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의 원료로 악용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환각 목적의 아산화질소 흡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과 함께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이용되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담아 흡입하는 방식의 '해피벌룬'의 원료로 악용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및 해당 목적의 소지와 판매를 금지했다. 최근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의 이사직을 맡았던 가수 빅뱅의 멤버 승리가 과거 베트남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한다. 아산화질소 보관은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 충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각 부처는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고, 해외 흡입 시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3-06 10:45:40최근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환각성이 과도하다는 판단아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9일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 측은 "최근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고 일시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흡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의약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안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이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풍선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백 의원은 "시행령 등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 또한 함께 개정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에 더욱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원료가 환각 물질로 변질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6-09 17:37:00독일 린데 그룹의 한국 내 법인인 린데 코리아는 충남 아산 인주면 걸매리 1019 아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연간 약 5200 톤 규모의 N₂O (Nitrous Oxide, 아산화질소)가스 생산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되는 N₂O가스 생산플랜트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2011-10-04 09:43:2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A씨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2 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으며,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되며,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3 06:49:23[파이낸셜뉴스] '낙농 강국'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방귀세'로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한화 약 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소·돼지 등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이산화탄소 1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으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다. FT는 농업 탄소세를 가축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 한 마리당 약 100유로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오명이 있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낙농·양돈 등 산업이 발달해 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오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 당초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덴마크크로네(약 8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13:50:58[파이낸셜뉴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복합소재연구실 이신근 박사팀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깨끗한 공기로 바꾸는 촉매를 개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 대비 300배 이상이며,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이 약 120년으로 강력한 온실가스다. 28일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 촉매는 1~20%의 다양한 농도에서도 아산화질소를 99% 이상 분해한다. 또, 500시간 이상의 운전에도 촉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연구진은 "이 촉매를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촉매 분해 시스템 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증착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연소, 플라즈마, 촉매분해 방식을 통해 분해된다. 하지만 연소 방식은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분해 방식에서도 질소산화물이 생성되고 전력소모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촉매 분해 방식은 낮은 온도에서도 대량의 배출가스를 분해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을 생성하지 않아 가장 친환경적인 분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질산 제조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최대 15%에 달하는 고농도의 아산화질소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아산화질소 분해 촉매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달걀껍질을 닮은 에그쉘 구조의 촉매를 적용했다. 촉매의 내부에는 열과 힘에 잘 견디는 알루미나 지지체를 활용했으며, 외부의 둥근 표면을 따라 구리 촉매를 고르게 퍼트려 아산화질소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고 분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연구진은 현재 분해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루테늄보다 매우 저렴하며 우수한 산화환원반응을 가진 구리를 촉매로 적용했다. 지지체의 표면을 따라 얇고 고르게 분산된 구리는 아산화질소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표면적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표면에 흡착된 아산화질소는 질소와 산소로 빠르게 전환돼 질소산화물로 화합되는 것을 방지한다. 촉매의 내부에는 열과 힘에 강하면서도 제조공정이 매우 간단한 알루미나 지지체를 적용해 양산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지체는 가래떡을 뽑아내는 형태의 간단한 압출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표면에는 구리 촉매가 얇게 퍼질 수 있도록 분무 형태의 스프레이 코팅법을 적용했다. 이처럼 간단한 공정을 통해 실험실 규모임에도 하루 30㎏ 이상의 촉매 제조를 가능케 했다. 이신근 박사는 "이 촉매는 간단한 제조공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연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유망한 기술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5-28 10:59:5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충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 온실가스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안에 온실가스 관측망 6곳을 추가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관측망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촘촘한 관측 및 자료 확보, 2045 탄소중립 실현 뒷받침 등을 위해 구축 추진한다. 추가 구축 지역은 천안과 아산 도심, 보령·서산·당진 산업단지, 논산 농촌 등이다. 이들 6곳에 대한 설치를 모두 완료하면 기존 홍성 1곳과 함께 도내 관측망은 총 7곳으로 늘어나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관측망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달 말 기준 전국 온실가스 관측망은 서울 4곳, 경기 2곳 등 모두 8곳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관측망 장비를 구입·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본격 가동 시기는 내년으로 잡았다. 온실가스 관측망에서는 연료 연소 과정이나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에너지·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2종의 물질을 측정한다. 관측망은 충남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정보시스템(TMS)과 연결해 측정 자료를 관리하며,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 및 탄소중립 이행 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충남도는 이번 관측망이 모두 구축돼 가동하면 지역단위 농도 평가와 배출원·흡수원 감시 등 과학적인 기후감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내년 이후 관측 지점을 확대하고, 측정 대상 물질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옥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측 기반 온실가스 관측 자료는 기후변화 감시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 평가 필수 요소"라며 "국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이번 관측망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배출원·흡수원 주변, 홍성 지역에 대한 온실가스 예비 관측을 실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국 9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측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20 08:48:20[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포인트 단백질 수준을 낮췄다.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포인트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01 15:22:18[파이낸셜뉴스]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지만, 정작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담 자문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다. 딜로이트 안진은 21일 보고서에서 CBAM 대응을 위해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정보 중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은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딜로이트 안진이 대응안을 내놓은 것은 기업들의 CBAM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된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 원)로 집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3-21 10:38:50[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9~28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축산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메탄가스와 가축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이다.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고, 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만5000원, 5만원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추후 탄소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축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생산성 향상 등의 감축 이행활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6 1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