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이 대한민국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년간 3조원 넘게 투입한 정책의 시민 만족도가 96.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 투입 예산도 지난 2년의 두 배로 늘렸다. ■내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 투입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인데,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이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도 시작한다. ■탄생응원 프로젝트 만족도 96.4%서울시는 지난 2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총 28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평균 만족도 96.4%에 이른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도 반등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탄생응원 프로젝트로는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등 2700곳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해당 공간을 이용한 사람은 2283명에 달하고, 만족도는 평균 96.4%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 현재 전국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던 것을 총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7만516건을 지원, 8227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기여했다. 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 중이다. 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는 돌봄비를 시가 지원하다 보니 이용자의 반응은 매우 좋다. 33개월 쌍둥이 싱글맘 A씨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어머니께 돌봄비를 드리기 어려웠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에 대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공공예식장 사업은 기존 17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부부는 총 92쌍이다. 내년에는 130쌍의 결혼식이 예약된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2024-10-29 18:33:15[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9 14:40:20[파이낸셜뉴스]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2025년부터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했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년간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평균 만족도 96.4%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총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 등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거 반영됐다. 실제 서울시의 최근 저출생 추세에도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52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 일·생활균형 같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원을 내년부터 2년간 투입한다.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양육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또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모집 결과 289개 기업이 신청, 이 중 17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인센티브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탄생응원몰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시즌2의 핵심은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출산을 막았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균형감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9 13:58:30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가 오픈 1년 만에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 사이에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운영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4000여 명, 연간 총 140만 명이 방문하고 9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서울시 67개 정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13만 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년간 11만 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두 달간 5858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해 돌봄인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11월에는 메인 화면과 메뉴 체계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새단장해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각각 운영됐던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몽땅정보 만능키로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25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몽땅정보 만능키에 140만여 명이 방문해 출산·육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2024-09-22 19:02: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가 오픈 1년 만에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 사이에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운영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4000여 명, 연간 총 140만 명이 방문하고 9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서울시 67개 정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13만 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년간 11만 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두 달간 5858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해 돌봄인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11월에는 메인 화면과 메뉴 체계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새단장해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각각 운영됐던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몽땅정보 만능키로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25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몽땅정보 만능키에 140만여 명이 방문해 출산·육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2 13:39: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부모의 맞벌이나 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올해 4300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12월 지원대상 중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2%(2007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36개월→24~48개월)에 관한 의견 등이 있어 사업확대를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용 전용앱을 5월에 출시해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높은 호응과 수요를 토대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시간(오전 7~10시)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시간(오후 4~8시)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0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했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2-28 13:08:01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거와 양육, 금융과 현금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원을 소득 기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 재원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 2025년부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기존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000호씩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임대주택 공급을 시비 100%로 마련하면 소득기준 제한을 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도 소득과 관계 없이 출생자녀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자녀의 경우 2.0%를,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를 위해 해마다 1.0% 수준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도 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두고 시와 시의회 간 다소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제안한 정책에는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재정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1-23 18:02: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골자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등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복안이다. 시의회는 향후 시와 협의해 이 같은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에 달하는 연평균 공급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엔 연 1만가구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에 집중돼 있는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육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연장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1-23 10:47:24[파이낸셜뉴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 등 주요 위원장단과 25개 자치구 상의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시정 철학과 시 정책을 소개하는 강연에 나섰다.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 0.7명(올해 2·4분기 기준)'의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야 기업들이 벤치마킹한다는 생각으로 출산·양육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정신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육아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육아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오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1-23 14:02:18[파이낸셜뉴스] #. 서울시가 출산·양육 지원 항목 등의 통합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모르고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별, 사업별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항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 종로구 거주, 김○○)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의 흩어진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이다.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키움포털, 보육포털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결혼·임신 여부, 맞벌이 등 신청자 현황과 아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따로 검색할 수 있고, 사전에 관심 사업으로 지정해 놓으면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최근 시민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등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은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신청 결과도 알려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빈틈없이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08-30 13: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