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부모·자녀의 자가진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앱 '마음이음 성남'을 개발해 오는 8월 말 출시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기존에 자체 출간한 '긍정양육으로 건강한 세상(2023)' 책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앱 내용을 구성해 앱 제작을 발주한 상태다. 마음이음 성남 앱은 긍정양육, 검사하기, 양육코칭 등 크게 3개의 탭으로 구성된다. 긍정양육 탭은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의 긍정적 개입 방법, 일반 양육 지도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아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하기 탭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자가 평가와 자녀의 기질 검사가 이뤄진다. 부모 자가 평가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아동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하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돼 아동 인권이나 아동학대 관련 인식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교육 영상 보기도 지원한다. 자녀는 우울, 불안, ADHD 등의 유형별 검사 결과에 따라 무료 상담 제공기관을 안내한다. 양육코칭 탭은 외부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밤 12시까지 제공해 자녀 양육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남지역 아동학대 사례 521건 중 부모에 의한 경우가 431건(82.7%)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음이음 성남 앱은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고 편리하게 긍정양육 정보를 제공받아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10억원이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경찰청은 이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77억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208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8억7000만원 증액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14억7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유통업계가 지속가능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주요 ESG 활동과 실천 목표 등을 공개하면서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마트의 전략, 경제·사회·환경적 활동과 성과,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과정 등이 담겨있다. 이마트는 '환경경영' 측면에서 지속가능상품 유통을 위해 친환경상품 및 지속가능 인증 상품을 확대해 나간다. 동반성장에도 앞장선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 반부패·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포함한 필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마트 형태준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앞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도 이달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백화점을 주축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롯데쇼핑 전체 사업부를 아우르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에는 친환경 상품 및 전용공간 개발, 친환경 에너지 도입, 자원 선순환, 다양한 사회 구성원 포용, 협력사와의 상생 등 ESG 활동의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롯데쇼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2.5% 줄었다. 87개 태양광발전소에서 총 6.1GW의 전력을 생산해 2802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롯데쇼핑은 오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지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심 어린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도 GS홈쇼핑과의 통합 이후 첫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GS리테일은 이번 보고서에 통합 이후 ESG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린 라이프 투게더'라는 ESG 중장기 비전 아래 △그린 프로덕트(상품) △그린 스토어(점포) △그린 밸류체인(환경경영) △투게더 임플로이 (임직원) △투게더 파트너(협력사) △투게더 커스터머(고객) △투게더 커뮤니티(사회공헌) 등 7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GS리테일은 자체 개발한 'SEMS'가 적용된 GS25를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기준으로 1만1241점까지 늘렸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집행 금액도 48억원에 달한다. 내일스토어(취약계층 자활지원), 드림스토어(청년자립 지원), 시니어스토어(노년층 일자리 지원) 등 자립 지원 매장도 50여점에 이른다. BGF그룹의 경우 최근 다섯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냈다. BGF그룹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8년부터 ESG 경영 성과와 비전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다. BGF리테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해왔다. 아동·치매노인 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인 '아이CU'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살폈다. 환경 친화적 패키징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1400여t을 감축했다. 아울러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자율분쟁조정센터 도입,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시행 등 상생 모델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유통업계가 지속가능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주요 ESG 활동과 실천 목표 등을 공개하면서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마트의 전략, 경제·사회·환경적 활동과 성과,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과정 등이 담겨있다. 이마트는 '환경경영' 측면에서 지속가능상품 유통을 위해 친환경상품 및 지속가능 인증 상품을 확대해 나간다. 동반성장에도 앞장선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공정거래, 반부패·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포함한 필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마트 형태준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앞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도 이달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백화점을 주축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롯데쇼핑 전체 사업부를 아우르는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에는 친환경 상품 및 전용공간 개발, 친환경 에너지 도입, 자원 선순환, 다양한 사회 구성원 포용, 협력사와의 상생 등 ESG 활동의 추진 현황과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롯데쇼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2.5% 줄었다. 87개 태양광발전소에서 총 6.1GW의 전력을 생산해 2802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롯데쇼핑은 오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했다.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객을 위한 더 좋은 지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심 어린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도 GS홈쇼핑과의 통합 이후 첫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GS리테일은 이번 보고서에 통합 이후 ESG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린 라이프 투게더'라는 ESG 중장기 비전 아래 △그린 프로덕트(상품) △그린 스토어(점포) △그린 밸류체인(환경경영) △투게더 임플로이 (임직원) △투게더 파트너(협력사) △투게더 커스터머(고객) △투게더 커뮤니티(사회공헌) 등 7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GS리테일은 자체 개발한 'SEMS'가 적용된 GS25를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기준으로 1만1241점까지 늘렸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집행 금액도 48억원에 달한다. 내일스토어(취약계층 자활지원), 드림스토어(청년자립 지원), 시니어스토어(노년층 일자리 지원) 등 자립 지원 매장도 50여점에 이른다. BGF그룹의 경우 최근 다섯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냈다. BGF그룹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8년부터 ESG 경영 성과와 비전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다. BGF리테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해왔다. 아동·치매노인 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인 ‘아이CU’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살폈다. 환경 친화적 패키징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1400여t을 감축했다. 아울러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자율분쟁조정센터 도입,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시행 등 상생 모델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BGF그룹 ESG경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건준 BGF리테일 사장은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고객, 투자자, 임직원, 가맹점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등교가 줄면서 학교폭력이 다소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확대에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 늘어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 추세다. 전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1.7%로 대폭 늘었다. 사이버폭력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9.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도 2019년 24.3%에서 2021년 41.6%로 급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31일 실시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실시한다. 2018년부터 1학기(1차)는 전수조사, 2학기(2차)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약 4%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2학기 2차 조사 때의 1.2%보다 0.2%p 감소했다. 2018년 2차 조사의 2.4%보다는 1.4%p 감소했지만 이때는 대상이 전체 재학생의 2.5%였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작으면 피해응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2019년 2차 조사 때 39.0%였던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조사에서 42.6%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확대되면서 신체폭력도 7.7%에서 13.6%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1·2순위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11.8%)와 고등학교(10.7%)는 집단따돌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날 심의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등교가 줄면서 학교폭력이 다소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확대에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 늘어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 추세다. 전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1.7%로 대폭 늘었다. 사이버폭력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9.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도 2019년 24.3%에서 2021년 41.6%로 급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31일 실시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실시한다. 2018년부터 1학기(1차)는 전수조사, 2학기(2차)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약 4%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2학기 2차 조사 때의 1.2%보다 0.2%p 감소했다. 2018년 2차 조사의 2.4%보다는 1.4%p 감소했지만 이때는 대상이 전체 재학생의 2.5%였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작으면 피해응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2019년 2차 조사 때 39.0%였던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조사에서 42.6%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확대되면서 신체폭력도 7.7%에서 13.6%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1·2순위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11.8%)와 고등학교(10.7%)는 집단따돌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날 심의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일 1조 605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5020억원보다 약 6.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1조 3455억원(862억↑), 기타특별회계 387억원(1억↑), 공기업특별회계 2213억원(173억↑)이 추가 편성됐다. 제1회 추경예산은 오미크론 빠른 확산으로 시급해진 코로나19 관련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3월 시의회 회기 내에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내용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127억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키드 한시지원 12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0억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4.6억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운영비 및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지원 2.6억원이 반영됐다. 시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에도 집중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70억원 △시흥화폐 운영 및 할인보상금 40억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 1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억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7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3억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2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목감-은계 등 어울림센터 건립 125억원 △MTV근로자지원시설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5억원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 25억원 △하상 및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원, 폐기물 처리 및 버스재정지원 27억원, 버스정류소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15억원, 체육시설-교량-육교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13억원 등을 편성해 시민수요 충족과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릴 제29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4월1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 추진으로, 일상회복을 돕고, 모두가 행복한 시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치안 확보에 성공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 설 연휴 기간 전년 대비 112신고는 일평균 14.4%, 교통사고는 20.2%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 평균 112신고 중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강·절도 4.3건(20%), 가정폭력 1.6건(3.7%) 줄었다. 종합치안활동 기간 중 하루 평균 1114명(연 인원 1만1138명)의 경찰경력(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을 현장에 투입, 현금다액취급업소(편의점, 금은방 등) 및 무인점포 등 3067개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자위방범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범죄 취약지역 및 야간시간대(오후 8~11시)에 인력을 집중 배치,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 강력 사건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학대우려 아동·노인대상 모니터링(재발우려 860가정, 아동 88명, 노인 85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체계적 교통관리도 성과를 냈다.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1.28～2) 하루 평균 교통경찰관 등 231명과 순찰차, 사이드 카 110대를 동원, 교통혼잡 구간 94개소 특별 교통관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일평균 대비 4.1건(20.2%)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없었다. 부상은 8.5명(28.1%) 줄었다. 이외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255건(영업신고 224건, 마스크 미착용·자가격리 등 31건) 처리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 업소 1개소(7명)을 적발하는 등 방역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했다. 이무근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명절 치안 분석에 맞춘 효율적인 경력 운영을 통해 설 연휴 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범죄 대응체제와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를 위해 범부처 협력으로 마련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학생 조치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8호)은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중 4호(사회봉사)에서 6호(출석정지)까지와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을 보존한다. 가장 엄한 '9호(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 기록한다.  다만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가 있다.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4~6호, 8호)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한 '전학' 조치의 경우 앞으로 졸업할 때 중간 삭제 없이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조치도 졸업 전 학생부 중간 삭제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졸업 전 중간 삭제를 심의할 때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1월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객관적 증빙자료에는 피해학생 의견과 입증자료, 학급담임 교사 의견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 조치 사유도 구체화한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할 경우, 같은 학교급에서 학교폭력을 2회 이상 반복했을 때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학생 보호, 원스톱 지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한다.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초기에 감지해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어울림앱에서는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징후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폭력 피해를 즉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  지금은 학교폭력 '117', 성폭력 '1366', 아동학대 '112' 등으로 신고 전화가 나눠져 있는데 어울림 앱에서는 폭력 피해 유형에 상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학생 보호체계를 내실화해 교사가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면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전담기구와 협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가이드북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개발해 내년 3월까지 보급한다.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한다.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보드미, 관계 형성과 지지자 확보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두미', 피해학생들이 학교 적응 사례를 공유하는 '나누미'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을 돕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