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 지원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됐던 모두누림센터를 오는 8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누림센터는 매달 평균 210개의 여성,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지난달 25일부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 가족 지원시설로 운영되면서 전면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7월 운영 예정이었던 200여개의 강좌가 환불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8월 1일부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확정했지만 센터 내 일부 공간은 유가족의 상담 및 대기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또 시는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을 위해 가족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1:1로 밀착지원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반을 편성해 법률·의료·심리·체류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정명근 시장은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모두누림센터는 피해자 유가족 지원 공간으로 활용돼왔다"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8월부터 일부 유가족 상담 및 대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장례지원 등 시의 유가족 지원은 계속된다"며 "시는 102만 화성시민과 유가족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23명의 희생자 중 10명의 장례가 치러졌고 이번주에 5건의 장례가 예정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4 15:55:23[파이낸셜뉴스] 아리셀 화재 희생자 23명 가운데 일부의 빈소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차려졌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에 이번 사고 사망자 6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중국 국적 사망자 3명과 라오스 국적 사망자 1명에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부부의 빈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도 조문을 마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장례식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도 사망자 1명의 빈소가 차려져 이날 모두 7명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망자 1명의 장례가 치러진 이후 다른 사망자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이날 다시 장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 가운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참사 해결 이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3 16:00:52【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의 유족 외 민법상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에 대한 지원을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리셀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2층 시장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과 관련한 숙식 제공 등의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며, 7월 93개 강좌가 휴강해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000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9 15:38:03[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리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총 3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아리셀 공장과 메이셀·한신다이아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다이아는 과거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아리셀 관계자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6 17:25:17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후 이슈 : 전고체 이슈 버블 차트 09/11 오후 1시 54분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오후 핫이슈 : 전고체 전고체 연관 종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유일에너토크 19.1% [관망중] #삼성SDI 9.01% [관망중] #에코프로비엠 6.05% [관망중] #이수스페셜티케미컬 5.88% [관망중] #선바이오 10.47% [오늘매도]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이슈 내용 요약 : 정부, 전고체배터리 개발... 핵심 내용: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고체 전지와 불연성 첨가제 기술 개발 및 리튬전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지 공장 위험물 관리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전지화재 특화 센서, 소화약제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전지 화재 대응력을 높인다. 요약 내용: 아리셀 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고체 전지 및 불연성 첨가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리튬전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전지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 표준절차와 소화 기술도 보강할 계획이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전고체] 이슈 관련 종목 : 유일에너테크, 삼성SDI, 선바이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에코프로비엠 ※ AI 관심 종목 : 코데즈컴바인, 케이바이오, 랩지노믹스, 셀루메드, 제일일렉트릭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상시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4-09-11 14:00:35[파이낸셜뉴스]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이사 등 사고 책임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발생 75일 만으로 송치 대상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모두 포함돼 송치 대상자는 총 7명이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같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경기지청은 지난 28일 박 대표를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6 12:12: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군 납품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 경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경기 광주시 에스코넥 본사, 화성시 아리셀 본사 등 6곳에 수사관 3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이 자회사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에스코넥 역시 품질검사를 조작해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도 당시 납품을 위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리셀은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고용노동부에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10:28:50【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2024-09-03 19:36: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0:41:332004년 8월 31일.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유입돼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제가 터져나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입국한 E-9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입국한 E-9 근로자는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 3167명이던 고용허가제 쿼터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수치상으로 올해 앞으로 11만여명의 E-9 근로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재입국 시 추가로 같은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인력 부족에 따라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방문취업비자(H-2) 취업자는 36%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1·4∼3·4분기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 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근로조건에 따른 사고위험, 인권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해 재해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10.5%)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3.2%다. 외국인 18명이 희생된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주와 주종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을 1순위로 꼽았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힘들게 국내에 데려온 외국인력이 일을 안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을 한번 쓰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육성형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E-9→숙련(E-7-4)→거주(F-2)→영주(F-5) 비자 등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1 18: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