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소년행복재단도 같은 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700여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약속했다. 기부 대상은 문제가 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다.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는 SOLO'(SBS플러스·ENA 방영) 총괄 연출인 남규홍 PD가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남 PD 측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남 PD가 속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 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 수많은 기사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앞서 스포츠서울은 남 PD가 자신의 딸인 남인후씨와 나상원·백정훈 PD 등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며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나는 솔로' 작가들이 지난 2월 재방송료를 받기 위해 남 PD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작가들은 "남 PD가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렸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남 PD)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라며 "또한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PD 측은 먼저 자녀의 이름이 작가 스크롤에 올라간 것은 "그가(남 PD 자녀)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남 PD 측은 "(딸이) '모닝와이드' '스트레인저'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연출을 하던 방송PD였는데 '나는 솔로'에서는 자막 담당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담으로 쓰고 있다"라며 "자막은 고도의 문학적 소양과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영역이기도 하다. 악의적으로 아빠 찬스 운운하는 보도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PD를 작가 스크롤에 올려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 PD 측은 "'나는 솔로'에서 PD들은 구성, 기획, 각종 아이디어, 워딩을 만들어 내는 작가이며 촬영구성과 편집구성은 물론, 원본 촬영본을 보고 스스로 완편작업까지 한다. 현재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의 경우 작가 없이 PD들이 직접 스튜디오 대본을 쓰고 있다"라며 "이들 직군이 PD이기 때문에 작가 역할을 해도 '작가'로 스크롤에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은 억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해 재방료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남 PD 측은 또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는 주장은 현 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다"라며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PD의 제작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PD들,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빠찬스'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내놓은 똑버스 공약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 후보는 똑버스를 확대해 대기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요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동선을 설계해 주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현재 화성에서는 25대(동탄 20대, 향남 5대)가 운영 중이다. 똑버스는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똑버스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이유는 공 후보의 전 직장이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똑버스 1대 당 1일 지원액은 32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4만원은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현대차 등에 지급된다. 현재 똑버스 운영으로 1년간 현대차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3억6500만원이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공 후보의 공약에 따라 똑버스 대기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줄일 경우 산술적으로 5배 내지 10배의 증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똑버스가 지금의 25대에서 10배인 250대로 증가할 경우 현대차 등에 플랫폼 운영비로 지급될 금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고,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똑버스 확대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지만 공 후보의 전 직장을 감안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 후보의 똑버스 공약이 비윤리적이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똑버스 공약으로) 현대차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이 사업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사업을) 접고 싶어 한다. 이것(4만원)을 플랫폼 비용으로 받아서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 후보가 지금은 현대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똑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충돌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며 '아빠 찬스'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 후보자의 아들이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느냐"라고 지적하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라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심 인사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자녀를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전면 감사를 주장하며 재차 압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부패 특권 카르텔' 선관위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선관위의 무능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간 선관위의 행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선관위의 환부작신(換腐作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 등 코로나19 당시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본연의 임무인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에서조차 무능함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엿가락 해석'이 다반사였고 선관위 해석은 '그때 그때 다르다'는 농담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선관위가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라며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직격했다. 전날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가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감사원의 범위를 두고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만 한정하기로 선관위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혹시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며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결정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이라며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간 내부승진 관례를 깨고 외부에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녀채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는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준희 특감 내부위원은 "수사상 인력 등의 한계로 특별감사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실체관계를 가릴 수 없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진 감사관과 특별감사실무관은 "현재로서는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법리 검토를 더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를 진행했던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빠찬스'로 채용된 간부 자녀들은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나올 때까지 근무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이 없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모든 것에 대해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에 '아빠회사 찬스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원 장관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라며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이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방안이 담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구분해 일부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개인 목적으로 쓰면서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탈세를 하는 등의 문제를 막자는 취지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10일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출연하는 유튜브 '59초 쇼츠'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리프트버스 설치 확대와 함께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에 대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량인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이 색상으로 구분될 경우 이러한 관행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신규 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실제 국내에서 운행 중인 3대 슈퍼카 브랜드 차량 10대 중 8대는 법인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 되면 사적 사용이 줄어들고 탈세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의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기존 법인차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강제로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녹색 번호판이면 꼼수가 없어지나요?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고 특별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은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고, 특별한 예외적 사유를 소명한 경우 특별허가를 내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법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등 해당 정책의 한계점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앞서 관련 공청회에서도 법인차를 활용한 절세와 탈세 사이의 왜곡된 인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에서는 "법인 차량이 원래 용도에 맞춰 사용된다면 불필요한 제도"라며 "법인 번호판으로 바꾼다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비합리적이고, 렌터카를 제외한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겠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최종안을 확정 짓고,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시 '아빠 찬스'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 전 후보는 검찰 시절 수사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 전 후보 아들 A씨는 대통령실 부속실에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A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하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주 전 후보는 2003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후보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함으로써 한치의 소외와 억울함,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광주를 찾았을 때도 주 전 후보가 안내를 맡았다. 대통령실은 "A씨가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해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됐고, 신원조회 등 내부 임용과정을 거쳐 채용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아빠 찬스' 등 불사적인 인연으로 인한 불공정 채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채용과정의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 등 사적 채용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강원 지역 지인 2명의 아들이 각각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 중 한명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내가 추천해줬다"고 인정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 직원 아버지가 권 의원 지역구인 강릉 지역 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권 의원은 연줄 채용에 대해 별정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관련 질의가 나오자 답변을 피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