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는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여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해 올해 총 6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4000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목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 152억원을 투입해 3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관내 사회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54개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 활용 사업',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6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구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 지원사업' 등 4가지이다. 우선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시니어 스쿨 급식지원, 숲해설, 안목(안양천, 목감천)지킴이, 새활용(Re;born)사업, 시니어 보안관, 경로당도우미, 문화재보호활동, 실버순찰대, 실버건강관리사, 경로당깔끄미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3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역량 활용 사업에 참여하면 공공시설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업무보보조, 관내 어린이집 업무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 보조,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월 6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76만원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 사업은 GS동행편의점, 야채클럽, 샐러디아, 카페20, 미소카페, 카페도담도담 등 소규모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취업지원 사업은 직업을 구하는 시니어에게 구인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계약에 따라 보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7개 수행기관(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참여자는 내년 1월 이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별 활동기간은 10~12개월 내로 상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3위로 최고 성적을 갱신한 후 1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 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종합평가다. 부천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지자체와 함께 I그룹에 속해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9개 분야 105개 세부 지표 중 103개에서 S등급을 기록했으며, 정성평가 14개 지표 중 9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12월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시군종합평가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역량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시의 이번 성과는 '차별화' 전략과 '협력' 체계 구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3개 구 37개 동 개청 등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복지·안전 기능을 강화했고,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차별화에 주력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아동보호·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누림통장 및 기회수당 등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 분야에서도 도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전국 최초 스마트경로당 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 운영 등이 주목받았다. 부천시 공직자들의 협력 체계도 돋보였다. 정책기획과는 내부 성과관리체계와 시군종합평가의 연계성을 높여 전 부서가 평가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송재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는 올해 대학협력팀을 신설해 관내 대학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관내 4개 대학교를 1회용품 없는 특화 지구로 조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974억원(2.4%) 늘어난 12조5436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먼저, '인구 대전환' 분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5억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5억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15억원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 16억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45억원(총 지원금 당초 19억에서 147억으로 확대)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분야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58억원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비 23억원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6000만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분야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 130억원 △전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23억원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면서 "도민께 새 기회를 제공해 '이제 전남시대'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2년차,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로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폰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2024년은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전남 담양군이 전남 농어촌 군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가운데 8위, 전남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군은 신개념 효도 행정인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 모델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담양에선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과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담과 자가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을 주치의', 고향사랑기금을 이용한 병원 동행, 퇴원환자 돌봄 사업 등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조기 검진,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및 12세 이하 아동 정기 예방접종 강화 등 누구나 행복한 '담양형 향촌복지'를 통해 농촌지역 대표 복지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담양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공간을 문화거점시설로 재조성해 예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지역민과 방문객에게는 문화 향유 갈증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관광문화축제로 선정된 담양대나무축제, 겨울 대표축제인 산타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특색 있는 야간 콘텐츠를 채워 넣어 온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무정면 은행나무축제, 가사문학면 찰옥수수 음악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축제 등 향토 자원을 활용한 '1읍면 1축제'를 개최해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문화로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