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정지원 특파원】최고경영진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금융투자분석 회사인 S&P캐피털 IQ의 자료를 인용, 아시아 10대 IT 기업들 중 삼성과 캐논, 폭스콘, TSMC, 히타치 등 절반의 최고경영자(CEO)들이 60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미국의 10대 상장 IT 대기업 가운데 60세가 넘는 CEO는 시스코시스템스의 존 챔버스가 유일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설립자 겸 회장은 올해 83세이다. 그는 지난 2005년 은퇴했으나 4년 뒤인 2009년 금융위기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결국 일선에 복귀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72세,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 겸 CEO는 79세다. 또한 '중국의 삼성'으로 꼽히는 화웨이의 런정페이 창업자도 70세로 '고령 CEO'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경영진의 고령화로 후계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세계 4위 PC업체인 대만 에이서(Acer)의 스전잉 회장은 2004년 자진 사퇴한 뒤 2013년 다시 회사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약 6개월간 후임 회장을 물색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후임 경영자 선정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스탠퍼드대학이 올해 초 미국 CEO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25%만이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선정해 놓았다고 대답했다. WSJ는 "후계자 구도에 있어 아시아 IT 기업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가 창업자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아시아 하드웨어산업의 경쟁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 시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는 "상당수 아시아 기업들은 창업주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큰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이들이 회사 일에서 손 떼지 않도록 잡아두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밑의 사람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jjung72@fnnews.com
2014-11-27 13:26:19"식물공장 속 딸기에는 발광다이오(LED)가 켜지면 낮이고 꺼지면 밤이다. 동남아시아처럼 딸기를 키우기 어려운 기후의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 현장에서 만난 스마트팜 기업 퍼밋 이주원 이사의 말이다. 퍼밋 홍보 부스에는 직접 품종을 개발한 딸기들이 자라고 있었다. 모듈에 걸린 딸기들이 LED 속에서 더 붉게 빛났다. 이 이사는 "한국산 딸기는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지만 잘 무르는 특성상 수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인도네시아 등의 식물공장에서는 딸기를 365일 재배할 수 있어 값이 비싼 여름 딸기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푸드위크 2024 전시의 핵심은 '수출'과 '푸드테크'였다. 행사에 31개국, 1054개 기업이 참여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개회사에서 "식품 수출은 대한민국의 식품영토를 세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가 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는다"며 "이번 행사에서 새 식품 산업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푸드위크 주제는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다. 음식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 관련 기업은 물론 로봇기업도 참여했다. 로봇기업 뉴로메카는 부스에 로봇 팔 인디7을 전시했다.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인 인디7은 커피를 내리는 걸 넘어 치킨까지 튀길 수 있다. 박영천 뉴로메카 상무는 "최근 지방 학교에서 급식 조리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인디7은 포항고등학교에 도입돼 대용량 급식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맛의 표준을 유지해줄 직원을 찾기 어려워 미국 교촌치킨 직영점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푸드위크는 브랜딩과 아이디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대거 참여했다. K푸드 수출 실적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인 바이어들도 눈에 띄었다. 지난 10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81억9000만달러(약 11조4046억원)로 역대 최대다. 세계인 입맛을 겨냥한 한식 제품도 있었다.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텅앤그루브조인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지영 대표는 장 브랜드 '케이첩'을 부스에 전시했다. 유 대표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한국의 장을 외국인 시선에서 새롭게 개발했다. 그는 "모양이 예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고 제형이 두꺼운 고추장이 아닌 해외여행 기념품같이 틴케이스에 든 고추장을 생각했다"며 "외국인 식습관에 맞게 소스처럼 묽게 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0 18:12:51[파이낸셜뉴스] "식물공장 속 딸기에게는 발광다이오(LED)가 켜지면 낮이고 꺼지면 밤이다. 동남아시아처럼 딸기를 키우기 어려운 기후의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푸드위크 2024' 현장에서 만난 스마트팜 기업 퍼밋 이주원 이사의 말이다. 퍼밋 홍보 부스에는 직접 품종을 개발한 딸기들이 자라고 있었다. 모듈에 걸린 딸기들이 LED 속에서 더 붉게 빛났다. 이 이사는 "한국산 딸기는 당도와 품질이 뛰어나지만 잘 무르는 특성상 수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인도네시아 등의 식물공장에서는 딸기가 365일 재배할 수 있어 값이 비싼 여름 딸기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31개국 참가 푸드위크 기술과 먹거리 합쳤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푸드위크 2024 전시의 핵심은 ‘수출’과 ‘푸드테크’였다. 행사에 31개국, 1054개 기업이 참여했다. 홍문표 aT사장은 개회사에서 “식품의 수출은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세계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가 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주목받는다”며 “이번 행사에서 새 식품 산업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푸드위크 주제는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다. 음식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 관련 기업은 물론 로봇 기업도 참여했다. 로봇기업 뉴로메카는 부스에 로봇 팔 인디7을 전시했다. 사람을 돕는 협동로봇인 인디7은 커피를 내리는 걸 넘어 치킨까지 튀길 수 있다. 박영천 뉴로메카 상무는 “최근 지방 학교 급식 조리원 구인난이 심각하다. 인디7은 포항고등학교에 도입돼 대용량 급식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맛의 표준을 유지해줄 직원을 찾기 어려워 미국 교촌치킨 직영점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브랜드 앞세운 중소기업 “해외에서 승부한다” 푸드위크는 브랜딩과 아이디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대거 참여했다. 대기업이 점령한 국내 유통망을 벗어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K푸드 수출 실적이 급증하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인 바이어들도 눈에 띄었다. 10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81억9000만달러(약 11조4046억원)로 역대 최대다. 세계인 입맛에 겨냥한 한식 제품도 눈에 띄었다.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텅앤그루브조인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지영 대표는 장 브랜드 ‘케이첩’을 부스에 전시했다. 유 대표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한국의 장을 외국인 시선에서 새롭게 개발했다. 그는 “모양이 예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고 제형이 두꺼운 고추장이 아닌 해외여행 기념품 같이 틴케이스에 든 고추장을 생각했다”며 “외국인 식습관에 맞게 더 소스처럼 묽게 했다”고 말했다. 국내의 좁은 비건 시장을 극복하려는 기업도 눈에 띄었다. 대체육 기업 위밋은 버섯으로 만든 고기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먹어보니 식감도 맛도 진짜 고기 같았다. 안성윤 매니저는 “한국에는 비건인구가 많지 않다. 브랜드의 팬은 있지만 대중시장까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건 시장이 더 큰 해외 바이어에게 반응이 좋다. 미국, 캐나다 수출을 고려한 패키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국가의 푸드위크 참여도 활발했다. 지난해 109개사가 참가한 것에 반해 올해는 10배 넘는 규모 기업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농식품 강국 일본이 두드러졌다. 개별 기업이 참여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본은 지자체인 오키나와, 훗카이도, 오키나와 등에서 참가했다. 지자체와 특산물이 중심이 되다보니 로컬 브랜드인 점이 눈에 띄었다. 시즈오카현서울사무소 민소영 차장은 “일본 지자체는 한국 사무소를 두고 판로를 찾는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0 14:08:26【도쿄=김경민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쿄에 일본 첫 연구거점을 설립했다. 트럼프 2.0 시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공영 NHK 및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할 방침이다. MS는 도쿄 연구거점에서 가와사키중공업, 혼다, 닛산자동차 등과 협력하고 도쿄대와 게이오대에 자금을 제공해 AI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색한다. 케빈 스콧 MS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산업계는 최고 수준의 장인 기술을 존중해 왔다"며 "고도의 AI 연구를 하는 인재가 그러한 감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MS가 아시아에 연구거점을 세운 것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도쿄가 세번째다. 앞서 MS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년간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MS가 일본 거점은 소프트웨어보다 로봇, 자동차 등 하드웨어 분야 기업과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지금까지 중국이 축이었던 미국 이외 AI 연구 체제를 수정하고 거점을 분산해 미중 대립 격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일본의 AI 개발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디지털 투자와 AI 개발 환경 정비를 촉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일간 대중국 정책은 더욱 공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외에도 R&D 분야에서도 중국 이탈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1-19 08:47:30"일본의 오랜 불황에도 견실한 경영을 유지한 일본의 강소기업은 영속성을 중시한다." 17일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 교수(사진)는 최근 일본 강소기업 비결을 담은 신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를 펴냈다. 그는 도쿄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쿄 사무소 소장,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 부지점장,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방문교수, 한일경상학회 편집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로 '영속성'을 꼽았다. 한국이 매출 등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은 기업의 유지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강한 기업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기업이 강하다는 생각이 일본 기업의 특수한 문화다. 그는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많은 일본은 기업이 태어났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나라 경영자들에 비해 강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일본 강소기업의 특징으로 △성장이 아닌 발전 △개발이 아닌 개선을 꼽았다. 일본 강소기업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동안 해온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했다. 국내 기업은 '내년도 목표' 달성을 중시하면서 신사업, 사업 다각화 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일본은 실적의 성장세보단 본업에 충실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개선점을 계속 찾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치도비는 금속을 녹여 산업용 기기의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 업체였지만 채무가 늘자 기술을 이용해 하청이 아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밥솥을 만들었다. 밥솥에 현대식 보온 기능을 만들 수 있지만 고집스럽게 오직 자신들의 주물 기술을 고도화했다. 오 교수는 "일본 강소기업은 시장의 포화 상태 및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핑계로 여긴다. 부단한 개선 작업을 한다"며 "회사에 정착한 개선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도의 숙련기술자를 양성한다. 이들이 미래 경쟁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취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 최저임금 인상, 재정건전화 등 경제정책에서 기시다 전 총리의 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 탈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임금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앞서 3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 올 2월 일본 닛케이225 평균 주가는 버블경제 시기인 1999년 12월 이후 3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일본 경제가 오랜 암흑기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감지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기업의 임금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다만 일본이 저축문화에서 투자문화로 바뀌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반도체 연구의 개발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가 시름에 빠져도 꿋꿋이 기회를 포착하던 강소기업 존재가 일본 부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7 19:16:21【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페루에 도착, 한중·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의를 잇따라 가지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다. 특히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에서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으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비전도 설명하면서 각국 정상들의 참석을 당부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페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공군1호기는 이륙한지 약 21시간 만에 11월14일 현지 저녁 7시경 이곳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했다"면서 APEC에서의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두차례 발언을 할 예정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층간 격차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제안한다.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인 첫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새로운 안보 위해요소가 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은 규범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APEC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저해하고 있어 러북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APEC이 리더십을 발휘해야함을 역설하고 대한민국이 APEC 구성원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내년 APEC에서 장애인 비롯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역할 확대 논의 선도, APEC 차원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공동 대응 액션플랜 마련,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통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 기여 등도 밝힐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APEC 두번째 세션에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청정에너지·저탄소 수소에너지 적극 도입 논의 방안·식량 손실 및 폐기 예방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을 제안한다.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수소, 원전분야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강조할 윤 대통령은 내년 APEC 계기 스마트팜 기술 활용 확대 방안 제안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APEC 미래번영기금 설립도 제안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5 14:44:01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랴오닝성(辽宁省) 인민 정부가 주최하고 중국국제청년교류센터, 랴오닝성 청년연합회, 선양시(沈阳市) 인민 정부가 주관한 '중·일·한 청년기업가 경제협력 포럼'이 10월 24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다. ‘개방·혁신·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 중·일·한 정부, 청년 단체, 청년 기업가 대표 60여 명이 모여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했다.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한 이희섭 중·일·한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을 만나 3국 청년 기업가들의 협력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이희섭 사무총장은 "청년 기업가들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성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3국 청년 기업가들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이희섭 사무총장의 일문일답 Q: 중·일·한 청년 기업가들이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기술 혁신에서 발휘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중·일·한 청년기업가 발전협력 포럼 개최의 의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희섭 사무총장: 동북아 지역이나 전 세계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고 주역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과 같은 녹색 성장, 이 두 가지 축이 메가 트렌드가 되어 가는, 사회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3국 청년 기업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3국 간 미래에 대해 서로 토의도 하고 발전 방향, 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Q: 현재 중·일·한 청년 기업가들이 협력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3국 청년 기업가들의 협력이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희섭 사무총장: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과제는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공급망이 분절화되고 또 블록화가 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 특히 동북아 한중일 3국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입니다. 또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기술과 자본 가치 사슬로 얽혀서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공동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 나가면서 3국 청년 기업가들이 서로 협력과 상생을 하는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 공동 발전으로 가장 베이스가 된 게 자유무역 체제와 다자 협력주의입니다. 다자 멀티레틸리즘, 이게 사실은 심각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3국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또 연대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중국이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과 확대된 개방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중·일·한 청년 기업가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게 될지, 또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희섭 사무총장: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 세계 경제 성장 엔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개혁 개방을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미래에 혁신을 창출해 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이 이걸 원활하게 잘해 나가야 파급효과, 중국 국내를 넘어서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까지 점점 파급 확산이 돼서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가 트렌드는 사실은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녹색 성장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전의 제조업 분야에서 지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린 시대가 됐는데 중국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AI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앞서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3국은 그런 분야를 서로 잘 협력해서 또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어서 기회를 창출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인 지금 청년 기업가들, 3국 경제협력의 미래가 이 청년 기업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기업가들이 협력할 공간 등을 많이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선양 청년 기업가 포럼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한중일 3국 청년 기업가들이 더 많이 협력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 그리고 3국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이 부분은 결국은 아세안+3에서 동아시아 전체로 곧바로 확산이 되어 나갈 겁니다. (취재: 이경희 권향화) 자료 제공: CMG
2024-11-06 13:35:01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04 18:37: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04 16:15: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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