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핵심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 미만으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 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조~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핵심 국정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선별·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총재원 규모는 5년간 210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시급성·현실성·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중 하나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약 455만명.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만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이 있다. 세입을 줄일 수 있는 감세성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경기둔화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파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핵심 국정과제로 선별·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총 재원 규모는 5년간 210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시급성·현실성·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향후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중 하나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기준 8~17세 인구는 약 455만명.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만 8세에서 2세씩 점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상향 등이 있다.  세입을 줄일 수 있는 감세성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 생산·판매 비율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올해 경기 둔화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파로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273조원에서 2차 추경안 기준 13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6·3 조기대선을 코앞에 두고 막판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후보들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들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냈으나, 서로 간 비방전에 대다수가 가려졌다. 본지는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유권자를 위해 공약집에 담긴 대상별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아동·청년·어르신·직장인·소상공인 등 대상별 공약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을 20만원씩 만 18세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펀드도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두 공약 모두 '단계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이 한명당 1억원 지급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1회성 지급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나눠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아동공약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다. 만 17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의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선거운동 기간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꼽힌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자 해당 시장을 육성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데 두 후보가 뜻을 같이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내세운 반면,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개편'이 거론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후보는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간병가족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직장인 대상 공약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김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유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연차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 52시간 완화는 노사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직장인 표심 공략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자격 완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채탕감과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신설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업계가 최소 인상 혹은 동결을 요구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말을 아낀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차별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을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대 및 아동학대 예방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는 '어린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받아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디지털 범죄 예방 보호책 마련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안착 지원 △가족돌봄아동·수용자 자녀·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 아동 지원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정책 및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어린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아동공약 #아동수당 #대선공약 #6.3 대선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지난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되고 청소년쉼터·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9일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 연령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이 아닌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 지원이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있다.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입소하는 법무부 소관 청소년자립생활관도 해당된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등 지원은 18세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월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 정부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월 10만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7년 전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정황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의 생사 여부와 유기장소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는 2016년생으로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으며 6년간 부정 수령한 정부 수당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다. 구는 A씨에게 환수할 예정이며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미혼모로 알려졌으며,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