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미혼모가 올린 글 보고,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거짓말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입양 희망자에게 웃돈 얹어 되파는데 '딱 2시간'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연락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B양 매매대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아동을 건넸다. 98만원을 주고 산 아이가 300만원에 팔리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오는 27일 출범하는 9기 양형위에서 논의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이 담겼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양형위에서 어떤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범죄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 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검 판단이다. 지난 2021년 3월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대검은 지난해 11월 일선청에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지역전담지원센터를 오는 10월 10일 문을 연다. 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기발견, 긴급구조,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제주시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을 3년간 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문 상담사 3명도 채용했다. 문부자 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경북 포항시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 시 밝힌 바와 같이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과 합의를 종용했다며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B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고 회유, 위협, 강요를 통해 성매매를 응하도록 한 C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 C씨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빼앗고, 성폭력과 위치추적앱을 통해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에서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경찰관은) C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문서 파쇄기로 파기한 뒤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A씨가 B양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고소·고발 취지로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예"라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법하지 못한 경찰 수사 방식을 공론화해 수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도록 고소·고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고소·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5월부터 중구 염포로에 문을 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설치됐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과 자립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사 3명이 성매매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치료, 회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담전화는 지역번호+913-1387~9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 및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매매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 후유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는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피해자 구조지원, 폭력 예방교육 등에 총 35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드림스텝(Dreamstep)센터'를 16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7곳에서 지역전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경찰이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전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해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드림스텝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차단을 목표로 조기 발견, 긴급구조, 보호, 상담, 자립·자활 교육, 치료 및 회복, 사후관리 등 단계로 운영된다.이로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 의료, 법률, 학업, 주거 등의 지원부터 개별 맞춤형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드림스텝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SNS 인스타그램(busan_dreamstep) 메시지로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드림스텝(Dreamstep)센터'를 16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7곳에서 지역전담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경찰이 성 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전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해 학교법인 '박영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드림스텝센터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차단을 목표로 조기 발견, 긴급구조, 보호, 상담, 자립·자활 교육, 치료 및 회복, 사후관리 등 단계로 운영된다. 이로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 의료, 법률, 학업, 주거 등의 지원부터 개별 맞춤형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드림스텝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SNS 인스타그램(busan_dreamstep) 메시지로 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국 공안이 아동을 유괴·납치해 온 인신매매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을 펼쳐 용의자 157명을 체포하고 아동 36명을 구출했다. 14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 5월부터 푸젠, 장시, 광둥, 윈난성 등 7개 성의 공안기관과 합동수사를 벌여 유괴납치 및 불법입양 등의 혐의로 157명을 검거했다. 구출된 아동은 36명으로 이 중에는 영아도 포함돼 있었다. 공안에 의해 어린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공안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동,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유괴·납치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불법입양 등의 목적으로 유괴되는 아동수가 10만명을 넘을 정도로 아동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캄보디아에서 60대 한국인 목사가 아동성관계 혐의로 체포됐다. 캄보디아의 유명 관광지에서 가난한 현지 소녀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60대 한국인 목사가 20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시엠립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6년 동안 최소 8명의 소녀나 어린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옹 타브리 시엠립 경찰 서장은 피해자가 박 목사의 교회에 머물던 11∼16세 여성들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자 수차례씩 박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가족이 인근에 살았으나 박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자는 게 아이들에게 좋다라며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타브리 서장은 박 목사가 소녀들에게 성을 대가로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오토바이 등을 제공했다며 '아동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소아성애자 추적 비정부기구인 APLE는 피해자들이 현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APLE는 성명을 통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박 목사가 자신을 다른 한국 남성에게 팔아넘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2003년 '외국인 소아성애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십 명의 외국인 용의자들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추방된 바 있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