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6 12:12: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 경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 역시 품질검사를 조작해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도 당시 납품을 위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고용노동부에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28:50[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명 늘어난 2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 2·4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다.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4분기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2.4%)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284건에서 266건으로 18건(6.3%) 감소했다. 사고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아리셀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사망해 16명이 숨진 1989년 전남 여수산단 럭키화학 공장 폭발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다.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리셀 사고는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50인(억) 미만 사업장 재해사망자는 155명(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4명(23건) 감소했다. 반면 아리셀이 해당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41명(114건)으로 31명(5건) 증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통계적으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이전(2024년 1월 27일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는 산재예방 정책 요인, 안전문화 의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산재예방 예산 1조 3000억 원을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0명(1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명(17건) 감소했다. 제조업은 95명(69건)으로 14명 증가했으나 사고 건수로는 11건 감소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71명(69건)으로 10명(10건) 늘었다. 업종별 변화는 경기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건설업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 동수가 5.88% 줄었다"며 "제조업의 경우는 반대로 평균 가동률이 2.6% 늘고 생산지수도 5.55% 올랐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9 16:00:58[파이낸셜뉴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2022년 해당 법이 시행 이후 처음이다. 또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29 11:03:12[파이낸셜뉴스]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아리셀은 올해 4월분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시료에 적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탄로 난 것이다. 아리셀은 올해도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6월분(6만9000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아리셀은 지난 5월 10일께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제조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5000개는 아리셀 공장의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의 전신)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이어 숙련되지 않은 이들을 충분한 교육도 없이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법에 규정된 32개 파견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4월 2.2%였던 평균 불량률은 5월 3.3%, 6월 6.5%로 치솟았고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기존에 없던 유형의 불량도 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아리셀은 문제 해결 없이 케이스를 망치로 쳐 억지로 결합하거나 구멍 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16일에는 미세 단락으로 인해 전지에 발열이 생기는 것을 처음 인지, 정상 전지와 분리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6월 8일 이후에는 발열전지 선별 작업조차 중단하고 분리 보관하던 발열전지도 납품 대상에 다시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공장 3동 2층에선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다.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기도 했다. 또 근로자의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통해 분리막 손상 또는 전지 내·외부 단락이 발생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3 11:35:05【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사고는 불량 배터리 제조 등 총체적 부실이 낳은 예견된 인재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난 2021년 최초 군에 납품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으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법 파견 등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열 불량을 확인하고도 망치로 쳐 억지로 결합하거나 구멍 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지를 생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지난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리셀은 올해 4월분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시료에 적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에서 처음으로 미달 판정을 받았다. 아리셀은 올해도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 말 8만3000여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8만3000여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6월분(6만9000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아리셀은 지난 5월 10일께 '하루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제조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5000개는 아리셀 공장의 일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의 전신)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투입하는가 하면, 숙련되지 않은 이들을 충분한 교육도 없이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법에 규정된 32개 파견근로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4월 2.2%였던 평균 불량률은 5월 3.3%, 6월 6.5%로 급증했고,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기존에 없던 유형의 불량도 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리셀은 문제 해결 없이 케이스를 망치로 쳐 억지로 결합하거나 구멍 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월 16일에는 미세 단락으로 인해 전지에 발열이 생기는 것을 처음 알고, 정상 전지와 분리하는 작업을 거쳤지만, 6월 8일 이후에는 발열전지 선별 작업조차 중단하고 분리 보관하던 발열전지도 납품 대상에 다시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구 설치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공장 3동 2층에선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으며,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부터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되는 등 불량 전지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3 11:30:46[파이낸셜뉴스]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오던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미숙련공을 동원한 무리한 제조공정으로 화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3 10:47: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0년 만에 인상한다. 논란이 일었던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로 마련된 이번 후속 대책은 당시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명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에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탓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6%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후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산업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교육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어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이나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쓰인다. 정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내년 30%, 2026년엔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효성도 높인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리셀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해 580만원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위험성평가 자체와 인정 절차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심사 항목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도 상향하는 한편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도 개선한다. 올해 초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3개월 내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하고 6개월 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도 의무화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제고 방안에 과태료 등 강제성 있는 내용은 빠져있어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객관적 여건상 지금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서류 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일단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이후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3 16:13:53[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은 공장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3 15:51:46【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 지원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됐던 모두누림센터를 오는 8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누림센터는 매달 평균 210개의 여성,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지난달 25일부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 가족 지원시설로 운영되면서 전면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7월 운영 예정이었던 200여개의 강좌가 환불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8월 1일부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확정했지만 센터 내 일부 공간은 유가족의 상담 및 대기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또 시는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을 위해 가족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1:1로 밀착지원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반을 편성해 법률·의료·심리·체류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정명근 시장은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모두누림센터는 피해자 유가족 지원 공간으로 활용돼왔다"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8월부터 일부 유가족 상담 및 대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장례지원 등 시의 유가족 지원은 계속된다"며 "시는 102만 화성시민과 유가족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23명의 희생자 중 10명의 장례가 치러졌고 이번주에 5건의 장례가 예정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4 15: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