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23일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센터(Peace And Conflict Studies Center Asia)를 출범하고 ‘한반도의 평화 비전 : 분단에서 공존으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멀티플렉스빌딩 5층 소강당에서 진행됐으며 남북 공존과 통합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실질적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한반도 갈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략적인 평화 수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주요 대학 교수와 학생 및 지자체, 국방부, 유럽안보협력기구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로버트 매츠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한국 캠퍼스가 설립된 배경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학자들이 아시아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도록 돕는다는 비전이 있었다”며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센터와 연례 국제 심포지엄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센터장을 맡은 롤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 교수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을 돕고,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시각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콘레드 레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박사가 ‘독일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훈’을 발표하고, 유지 우에스기 와세다대 박사,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서 그래험, 배봉원 육군소장이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종교, 군사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보리스라바 마놀로빅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미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사, 강혜석 숭실대 박사, 이수연 인천테크노파크 SW융합센터 주임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역사, 교육 및 경제 발전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0-24 19:34:05[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 대전=김원준 기자】현재 세계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인수공통전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부터 식량안보, 산림 등 전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 서로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주요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산림과 같은 자연의 복원과 적절한 관리 방안이다.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생태 기반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꼽히는 한국의 산림녹화 사례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의 성공적 경영을 기반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사업 등을 펼치며 국제사회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 가고 있다. 산림청이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지구촌 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산림강국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국제기구를 설립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 이슈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는가 하면, 황폐화한 산림복원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출범 시키는 등 국제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탄소감축 부문에서도 국내 산림을 통한 감축계획안 수립과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사업(REDD+)'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亞협력기구설립·평화증진'주도' 산림청이 국제산림협력을 위해 추진한 대표 사업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설립이다. 지난 2018년 4월 설립된 AFoCO는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물론,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지역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처음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협력체제로 시작했지만, 회원국 범위가 확대돼 현재 부탄, 동티모르, 몽골, 카자흐스탄도 참여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미얀마에 산림전문교육기관인 RETC교육훈련센터를 세워 회원국 공무원 등에게 산림관련 교육을 펼치고 있다. 국제산림협력분야에서 산림청이 거둔 또다른 주목할만한 성과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Peace Forest Initiativ)'를 출범시킨 것이다. 지난해 9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접경지역 또는 서로 다른 민족간 분쟁과 갈등으로 황폐화한 지역에서 공동산림협력을 이행해 평화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제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지로 '뉴델리 선언'과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반영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 1월 독일 본에서 UNCCD과 PFI의 본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현재는 첫번째 미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산림복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산림총회, 산림외교의 장 내년 5월 24~28일 4박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World Forestry Congress)는 산림강국의 위상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림올림픽'이라 불리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산림총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행사로, 6년 마다 열리며 산림분야 정책·연구·산업 등 제반 분야 정부대표,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다.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복원,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등이다. 산림청은 총회에서 산불방지 및 산림복원·생태관광 등 성공모델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국내 임산물 수출홍보 기회를 활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의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또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사막화 방지·생물다양성 증진 등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의지도 모으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분야 외교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엔기구와 협력사업, 국제사회도 인정 산림청은 여러 유엔기구들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들의 산림복원을 지원하며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FAO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FLRM)'은 산림경관복원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산림청이 지원한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처음 시작됐다. 현재 세계환경기금(GEF),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추가로 펀딩, 예산을 늘리면서 지원대상국이 초기 8개국에서 25개로 늘어나는 등 사업이 크게 확대됐다. '생물다양성협약(CBD)'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말 완료되는 '산림생태계복원이니셔티브(FERI)'도 성과를 거뒀다. FERI는 개도국의 산림생태계 복원을 지원해 황폐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등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산림분야 탄소감축 노력 강화 산림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림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로 공동주최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제출한 국가감축목표(NDC)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감축' 내용을 담았지만, 연내에 제출할 예정인 NDC에는'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시키로 했다. 산림청도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D)갱신안에 보다 강화된 국내 산림활용 감축계획안을 담는 한편, REDD+등을 통해 산림흡수원이 탄소감축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7%정도를 산림이 담당한다"면서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물론 목제품 이용활성화와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증진 등을 통해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2-15 17:21: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지난 9월말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지난 9월 25일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한국뉴욕주립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특화한 컴퓨터과학과 및 응용통계수학과, 로봇에 특화한 기계공학과의 교수와 연구요원들이 인천시와 협력, 관련 분야의 국내 과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영학과는 창업센터를 활성화,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기술경영학과는 융합형 교육인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분야를 특성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교(FIT)의 패션디자인학과 및 패션경영학과는 인천지역 패션업계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마케팅 및 제품개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이달 말 캠퍼스 내 산학협력단을 새롭게 출범시켜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뿐 아니라 미국 캠퍼스 연구진과 주변 산업 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글로벌 거점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국조지메이슨대는 안보정책연구소,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센터 등 미국 캠퍼스의 공공정책대학원과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와 연계된 연구 센터가 이미 설립돼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대외협력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도 자치기관, 인천인재개발원, 연수구 평생교육센터, 인천 내 중고등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도 법 개정에 맞춰 국내외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겐트대는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의 임직원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최신 바이오 관련 과학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지난 8월 합의했다. 겐트대는 이를 내년 봄 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겐트대는 국내산 해조류 물질을 인천재능대에 제공하고, 인천재능대는 현재 운영 중인 베이커리 생산 인프라를 활용, 베이커리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탁주와는 ‘국내산 해조류 물질을 이용한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라는 컨셉으로 시제품을 개발해 시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해조류와 벨기에 맥주·초콜릿 제조 기술을 접목한 해조류 맥주와 초콜릿 제조·생산 교육 등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 내에 시설장치 및 공간을 마련 중이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유타대 아시아 의료혁신센터(CMI 아시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타대는 ‘CMI 아시아’를 도입, 글로벌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 성공전략과 바이오 메디컬에 특화된 창업교육, 석사 프로그램 도입부터 국내 의학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유타대는 1단계로 아이디어랩(전문가 멘토 및 교육)과 런칭랩(기술상용화 지원)을 내년에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또는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설립할 계획이다. 2단계로 산·학·연·병과 연계한 연구개발랩을 2~3년 내 인천테크노파크와 송도 11공구 등에 설립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생명의료정보학과(대학원 과정) 이영희 교수가 최근 인천에 있는 두 회사와 함께 4개의 산학협력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산학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인적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대학들이 산학연 협력의 혁신플랫폼이 돼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7 11:11:26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논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번 포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추진 목표에 맞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남북경협의 안정화 실현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결되는 북방협력 및 아세안, 몽골, 인도 등과 연계되는 남방협력 등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여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포럼의 논의 내용을 정부 유관부처에 전달하고 1년 동안 개최된 포럼 내용을 종합 정리한 연간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어진 '북미정상회담 전망' 주제발표에서 북미 간 사전협상 과정과 북미정상회담 재성사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미중 개념 차이 극복의 필요성, 북미 관계개선과 한미동맹, 미중 간 무역분쟁의 원인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미정상회담 전망, 남북경협과 다자간 협력 추진방안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토론에 앞서 KIEP는 김석환 한국외대 교수,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인프라센터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심상진 경기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 최창호 KIEP통일국제협력팀장, 한홍열 한양대 교수 등 21명을 포럼 발족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족식 이후 국내 각 분야의 북한 전문가들을 발족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3·4분기) 'KIEP 한반도신경제포럼' 개최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6-08 18:27:37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베트남, 필리핀이 앞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국가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 나라에 힘입어 아세안은 내년 4.9%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세안이 8일 출범 50주년을 맞으면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의 관심도 동시에 쏠리고 있다. 실제 과거 '소 끌고 밭 매는' 농업 중심이던 이들 국가는 지난 50년간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자동차와 휴대폰 제조 중심지로 탈바꿈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발돋움했다. 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대 376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6000억달러로 늘어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다. 이로써 세계 6위인 영국의 경제규모(2조6190억달러)와 비슷해진 것이다. 회원국 중 특히 베트남, 필리핀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두 나라 모두 동남아시아의 자동차 생산 허브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는 내수시장 증가 등에 힘입어 앞으로 5년간 필리핀의 차량 생산은 지금보다 3배, 베트남은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2030년 세계 4위 경제권 기대 아세안은 동남아지역 경제 부흥과 평화 조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을 중심으로 1967년 8월 8일 첫 깃발을 올렸다. 그 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면서 10개 회원국을 유지하게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아세안이 지난해 기준 세계 3위(6억2000만명) 인구, 2조6000억달러 경제규모를 이룬 데다 투자잠재력이 커 오는 2020년 세계 5위 경제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아세안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은 오는 2030년 아세안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가장 큰 매력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생산기지가 될 여건이 확고하다는 점이다. 낮은 임금과 성장세가 두드러진 국내 수요, 각종 인프라 개선 등에 힘입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전망도 밝다. 블룸버그는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인구배당효과(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를 즐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이나 일본, 홍콩 등이 모두 2015년 이후 노동인구 감소에 직면한 가운데 동남아 국가는 대부분 2020년을 지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아세안 인구의 60%가 35세 이하다. 이에 힘입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12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50년 새 274배 커졌다. 코카콜라는 베트남과 미얀마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인도네시아에 리서치센터를 짓고 있다. ■영유권 분쟁.회원국 간 격차 등 난제도 많아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기업들은 무역장벽 등 여전한 규제에 직면해 있으며 아직 재화나 서비스,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일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원국 간 교역비중도 유럽연합(EU) 등에 비하면 아직 낮다. EU는 지역 내 무역규모가 전체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아세안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런던의 아시아 전문연구원인 가레스 레더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여전히 회원국 간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격차도 걸림돌이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지난해 기준 9440억달러나 됐지만 후발주자 5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의 GDP는 모두 합쳐 3200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국가별로 선택노선이 다르다는 점도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던 필리핀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노선을 택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08-07 17: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