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사옥에서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17세 아동 청소년들의 학비, 학원비 등 교육 지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201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캐빈 승무원 봉사 동아리 ‘블루엔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 전시 작품을 직접 구매해 복지재단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에어부산이 이어갈 행보가 의미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아동복지협회는 부산지역 내 2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협회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가 지난 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24년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해외플랫폼의 아동 콘텐츠 점유율과 이에 따른 유해콘텐츠 노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면 규제가 아닌 해외플랫폼의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동풀잎 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함께 해외 플랫폼 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유해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사이버불링과 같은 비교육적 콘텐츠의 노출이나 부적절 콘텐츠 노출이 이어지게 되면 유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 교수는 “해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노력이 소홀한 점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 구글과 유튜브를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어린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아직 국내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대표 아동콘텐츠 창작자이자 유명 아동콘텐츠 채널인 '유라야놀자'의 1대 유라언니인 최다은 주식회사 놀잇 CEO는 직접 교육기반 콘텐츠인 '다니유치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컨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 CEO는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비전문적인 아동콘텐츠에 놀라 교육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다”며 “지금의 아동은 직접 창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기를 열망해 유튜브의 일방적 전달방식은 요즘 아동의 창의성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LG화학은 8일 아동·청소년 환경활동가 육성 프로젝트인 '우리가 그린히어로' 2기 발대식을 하고 밤섬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로 선발된 활동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40명의 학생들로 이뤄졌다. 활동가들은 생물다양성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부산광역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에 '부산지역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경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심주영 부산광역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센터장, 조진선 부산광역시 그룹홈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본 사업은 부산지역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 심리치료 등 발달 단계별 다각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기관 아동 특성에 맞춰 그룹홈에는 학습·정서·체험여행을, 아동 양육시설에는 학습·정서·자립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부산지역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단단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시설 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확대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동시에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이밖에 게임과 SNS, 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에도 나선다.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잊힐 권리'도 2024년 법제화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잊힐 권리'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부모,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다.  가장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 보호 대상이 확대하고 잊힐 권리를 도입된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 대상은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 의무, 맞춤형 광고 제한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잊힐 권리, 개인정보 알림 확대, 프로파일링 제한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아동 규율 범위가 16세 미만, 영국은 18세 미만이다. 미국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고, 개인정보 중심 기본설계(Privacy by Design)를 반영한 연령대별 규율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오는 2024녀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잊힐 권리' 법제화도 도입된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우선 실시하고, 2024년 삭제 대상 게시물을 본인에서 제3자로 확대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법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행사 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2023년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술 개발(R&D)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시 동의 대행 제도를 도입하고,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법정대리인 부재시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하게 된다. 아동학대자, 연락두절 등 법정대리인의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아동학대 가정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화)·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가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2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취약계층 관광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이 된 이번 협약은 가족관계 회복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유와 지역공동체 적응, 재범 방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보호관찰소는 관광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도관광협회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비용 지원을 맡는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지원 방안 등 협약 관련 사항을 권고한다. 협약에 따라 제주보호관찰소은 관광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관광협회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비용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협약 이행 상황을 살펴 필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 방안을 포함해 협약 관련 사항을 권고한다. 고승화 사회협약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 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제7기 사회협약위는 권익증진을 위한 첫 성과로 이번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1월 22일까지이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관별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청소년 20여명이 오는 26~27일 제주여행에 나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장기간 온라인수업,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이용 급증 등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서비스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했으나 정작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한' 인식 부족과 온라인서비스 확산 정도에 비해 보호 대책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위 대책 반년 늦어져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내달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제도 추진 방향은 크게 세갈래다.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 개정 △별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를 확장해 구속력있는 '보호 대책(방침)'으로 구체화하고, 내년 중에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에 반영한다. 사회적 반향 등을 고려해 별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입법 추진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높은 수준의 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별한 대책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계획보다 반년 가량 늦어진 것이다. 올 1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올 6월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이때부터 각계 전문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이 가동 중이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참여했다. 연구반은 지난달 7일 킥오프 회의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초안 격인 가이드라인 안건을 논의한다. 연구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요국의 사례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르면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9월 중순까지 최종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윤 위원장의 공언과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장시간 온라인 환경 노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증가 등 달라진 상황을 고려,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한아 개인정보위 서기관은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추진 중인데 논의 과정에서 '보호 대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최대한 서둘러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높은 수준' 英 규약 벤치마킹 개인정보위는 특히 영국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DPA)에 근거해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만들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제시한 15개 표준이다. 안은진 KISA 선임연구원은 "영국의 규약은 세계 처음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정이다. 나이를 세분화해 서비스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떤 것을 준수해야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강제 규약으로 시행한다. DPA에 준해 심각한 위반시 과징금(전세계 연관매출의 4%)도 부과한다. 영국과 달리,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에 특정한 규정이 거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벤치마킹하는 영국 규약의 상당수는 우리의 법·제도에 규정돼 있지 않다. 상당부분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비스 설계·개발시 아동 이익을 최우선 고려 △아동의 연령, 역량 등에 따른 위험도 평가 △연령에 적합한 요구사항 △'높은 프라이버시'의 기본설정 의무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술)' 적용 고지 등이 그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들은 사회통념상 준수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기존에 국내에 없던 조항(지침)들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주선 변호사는 "기업 규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부모, 교사, 아동·청소년 등 주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협력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법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기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제도화한 영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아동(18세 미만)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15가지 표준에 기반, 연령 적합 설계를 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유튜브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지난 2019년 1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롯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인공지능(AI) 개발사 등에 대한 제재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 기틀 마련 △유럽연합(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지침 개정 등을 지난 1년간 성과로 꼽았다. 가명정보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 7월까지 폐암완치자 합병증 예측·관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5건의 결합성과를 냈다. 특히 수년째 해결하지 못한 EU 적정성 초안 채택을 출범 첫해인 지난 3월 성사시킨 것은 큰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급증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쟁 민원과 조사 수요에 대응, 관련 조직·인력 확대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전체 매출액의 3%),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처리에 매진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과징금 (상향) 부과를 명문화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업계 요구를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 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사용, 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 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 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