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관영매체가 미국과 중국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한국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평론을 실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에서 "경제, 문화,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두 강대국(미중) 사이에서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달았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중한 협력의 경제적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한 협력 안정과 심화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친미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쪽으로 논조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인 18일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중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제는 한국의 외교적 안목을 시험할 뿐 아니라 중한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층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한 협력은 외부 압력에도 여전히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술과 환경 보호, 신에너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지역 협력에서 양국 간 조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 발전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24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이동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5박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잇딴 정상외교를 펼쳤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경제협력 중심의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5박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잇딴 정상외교를 펼쳤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경제협력 중심의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 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해외 정상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존 북중러 3각축도 크게 흔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1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이 같은 러시아 고립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긴 북중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의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실질적으론 멈춘 상황으로 북한군 참전 후 우크라전 전황과 트럼프 취임 후 대응에 맞춰서 한국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해외 정상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존 북·중·러 3각축도 크게 흔드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1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북한 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이같은 러시아 고립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긴 북·중·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의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실질적으론 멈춘 상황으로 북한군 참전 후 우크라전 전황과 트럼프 취임 후 대응에 맞춰서 한국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등 미국과 중국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시도한다면 미 방산 부문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가 경고했다. 다른 미 제조업체들처럼 미 방산 업체들 역시 중국의 값싼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의 연구원인 딩이판이 이런 경고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소(DRC) 연구원인 딩은 정부가 주관한 외신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추진하는 중국 제품 60% 관세가 시행되면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 업체들은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로 불똥을 피하려 할 것이어서 막상 피해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할 미 방산업 활성화에도 중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딩은 “그들 방위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생산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실제로 60% 관세 방안을 추진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미 방산업체인 RTX(옛 레이시온) 최고경영자(CEO) 그레그 헤이스의 발언을 예로 들어 미국이 중국 제조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딩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헤이스는 당시 컨퍼런스에서 RTX에 중국 2000개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헤이스는 지난해 FT와 인터뷰에서 서방 업체들이 중국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디커플링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대체 공급망 구축에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말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가 트럼프 당선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대신 지도부가 하지 못하는 경고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미국에 한 셈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 고성능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계 악화를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마련될지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딩은 아울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가 중국이 납품하는 미 기업들의 부품에도 적용돼 미국의 생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이 수출하는 원자재와 부품에 의존하는 미 업체들은 단기간에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해 소비자들이 궁극적인 부담을 질 것이라는 미 연구기관들의 전망도 덧붙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분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딩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충격은 초기에 중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후단대에서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18년 시작된 무역전쟁 초기 중국 실질 GDP는 0.29% 감소한 반면 미 실질 GDP는 0.08% 줄어드는 데 그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