소문 끝에 하징에게 왕진을 부탁하게 되었다. 집안에 가진 돈은 없었지만 어떻게든지 남편의 병을 고쳐주고자 했다. 하징은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가리지 않았다. 하징은 진료의 청을 받고서는 곧바로 다음날 선비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하징을 마중하더니, 하징의 팔을 잡아끌고서 으슥한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부인은 하징에게 나지막하게 말하기를 “의원님, 사실 남편이 병을 앓은 지 오래되어 약값으로 돈을 모두 써 버렸고 저당 잡히고 팔 것도 거의 다 쓰였습니다. 이에 약의 값을 치르지 못하니 원컨대 몸으로써 갚고자 합니다. 저를 맘대로 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징은 깜짝 놀라며 정색을 했다. “부인은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저 마음 놓으십시오.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절대 이런 일로써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 또한 의원된 도리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벌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귀신의 꾸짖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부인은 약값으로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사실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마치 과부처럼 지내 수년 간 음욕(淫慾)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황당무계한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부인은 의원이 자신을 쉽게 탐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징의 대답을 듣고서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이런 마음이 곧은 의원도 있구나.’하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줄을 몰라하며 물러났다. 하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선비를 진찰하고 나서는 “진찰을 해 보니 남편분은 신허(腎虛)에 의한 하지무력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각기(脚氣)나 풍증(風症)으로 보고 치료했기 때문에 차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처방을 복용하면 차도가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약방문을 적어줬다. 하징이 처방해 준 것은 바로 두충(杜沖)이었다. 하징은 두충을 술에 넣어 우린 후 두충주를 마시도록 했다. 그러자 며칠 만에 다리에 힘이 들어왔고, 한 달 정도 되니 걷게 되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상도 모두 사라졌고, 발기불능도 사라졌다. 두충은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간(肝)과 신(腎)을 기운을 강하게 한다. 간은 근(筋)을 주관하고, 신은 뼈를 주관한다. 그래서 신이 충만하면 뼈가 강해지고, 간이 충만하면 근이 튼튼해진다. 발기불능 또한 간신허(肝腎虛)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근골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 것이다. 하징이 두충을 술에 넣어 복용하게 한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효성분의 흡수를 높이며 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선비의 부인이 몇 달 뒤 임신을 해서 아이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징은 ‘참으로 잘 되었구나.’하고 생각했다. 하징은 무릇 부녀(婦女) 및 과부(寡婦), 여승(女僧) 등을 볼 때는 반드시 시중드는 사람이 곁에 있도록 한 후에 방에 들어가 진찰했고, 혹시 곁에 사람이 없으면 이들을 혼자서 진찰하지 않았다. 자칫 아녀자를 진찰하면서 성적으로 오해를 살 일을 만들지 않고자 했다. 아녀자의 음부 주위의 회음혈이나 장강혈에 침을 놓거나 뜸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하징은 기생과 같은 창기(娼妓)가 진료를 청할 때에 조차도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고서 양가(良家)의 귀부인이나 규수를 진찰하듯이 했다. 그래서 진찰을 할 때는 음심을 품거나 희롱하듯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약주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 하더라도 곧바로 돌아왔다. 그 후라도 일없이 방문해서 사음(邪淫)한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얼마 후 하징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서 신을 모시는 사당에 들어갔는데, 판관(判官)이 나타나서 하징에게 말했다. “너는 의약에 공이 있고, 환자와 그 가족이 어렵다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아녀자가 조급한 마음에 미혹한 말을 꺼냈을지라도 색욕을 탐하지 않았으니 상제께서 너에게 돈 5만 관과 관직 한자리를 내려주라 하셨다.”라고 했다. 하징은 잠에서 깨어난 후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의 왕세자가 병에 걸렸다. 궁의 내의(內醫)들이 치료에 임했으나 왕세자의 병은 나아지질 않았다. 궁에서는 조서를 내려 초야의 의사를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다. 만약 왕세자의 병 치료를 실패하면 창피를 당할 것이고 설령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엄한 벌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징이 조서에 응했다. 하징은 왕세자를 진찰하고서 약을 처방하자 왕세자의 병은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아주 건강해졌다. 조정에서 이 답례로 하징에게 재물과 함께 관직을 하사했다. 하징은 ‘지난 번 꿈과 똑같구나.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듯하다.’라고 내심 놀라워하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더욱더 진실되고 정성을 다하여 진료했다. 의사의 성윤리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더욱더 고귀하게 지켜져야 한다. 환자가 아픈 몸과 마음을 모두 의사에게 허물없이 드러내고 맡기는 것은 의사를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진찰하거나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할 때, 수술시 마취로 인해 의식이 없을 때라도 진료에 신중해야 한다. 한의사들 또한 복진과 촉진, 침치료시 혈자리를 찾을 때나 추나요법 시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게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옛말에 ‘군자는 신독(愼獨)하라’고 했다. 홀로 있음을 삼가라는 것이다. <중용>에는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숨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의사는 군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남들이 모두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삼가야 한다. 환자를 진료할 때는 자신의 뒤에서 120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사는 군자처럼 처신해야 한다. * 제목의 ○○은 ‘여색(女色)’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명의잡저> 醫不貪色. 宣和間, 有一士人抱病纏年, 百治不瘥. 有何澄者善醫, 其妻請到, 引入密室, 告之曰 ‘妾以良人抱疾日久, 典賣殆盡, 無以供醫藥, 願以身酬.’ 澄正色曰 ‘子何爲出此言! 但放心, 當爲調治取效, 切毋以此相污. 不有人誅, 必有鬼神譴責.’ 未幾, 良人疾愈. 何澄一夜夢入神祠, 判官語之曰 ‘汝醫藥有功, 不於艱急之際, 以色欲爲貪, 上帝令賜錢五萬貫, 官一員.’ 未幾月, 東宮疾, 國醫不能治, 有詔召草澤醫, 澄應詔進劑而愈, 朝廷賜官賜錢一如夢.(의사는 여색을 탐하지 않는다. 선화 때에 어떤 선비가 병을 앓은 지 여러 해 되었는데, 백방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하징이라는 자가 의술에 뛰어났으므로 선비의 아내가 그를 초청하였는데, 도착하자 이끌고 밀실로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남편이 병을 앓은 지 오래되어 저당 잡히고 팔 것도 거의 다 없어져서, 의약의 값을 치르지 못하니 원컨대 몸으로써 갚고자 합니다.’ 하징은 정색하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저 마음 놓으십시오. 마땅히 조치하여 효과를 볼 것이니, 절대 이런 일로써 서로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사람의 벌이 있지 아니하다면 반드시 귀신의 꾸짖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병이 나았다. 하징이 어느 날 밤 꿈에 신의 사당에 들어갔는데, 판관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의약에 공이 있고, 어렵고 급한 때에 색욕을 탐하지 않았으니, 상제께서 돈 5만 관과 관직 한자리를 내려주라 하셨다.’라고 하였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동궁이 병에 걸렸으나 국의가 치료하지 못하므로 조서를 내려 초야의 의사를 불렀는데, 하징이 조서에 응하여 약을 바쳐서 나았으며, 조정에서 관직을 주고 돈을 하사함이 꿈과 똑같았다.) <본초강목> 按龐元英談藪, 一少年新娶, 後得脚軟病, 且疼甚. 醫作脚氣治不效. 路鈐孫琳診之. 用杜仲一味, 寸斷片拆. 每以一兩, 用半酒ㆍ半水一大盞煎服. 三日能行, 又三日全愈. 琳曰, 此乃腎虛, 非脚氣也. 杜仲能治腰膝痛, 以酒行之, 則爲效容易矣. (방원영의 담수에서는 “어떤 소년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에 다리가 약해지는 병에 걸렸고, 또 매우 아파하였다. 의원이 각기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지만 효과가 나지 않았다. 노검 손림이 진찰하고는, 두충 한 가지만 한 치[寸] 길이의 조각으로 잘라서 매번 1냥씩 술과 물 각각 1큰잔씩 넣고 달여 복용하게 하였다. 복용한 지 사흘이 되자 걸을 수 있었고, 다시 사흘이 지나자 완전히 나았다. 손림은 ‘이것은 바로 신이 허하기 때문이지 각기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두충은 허리와 무릎이 아픈 증상을 치료할 수 있으니, 술로 운행하게 한다면 효과가 쉽게 나타난다.” 하였다.) <외과정종(外科正宗)> 醫家五戒十要. ○ 二戒:凡視婦女及孀婦尼僧人等, 必候侍者在傍, 然後入房診視, 倘傍無伴, 不可自看. 假有不便之患, 更宜真誠窺覩, 雖對內人不可談, 此因閨閫故也. (의가오계십요. 둘째 계율. 무릇 부녀 및 과부, 여승 등을 볼 때는 반드시 시중드는 사람이 곁에 있도록 한 후에 방에 들어가 진찰하며, 혹시 곁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익숙하지 않은 질환이 있으면 더욱 정성스럽게 살펴야 하며, 비록 내인을 대하더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 이는 규방의 일이기 때문이다.) ○ 五戒:凡娼妓及私伙家請看, 亦當正己視如良家子女, 不可他意見戲, 以取不正, 視畢便回. 貧窘者藥金可璧, 看回只可與藥, 不可再去, 以希邪淫之報. (다섯째 계율. 무릇 창기 및 개인적으로 일을 부리는 집에서 보아 주기를 청하거든 또한 마땅히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양가의 자녀 보듯이 할 것이요, 다른 마음을 품고 희롱하듯 보며 부정함을 취해서는 안 되며, 진료가 끝나면 곧 돌아온다. 빈곤한 자의 약값은 되돌려주는 것이 좋으며, 진료하고 돌아올 때 단지 약을 주기만 해야 하고, 다시 가서 사음한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된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을 한 아내가 식당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약값을 요구한 손님이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주 목요일 6세 딸아이가 독감에 걸린 줄도 모르고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이 하나 왔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저희 아내가 김밥 포장을 했다. 사장님 음식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김밥을)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메시지에서 B씨는 “첫 시험관 아기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다”라고 썼다. 이에 A씨가 “제가 지금 경황이 없다. 죄송하다. 저희 음식 드시고 그러셨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아이가 고열로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다.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했다. 다행히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 와이프도 약 먹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아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끙끙대길래 제가 메시지 드린 것”이라며 “음식값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음식값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 아내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7500원은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다”고 했다. A씨는 진료비나 약값도 아닌 영양제값을 요구한 점, 장문의 카톡을 단시간에 보낸 것 등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양해를 구하고 다음 날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미뤘다. 다음날 A씨가 "보험 처리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영양제) 구매 일자와 진료 기관, 진료 일자 등을 알려달라고 한다”며 “진료확인증과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만 준비해 주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지만 B씨는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A씨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담이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 며칠 전 올라왔다고 다른 회원들은 전했다. 지난 13일에도 김밥집을 운영하는 다른 회원 C씨는 “김밥 먹고 탈났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김밥 사간 증거도 없다. 사기일지도 모르겠다”라며 대화 캡처를 공개했다. C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고객’은 앞서 A씨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심지어 ‘초음파’를 ‘초음바’로 쓰는 등 맞춤법을 똑같이 틀렸고, 띄어쓰기 부분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시험관 아기라며 3만원대 영양제값을 요구한 점도 똑같다. 알고 보니 앞서 10월 말 또 다른 회원도 비슷한 사연을 올린 적이 있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상습범 같다”, "수법 완전 똑같다", “소액을 요구하면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글 안 봤으면 나도 당했을 것 같다”라며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일전자 미쓰리’ 김상경과 김형묵이 미묘한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 tvN 수목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측은 9회 방송을 앞둔 22일, 공과 사의 불분명한 관계에서 자꾸만 꼬여가는 유진욱(김상경 분) 부장과 TM전자의 문형석(김형묵 분) 상무의 재회를 포착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지난 방송에서 유치장에 있는 정할머니(박혜진 분)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이선심(이혜리 분)의 진심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더 이상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할머니 사건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이선심의 청춘 2막을 기대케 했다. 방송 말미에서 유진욱은 아내 문은혜(고은민 분)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뒤이어 나타난 문형석이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앞서 문형석과 유부장의 아내 문은혜가 남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과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TM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의 불황으로 위기를 맞은 문상무가 청일전자를 떠난 유진욱과 접촉한 까닭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아픈 아내를 위해 한 손 가득 약을 사 들고 나오는 유진욱의 모습도 포착됐다.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의 부담에도 직원들을 위해 회사까지 떠난 그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가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어진 사진 속, 술기운을 빌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그의 진지한 눈빛도 심상치 않다. 과연 그는 이대로 청일전자를 떠나게 되는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9회에서는 유진욱 부장과 청일전자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특히, 오만복(김응수 분) 사장의 예기치 못한 등장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오뚝이’ 청일전자의 운명에 기대가 쏠린다. ‘청일전자 미쓰리’ 제작진은 “청일전자를 떠난 유진욱이 아픈 아내를 돌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된다”며 “이선심과 직원들의 고군분투만큼이나 유진욱 부장의 현실적인 고뇌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프랑크푸르트(독일)=허현아 기자】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재정지출의 1%에 불과하던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법정 보험료율을 고정하는 대신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사회보장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건강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정 국고보조금을 더 인상해 수입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책임 강화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독일의 건강보험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유로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독일의 건보재정은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FSFM) 압신 간조 교수는 16일(현지시간) "1994~2010년 공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데다 신약을 비롯한 신의료기술의 등장이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적극적인 재정개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2004년, 2007년, 2010년 단행된 대대적인 재정개혁은 보험료의 지나친 상승 압력이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연방보건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5년 1.7% 수준이던 연방정부의 국고보조금은 2010년 8.4%로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재원에서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고지원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의 국고지원제도는 2004년 모성수당 등 일부 항목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4년 건강현대화법이 도입되면서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로 출발한 국고지원을 2006년 42억유로(약 6조7200억원)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07년에는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의무를 법제화했다. 2011~2015년은 총 720억유로(약 115조2000억원)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경기불황을 이유로 0.6%포인트 인하했던 보험료율을 15.5%로 원상회복하고 공보험자 역할을 담당한 각 질병금고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보험료율 상한선을 인상한 것이다. 　■연대책임 기반한 공공성 관건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임금상승 등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비중을 점차 줄이고 다른 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일관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 의식으로 공공의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독일 의료시스템은 공공병원이 32.4%, 국가가 의료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민간비영리병원이 37.9%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공적 의료보장 시스템에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94%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압신 간조 교수는 "독일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지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사회적 연대책임을 우선시한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SFM 지벨 교수는 "민간시스템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공적 시스템을 확고히 하려면 '적정 부담, 적정 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정 위한 개혁 국민도 만족 　독일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한 50대 트럭운전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아픈 가족이 있을 때 그만큼 혜택을 되돌려주니 만족한다"며 "아내의 약값과 치료비뿐 아니라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한 정신과 상담이나 가사도우미까지 배려해준다"고 말했다.  　공항에서 화물운반 담당자로 일하다 연골파열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플루가펜(42)도 "질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비싼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를 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랑스 금융기술연구소(CSSP) 장 드 케르바스두에 교수는 "유럽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방향을 국민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건강보험 제도는 사적 시스템보다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명백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pado@fnnews.com

#2007년, 40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떠나 은퇴생활에 돌입한 K씨(62). 2000년에 당뇨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 중이다. 유일하게 가입해둔 보험이 암보장 보험인데 당뇨병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나마 이 보험도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65세가 되면 자동 만기되어 암보장 혜택도 소멸된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K씨(38세)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는 자녀교육을 위해 4년 전 직장을 그만뒀다. K씨는 바쁜 일상, 운동부족, 음주를 겸한 잦은 회식으로 최근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약값과 식이요법으로 한달 평균 7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아내는 다시 직장에 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단절되고 현업에서 물러나는 상황을 말한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등을 고려해 재테크 항목에 ‘은퇴준비’를 추가한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돌발 질문 두 번째. “현재 은퇴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순간 ‘글쎄?…’라고의문을 가진다면 당신의 은퇴준비는 실패다. 보험개발원이나 생명보험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장 불안한 요소는 바로 경제적 단절과 건강 문제다. 이 두가지는 별개가 아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 또한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발표한 ‘2006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노인의료비가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노인이 10년 동안 8.3배 증가했다. 노인의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도 6만2258원(2000년)에서 17만3217원(2007년)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장기 간병을 요하는 치명적 질병일 경우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립암센터는 2001년 암 진단을 받은 5296명의 암환자를 2006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26.4%가 1년 이내 직업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노후 대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금재정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만으로는 확실한 노후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성 개인연금보험과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연금보험, 그리고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과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이나 저가의 교통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할 만하다. 저가에 특화된 상품들이 많아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의 병력을 살펴 암 보험 등 간단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최근에는 치매 등을 전문으로 보장하는 본격적인 간병보험도 등장했다. 많지 않지만 50∼60대의 실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도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나이가 많은 경우 가입이 제한되지만 이런 상품들은 가입연령을 확대한 실버보험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2007년, 40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떠나 은퇴생활에 돌입한 K씨(62). 2000년에 당뇨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 중이다. 유일하게 가입해둔 보험이 암보장 보험인데 당뇨병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나마 이 보험도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65세가 되면 자동 만기되어 암보장 혜택도 소멸된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K씨(38세)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내는 자녀교육을 위해 4년 전 직장을 그만뒀다. K씨는 바쁜 일상, 운동부족, 음주를 겸한 잦은 회식으로 최근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약값과 식이요법으로 한달 평균 7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아내는 다시 직장에 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단절되고 현업에서 물러나는 상황을 말한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등을 고려해 재테크 항목에 ‘은퇴준비’를 추가한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돌발 질문 두 번째. “현재 은퇴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순간 ‘글쎄?…’라고의문을 가진다면 당신의 은퇴준비는 실패다. 보험개발원이나 생명보험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장 불안한 요소는 바로 경제적 단절과 건강 문제다. 이 두가지는 별개가 아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 또한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발표한 ‘2006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노인의료비가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노인이 10년 동안 8.3배 증가했다. 노인의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도 6만2258원(2000년)에서 17만3217원(2007년)으로 2.8배 증가했다 특히 장기 간병을 요하는 치명적 질병일 경우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립암센터는 2001년 암 진단을 받은 5296명의 암환자를 2006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26.4%가 1년 이내 직업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노후 대책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금재정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만으로는 확실한 노후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성 개인연금보험과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연금보험, 그리고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과 최근에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연금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이나 저가의 교통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할 만하다. 저가에 특화된 상품들이 많아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의 병력을 살펴 암 보험 등 간단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최근에는 치매 등을 전문으로 보장하는 본격적인 간병보험도 등장했다. 많지 않지만 50∼60대의 실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도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나이가 많은 경우 가입이 제한되지만 이런 상품들은 가입연령을 확대한 실버보험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