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 법인에게 10억원 벌금도 확정됐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74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약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후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다. 엄씨는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엄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 법인에게 10억원 벌금도 확정됐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74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약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후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다. 엄씨는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엄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1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막대한 편취액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70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임원·본부장과 회장 엄모씨(58) 사이 사건 책임에 대한 남탓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본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이날 "오로지 본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부 본부장들은 사건의 마지막에 본부장이 돼 이름만 본부장으로 불렸을 뿐이지, 한 일이 없는데 본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씨와 그의 가족들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에서 순차적 공모관계를 들고 있지만, (2심에서) 이런 공모관계에 대해 판단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씨는 "저에게 본부장들이 모두 기만 당했다고,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며 "자꾸 본부장들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30대 피해자 A씨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걸 보니 속이 터진다"며 "이젠 원금의 반토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엄모 회장과 임원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8월 16~19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절차도 예정돼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면서 7300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이라며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면서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쉬세븐이 생산하는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혹했다”며 “이 사건 같은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은 피해자 다수를 양산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지 않아 피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판시 사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임원 5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1월 30일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지역본부장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7)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쉬세븐의 나머지 관계자들도 보완수사와 추가구속을 통해 사건을 엄정처리 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7300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회사 사정"이라며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쉬세븐이 상장 예정이라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이들은 아쉬세븐의 상장이 무산되자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법인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아쉬세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범행에 동원된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7300여명에 달하는 서민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사법경찰과 협력해 다단계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 사업인 것처럼 속여 1조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임원 5명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투자금을 불려줄 것처럼 속여 약 7000명에게서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시점부터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수당으로 주고 5번째 달에는 원금까지 돌려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별개로 앞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7)와 임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6~19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화장품 사업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2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절차도 예정돼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장 엄모씨(58)와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7300여명을 상대로 1조149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 예정인 아쉬세븐의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70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쉬세븐 상장이 무산된 후에는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계획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 280여명으로부터 132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12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1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화장품 회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 6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57)와 임원 등 4명을 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60명에게도 유사수신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다단계 방식으로 7천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조2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가동 실적이 없는 공장을 실제 화장품 생산이 이뤄지는 시설인 것처럼 속이고, 유명 연예인이 자사 제품 모델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