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만 1세인 2023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매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을 시작으로 18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8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저출생 대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4 16:14: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 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아이 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2017년생·2018년생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2019년생까지 월 5만원, 2020년생~2023년생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 월 15만원씩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사용이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1억+ 아이 드림 사업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29 10:31: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7 08:13: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09:49: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한편 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지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3 08:49:59[파이낸셜뉴스] 웅진씽크빅이 전국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신규 방문교사를 대대적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웅진씽크빅은 교육자로서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교육문화 가치를 창출해 나갈 우수한 선생님을 선발하기 위해 이번 채용에 나섰다. 특히 회사와 함께 성장해나갈 청년교사와 유아수업 전문교사를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채용에 앞서 웅진씽크빅은 방문교사의 급여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온보딩(On-Boarding) 과정을 강화하며 본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방문교사의 수수료율을 증액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유아 과목 교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또 청년교사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을 6개월간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멘토링 과정과 우수 교사 대상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채용은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웅진씽크빅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 상담 지국을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 신입교사 교육을 거쳐 씽크빅 선생님으로 위촉된다. 이현정 웅진씽크빅 교육문화사업본부장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선생님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직무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청년교사들이 아낌 없이 꿈을 펼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한 만큼 웅진씽크빅과 함께 성장할 예비 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3 09:18:0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만~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여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4 14:19:4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를 추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등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 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개진 의무화,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명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도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지자체 간 협약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취지에서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우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에 더해 소아비만 및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대책도 있다. 민주당은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을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교복·체육복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도 민주당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는 등의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12 12:02:58【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라는 취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 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 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종합 계획에 따라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먼저,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300호를 분양한다. 영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도 실시한다. 영암관광지 캐주얼 웨딩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 지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급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임신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임산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해 자녀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육아 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 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분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 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자전거길도 조성하고, 영암형 스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훈현 바둑교실과 생태치유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돼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분야는 능력 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암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인턴 채용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소통창구 'MOM&MOM 네트워크'를 운영해 육아 경험 공유, 육아용품 기부·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 계획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이라면서 "영암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7 11:06:062007년 대선 당시 '황당 공약'으로 꼽혔던 허경영 후보의 '1억원 결혼수당'이 다가오는 총선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결혼·출산의 대가로 현금성 지원 살포를 약속하고 나섰다. 지원금 지급을 넘어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거나 직접적 주택 제공방안까지 나온다. 파격 공약의 연속에도 출산율 반등 기대는 여전히 낮다. 그간 누적된 육아부담이 지원 오름세를 추월한 지 오래다. 4일 기준 정치권에서 내놓은 주요 공약은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10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후 출산에 따라 원리금을 탕감하는 '헝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기 시작한 셈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억원에 대한 '헝가리 모델'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다. 1자녀에 대해 연 1%의 저리대출을 실행한 후 아이가 늘어날수록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생 이후 지원방안도 적지 않다. 야당에서는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안도 추가로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가량 한도를 늘렸다. 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증대를 위해 '동료수당'도 신설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언뜻 육아부담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6억5287만원에 이른다. 여기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등 '공공이전'을 제하면 2억5058만원의 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중이다. 단순계산으로 통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6세까지 연 약 100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수준으로는 당연히 이를 완전히 메꿀 수 없다. 1명의 아이를 낳을 경우 예상되는 혜택은 1억~2억원의 무이자·저리 대출과 더불어 월 20만원씩 9년간 약 2100만원의 수당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출산·산후·양육 등 통상 1000만원 언저리의 장려금을 추가로 수령한다. '인구 유지'가 가능한 아이 수가 가정당 2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혜택에 대한 기대는 더 낮아진다. 약 5억원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지만 실제 손에 들어오는 현금성 지원은 2배로 늘어나지 않아서다. 지역의 현금성 지원도 실효성 기대는 크지 못하다.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시작으로 양육지원금 30만원씩 60개월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 현금성 지원을 생애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충북 제천시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3000만원을 준다. 충북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1000만원은 덤이다. 두 곳 모두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반대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순유입 규모는 지난해에도 1만명 늘어난 4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7년 연속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 양육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지원금'보다 '일자리'가 청년층에 더 시급한 문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87.3%는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소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역시 2022년 보고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육아비용이 비싸지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를 바꿔야 현금성 지원이 효과를 볼 것"이라며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리한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개혁역량을 줄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04 18: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