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B군 측은 3월19일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 측은 지난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A코치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 측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지난 1일 MBN을 통해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 감독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아직 피해자 측 신고·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사전 조사로 행정력을 투입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직권조사에 들어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인권 침해 정황을 본격적으로 따져본다. 윤리센터는 관행과 전통을 내세워 실업팀에 입단한 체조부 졸업생들이 받은 계약금 일부를 강제로 걷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도 지난해 같은 절차를 거쳐 직권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으로 피소됐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지난 1일 스포츠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손 감독 등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윤리센터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조속히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고소인은 자난 1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웅정 감독을 본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씨 그리고 손아카데미 관련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내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 "스포츠계 폭력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나"라며 "많은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도 함께 언급하며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폭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으로 피소됐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지도 방법에 죄송하다"라며 머리를 숙인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현직 코치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자녀를 조사한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시 교육청 교육 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사를 맡았다. 당시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와 관련된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가 B군의 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B군 부모는 A씨의 조사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A씨가) 3시간 40분 학폭 조사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불펜을 내려놓으며 지적한 것뿐이다.'' '조사 시간 역시 B군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이 포함됐기에 장시간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B군 부모는 아울러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 학폭위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당했다. B군 부모는 현직 프로야구 코치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등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정부가 만 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조사해 '학대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무료로 개선된다. 또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취약계층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 의료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자 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필수예방접종과 1년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내기 위한 것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학생건강검진은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취약층 아동 저축액에 정부가 2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 확대한다. 현재 보호대상, 기초수급가구의 아동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으로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동학대·사망 방지 최근 아동학대, 사망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률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대리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기아동의 신속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정대리권한은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금융계좌 개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이 검토된다. 시·군·구는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 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달 8일부터 내달 말까지 2개월 여간 진행되는 전수조사 대상자는 688명이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기간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또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활동이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해 신고시부터 사후관리까지 내실 있는 공동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차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1회성 점검이 아닌 반복신고 사건을 매년 점검하는 '전수조사 정례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오는 10월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협력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에 따라 관내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여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66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돼 직접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선제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변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여주시는 단 한명의 아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찾을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안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일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룹홈을 방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돌봄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이 방치되고 학대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치료를 전담하며 박승원 광명시장의 핵심공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작년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어린이 학대 문제에 적극 대응해왔다. 광명에는 그전까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맡아오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박승원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에 이어 부모의 유기, 방임, 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룹홈에 들러 어린이들과 어린이를 밀착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승원 시장은 “정인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다. 어린이 학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이다. 밝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이 인권을 꼭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뤄진 ‘아동학대조사팀’을 만들어 보육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학대 징후 여부를 체크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진력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