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분위기를 타고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3년3개월째 지지부진한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아산에 최근 종교, 문화계 인사, 여당 대표의 방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돌아온 뒤 공단 내 공사 재개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이어 정부가 소방서 등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현대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자로 130여건의 크고 작은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방서 공사 규모는 50억원 안팎으로 크지는 않다. 그러나 소방서 공사를 수주한다면 올해 부진한 건설·용역 부문에 작지만 의미있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현대아산은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5·24 대북 제재를 내린 뒤 현대아산이 계약하고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공사나 중단된 공사, 진행 중에 계약이 해지된 공사 등을 합하면 규모가 700억원에 달한다. 현대아산이 1998년 사업 시작 이후 굳건히 지켜온 금강산 독점사업권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면서 취소 위기에 놓였다.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 등은 지난 8월 세 차례나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과 사업권유지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같은 달 23일 금강산 잔류 직원 16명이 모두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조은효기자
2011-10-05 18:10:11[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틱톡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17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운전자 쪽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씨를 강타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씨는 숨지고 말았다. 철제 기둥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K5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0대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병원 생활 중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숨진 이씨의 딸은 “무면허로 사람 사망케 하고 반성 기미도 없이 병원에서 틱톡 찍고 나사가 제대로 빠졌구나”라며 분노했다. 그가 공유한 영상에는 복대를 찬 인물이 다른 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의 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우리 아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춤판? 솜방망이 처벌받고 넘어가겠지”,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하자” "아무리 어린 10대라도 저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6:52:3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2 09:14:23[파이낸셜뉴스] 충남소방본부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30.8% 증가한 1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특수 차량 보강 및 노후 차량 교체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등 103억 원, 국고 보조 6억 5000만 원 등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인파괴방수차 1대 △고가차 70m, 53m 각 1대 △18m급 소형사다리차 3대 △소방펌프차 6대 △구급차 15대 등 총 36대를 교체하고 보강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 및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 등에 적응성이 뛰어난 특수차량인 무인파괴방수차 1대를 올해 소방청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확보해 기존 2대를 포함, 도내에서 총 3대를 운영한다.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금강 하류 지역에는 분당 15톤 이상의 배수 능력을 갖춘 배수지원차 1대를 제작해 배치한다. 또 좁은 도로와 주정차 차량으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상가 및 다세대 밀집 지역 등에 활용도가 높은 18m급 소형사다리차 3대는 서천, 예산, 태안소방서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70m급 고가차(굴절차)는 내포 지역에 급증하는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아산·서산에 이어 홍성소방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형 펌프차, 물탱크차 등 주력 차량 20여 대를 교체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소방차량 노후율 0% 기록을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성호선 충남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유형 및 사고 발생 빈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차량을 지속 보강하고 노후 장비를 제 때 교체해 현장 활동의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24 08:41:06[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4분께 아산시 모종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벤츠(EQC400 4MATIC) 전기차량에서 불이 났다.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속보기(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설비)가 화재를 감지, 소방당국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당국은 "선발대가 도착했을 배터리가 있는 차량 아래 쪽에서 스파크가 튀고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는 국내산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화재 지점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배터리 온도를 낮추고 아파트에 비치된 질식소화포를 덮어 연소를 차단했다. 화재는 2시간여 만인 4시 12분께 진압됐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시간대에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일부 차량 소유주들은 차를 이동시키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을 소방서로 옮겨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4 10:54:30[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24일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에서 '2024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현충사 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과 뒤편 구릉에 발생한 방화로 현충사 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해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 안전상황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훈련가동한다. 아산 현충사에서는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실제 상황처럼 합동훈련을 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통합연계훈련이 도입된다. 통합연계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재난현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훈련이다.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 진행된다.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다. 사전에 모집된 국민체험단은 참관해 과정별로 평가와 의견도 제안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존 광대역 이동통신기술(LTE)에 재난안전 대응에 필수 기능을 추가해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업무에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이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서북문화유산돌봄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번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9-24 11:04:09[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이 불을 내는 장면이 보안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모두가 잠든 새벽 주방에 반려견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스토브 쪽으로 향한다. 반려견은 스토브 위에 올려진 상자에 호기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몇분 후 스토브에서 밝은 불빛이 보이더니 삽시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주변으로 번기고, 온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상자들은 전기스토브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반려견이 상자 냄새를 맡고 내려온 순간 그만 실수로 스토브 점화 장치를 켜버린 것이다. 다행히 집주인 가족은 화재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 진압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손가락 터치만으로 간단하게 켜지는 기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발로도 이러한 기기들이 작동된다”며 “사용하지 않거나 주변에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안전장치를 잠그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반려견들의 실수로 집에 불이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2018년 충남 아산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방 등 내부 30㎡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21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집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반려견 한 마리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1월 인천에서도 반려견이 인덕션 레인지 스위치를 켜 불이 난 사례가 있었다. 또 2월 경기도 수원, 2016년 5월 대전의 가정집에서도 반려묘가 인덕션 스위치를 켜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가정집에서도 주인이 외출한 사이 집에 남겨진 반려견 두 마리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다가 거실 한쪽에 세워진 다리미판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7:18:30서울을 관통해 경기 남∙북부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식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착공 일정이 돌입하며 이에 GTX-C노선이 정차하는 주요 지역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C노선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 정부과천청사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를 잇는 노선으로, 총 4조 6,084억원이 투입,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약 2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과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되는 만큼 그야말로 ‘교통혁명’이라 평가된다. 게다가 최근 GTX-C 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장 구간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75㎞ 등으로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시속 180㎞로 운행한다. 이렇듯 GTX-C 노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수혜를 품은 일대 신규 단지가 떠오르고 있다. ‘아산 센트럴시티’는 GTX-C 노선 연장 지역인 충남 아산시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다. GTX-C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천안·아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지역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아산 센트럴시티’는 지하 5층~지상 49층, 총 594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전용면적 ▲59㎡ 264세대 ▲84㎡A 264세대 ▲84㎡B 66세대로 구성된다. 우선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와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한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10년 거주 만기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확정 분양가를 적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초기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보유세·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부담도 덜해 향후 시세 상승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수 미포함, 전매제한이 없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아산 센트럴시티는 1호선 온양온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아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KTX와 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과 아산역이 가까워 시내 및 전국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말 개통된 천안~아산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져 교통편의가 상승했으며, 이외에도 인주~염치, 당진~아산 구간 등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 또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풍부한 원스톱 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마트(롯데시네마 입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온양온천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우체국, 아산소방서, 아산충무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권곡문화공원, 아산문화공원, 시민문화복지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온양민속박물관 등 여가 및 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또한 아산중, 아산고, 온양천도초, 한올중, 온양여중, 한올고, 온양여고, 온양고, 온양용화고 등 우수한 명문학군으로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단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단지 증설 예정 등 산업 단지를 통한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충청남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이 52조원을 투자해 천안과 아산을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단지로 육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면서 인접한 천안시의 산업단지들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산 센트럴시티는 이달 3월 23일 홍보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오픈전에도 홍보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주택홍보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1 15:47:49"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남북 분단 체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70년간의 분단 비용은 이전과 다른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7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을 맞기 위해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파이낸셜뉴스가 마련한 '8·15 기념, 한국의 미래와 통일' 간담회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줄여 한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아래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통일의 정신을 살릴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통일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요한 화두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나. ▲윤 이사장=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번영은 해양으로 진출해 무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향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은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경제만의 문제로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3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통일이 힘들고 돈도 들지만, 그런 미션이 자기 세대에 주어졌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통일을 돈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본질 아닌가 싶다. ▲박 교수=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단일민족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통일의 이미지와 요즘 세대의 인식간에 갭이 있다. 다원화·민주화 된 지난 70년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단일국가·단일민족 개념의 정치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던 통일로부터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일에 대한 사고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정이 더 생겨날 수있다. ▲윤 이사장=젊은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경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후세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의 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 이사장=많은 사람들이 분단상태인 현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분단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분단에서 오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 원장=분단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70년을 생각해보면,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분단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나뉘지 않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전 세계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안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을 생각하겠지만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분단으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가. 앞으로 70년 이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통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체감도 혹은 의지가 궁금하다. ▲박 교수= 탈북한 지 6개월이 안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국내에 온 탈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2등시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위론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높으나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이 하나인가'를 봐야 한다. 정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후진국들이 체제를 바꾸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염원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잘 적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선호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정적인 연대의 끈이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동독 정부나 주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했던 건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동독 주민들도 통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더 잘 산다는 것, 곧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더 강하게 (이익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탈북민부터 친밀감을 주고 통일이 됐을 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 북한에 전수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간 문화적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박 교수=역사를 돌아보면 계획과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 못지 않게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양국이 기후재앙에 대한 대화를 한다. 한반도 역시 공통의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원장=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가치관에 오랫동안 지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당연히 가치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민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웃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사회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 판매자가 왕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 개성공단도 운영해봤으나 현재로선 무위로 돌아갔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원장=단기 비핵화, 중기 경제협력, 장기 통합, 최종 통일 과정이 있다. 비핵화를 건너뛰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협과 통합 없이 통일을 하려 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문가 눈에는 회로가 보인다. 어떤 회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게 전문성이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전문성이 없어서 회로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통해 통합의 문을 열 것인지 각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윤 이사장=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부분 비핵화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우리끼리의 남북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통합의 길은 요원하다. ▲이 이사장=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통합 등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는 경우들이다.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 ▲윤 이사장=정치적 리더십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는 공감하고 협력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으면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초당적 통일정책이 가능한가. ▲이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는 안보에 대한 약간의 이슈 외에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으로 표를 이끄는 전략을 안 썼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계속 논의해가면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본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포용 정책을 주로 강조했고 보수는 포용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치다. 1987년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권을 갖고 야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100% 소외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걸 상대 진영에서 원치 않는다.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건 힘들다. ▲박 교수=통일을 민족문제로 보느냐, 지정학적 이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남북의 당사자들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지금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 위상 부분에서 더 이상 민족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민족문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같이 엮는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혹은 대전략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김 원장=대북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추천해서 중립적 위원회에서 중요한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든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좋은가. ▲박 교수=통일부의 지나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중에 소방서, 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제도들이 많다. 통일은 중요한 장기 전략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로서의 통일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조직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장=통일부 조직개편 논제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 지향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모토라면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할 일을 찾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정당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다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딜레마도 있지 않은가. ▲이 이사장=북한 인권은 정권에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결국 통일의 목적 가운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순 없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여러 유인책을 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방식이다. 여러 방안을 정치인들이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박 교수=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이슈 전반에서 양면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의 부정적 부분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원장=인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인권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정부든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봐야 하며 인권은 당위적인 것이다. ▲윤 이사장=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간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고리를 통해 인센티브 제안과 개선 요청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고립돼 있다. 결국, 북한 사회가 외부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모든 사안에 북한 핵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관여나 북한 스스로 대외개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외부세계와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 속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변곡점이 있는가. ▲윤 이사장=6자회담이 이상적인 매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중과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한계에 직면했다.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미중관계나 미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 가능성이다. 내년 미국 대선 시기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때 쯤 되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원장=남북 관계와 북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은 중러가 북한에 관해 우호적인데 (전쟁 결과에 따라) 또 판이 바뀔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문제다.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중국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어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중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중요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시기와 북한 경제의 자립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북한 문제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게 우선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방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김 원장=통일 정책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북정책은 오케스트라다. 모든 부처가 똑 같은 악기를 가진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만의 의미가 있고 악기가 있다.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플랜별로 정리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영 아이템들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남한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주고 북한은 한반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상생적인 아이디어다. ▲윤 이사장=인도주의적인 협력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북한은 병원시설도 취약하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보건협력플랜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으로 북쪽도 남쪽도 고통받으니까 협력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남쪽에 온 탈북민들을 품는 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하자는 생각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박 교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합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통합 이슈와 남북의 통합 이슈가 결코 다를 수 없고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 정리=jjack3@fnnews.com 조창원 논설위원, 최아영 기자
2023-08-13 18:35:08[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 가스가 포함된 국제우편물이 배송됐다고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가스 검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천안서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41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4 크기의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이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출동한 군 폭발물 처리반과 천안시보건소 등이 엑스레이 측정한 결과 알 수 없는 가스 검출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우편물을 수거해 조사한 경찰은 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군, 소방관 등과 함께 출동해 우편물을 수거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거나 가스가 검출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라며 "우편물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 개봉한 뒤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천안과 서천·당진·금산·아산 등에서 55건의 수상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 발송 우편물이 비닐 등으로 이중포장돼 있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면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3 1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