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6:14: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 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2017년생·2018년생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2019년생까지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 월 15만원씩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사용이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1억+ 아이 드림 사업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29 10:31:06【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1 15:32: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20억원(0.6%) 감소한 4조8850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4조9170억원)) 대비 320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20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499억원, 자체 수입 327억원, 전년도 이월금 621억원, 기금전입금 4200억원 등이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715억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26억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563억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조4221억원 등이다. 또 융합적 사고력을 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43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전남학생교육수당 880억원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804억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지역 교육의 혁신,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확산에 49억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54억원 △재난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등 733억원 △급식실 환기 등 시설 개선 29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과 미래교육을 대비한 '2030교실' 구축 및 운영에 152억원을 반영하고, 글로벌 전남 국제 교육 확대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13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한 학교 재량권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교부하던 68개 사업 총 1688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모든 아이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핵심 역점 사업의 집중 투자와 학교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1 18:08:54【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4-11-10 18:50: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0 11:52:2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7 08:13: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09:49: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지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3 08: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