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을 하며 싸웠고, 이를 목격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7:28:48[파이낸셜뉴스] 롯데알미늄,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했다.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롯데알미늄 최연수 대표이사는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9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AL♥YOU 프로젝트(학대 피해 아동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저소득층 아동 기프트 박스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연수 대표는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들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성장하길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김연섭 대표이사와 롯데GRS 차우철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9-06 10:56:28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제공
2024-09-03 10:44:54[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7:2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30 13:47:37[파이낸셜뉴스] 한 노년내과 전문의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저속노화' 식단을 줬다는 이유로 악플에 시달렸다. 3일 정희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초등학교 4학년 제 아들의 저녁밥"이라는 글과 함께 식판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아들용 저속노화 밥과 코코넛 오일로 구운 광어", "아들용 저속노화 밥 구성은 콩과 잡곡 35%, 찹쌀 15%, 백미 50%가 들어갔다"는 설명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식판과 멸치, 광어, 어묵, 김 등 반찬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다. 저속노화 식단이란 신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식단이라는 뜻으로 단순 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구성한 건강한 식단을 의미한다.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아동학대'라며 비난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먹기엔 부실한 식단이라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에게 저속노화라니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다", "한참 자라날 아이에게 저렇게 부실하게 먹이다니", "아기 엄청나게 말랐을 듯. 뭘 먹으란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교수는 "먹던 중에 찍은 거고 저녁만큼은 건강하게 먹이려고 한다. 간식이나 밖에서 하는 군것질은 자유롭게 하도록 둔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릴 때 먹는 가속노화 음식이 왜 나쁘냐면 노화와 성장은 많은 경로를 공유한다"며 "가속노화 음식으로 영양 왜곡이 생기면 성장 궤적이 왜곡된다. 가속 성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아 비만, 성조숙증 등 대사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타고난 키보다 작게 자랄 수도 있다"며 "문제는 성인이 됐을 때까지 이어진다. 더 이른 시기에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생식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적었다. 그는 "평생 써야 하는 대사 소프트웨어. 어릴 때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 더 오래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6 05:13:07신한은행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최고경영자(CEO)가 연속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30 18:10:3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최고경영자(CEO)가 연속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30 11:27:57도박중독예방·치유 전문 기관인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 염장수 센터장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미정 정선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염 센터장은 28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를 존중하는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KLACC은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지원 등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염 센터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신동란 교육장과 강원랜드 산림힐링재단 권장현 부이사장을 지목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여해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29 06: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