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래전 '가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위는 '사랑'이었다. 올림픽 등 각종 시상식의 수상소감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임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힘의 원천이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위 조사에서도 일부는 '상처' '오해' '고통' 등 부정적 어휘로 채워져 있어 가족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 또한 존재했다. "가족은 귀찮은 행복이다"라는 일본 어느 신문사 광고 문구처럼 가족관계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특히 현대의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재편되면서 갈등과 위기 상황도 더욱 복잡해져 개인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많다. 이처럼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손을 내미는 곳이 있다. 바로 '가족센터'이다. 가족관계 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난해 800만명 넘게 가족센터를 통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냈고,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 아버지의 떨리는 고백이다. 이혼 후 생계유지만으로도 벅찼던 그는 가족센터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됐다고 했다. 보듬매니저가 아이의 학교적응과 학습문제에 도움을 줬고,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가족여행의 기회를 가졌다. 육아로 지친 할머니를 위한 감정코칭도 지원받아 무너질 것만 같았던 가족이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며 '온가족보듬사업'에 감사를 표했다. 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족을 품에 안는 따스한 사업으로 취약·위기 가족에게 상담, 일시 돌봄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과거에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부모, 1인 가구 등 대상별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해부터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담인력인 보듬매니저가 가정의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유연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800여 가족이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위기임산부, 조손가족 등도 적극 발굴해 꼭 필요한 곳에 따스한 온기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혼으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를 겪는 자녀들이 비양육부모와 교류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도 지속적으로 연결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또 비양육부모에게도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 비양육부모는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단 하나뿐인 부모임을 깨닫게 됐다며 가족센터의 면접교섭서비스를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만나, 봄 센터'를 확대해 전국 85개소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 가족센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생계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센터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법률을 개정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와 주기적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사자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가족센터의 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가정 내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가족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온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5-04-13 18:38: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구월동 인천YWCA 대강당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단은 안전, 노무, 법무, 세무, 보육, 심리·정서 등 총 6개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고 9개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아이돌봄지원단 운영과 병행해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응 가이드를 마련하고 피해 아동 보호 및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문 과정에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지원단 운영으로 돌봄 종사자와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9 09:23:17[파이낸셜뉴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여성이 머스크가 이 여성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재정 지원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미 피플지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달 머스크의 자녀를 출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의 변호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애슐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일론 머스크는 보복 차원에서 자기 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또 "동시에 그는 애슐리의 입을 막고 그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판사는 그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직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애슐리는 자신의 발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신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머스크는 자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조항)의 전사라고 자처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의 대변인은 피플 측의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달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개월 전에 나는 아기를 낳았다. 일론 머스크가 아빠"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피플지는 세인트 클레어가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세인트 클레어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단 3번 아이를 만났고, 아이의 양육이나 돌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의 변호사는 머스크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클레어가 머스크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밝히기 전까지 머스크는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머스크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있던 머스크의 회사 뉴럴링크 임원인 시본 질리스(39)가 엑스를 통해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네 번째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머스크 역시 이 글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아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머스크가 낳은 것으로 알려진 자녀는 14명이 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3-22 08:29:14[파이낸셜뉴스] 의료법인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청소년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필굿과 함께 몽골의 청소년 정신건강 돌봄사업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약물 등 청소년 중독문제가 사회이슈로 급부상한 몽골당국은 세계 수준의 한국 정신건강의학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18일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김상엽 센터장을 단장으로 한 대한민국-몽골 의료교류단 6명이 지난 13~16일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수도 올란바토르를 방문해 현지 정신건강의학센터, 장애인발전센터 등을 둘러보고 센터 관계자 등과 만나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 지원 등 한-몽골 의료교류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온병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해오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진료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한-몽골 의료고류단 김상엽 단장 등은 방문 기간 올란바토르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향후 몽골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지원 협력문제를 의논하고, 한국의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대한 몽골 도입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번 몽골 방문단은 아동 가족 발전 및 보호청과 국립정신병원, 손스골론개발청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몽골의 현 청소년 중독 현황과 치료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정신건강 진단검사와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국립몽골대학교 심리학과 절자야 교수 일행이 지난달 18일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필굿(대표 임유하) 등의 초청으로 부산 온병원을 방문했다. 절자야 교수 일행은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김상엽 소장과 함께 의료전문채널 온닥터TV에 출연해, 몽골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을 토로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20년간 활동해온 절자야 교수는 방송에서 "몽골은 지금 청소년 우울증과 각종 중독에 많이 노출되면서 자살이 급증하는 등 주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최근 스마트폰이 대거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중독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몽골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김상엽 센터장이 "몽골사회가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는 것은, 이를 달리 해소할 길을 못 찾은 청소년들이 숨 막혀서 그런 듯하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중독에 빠지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한-몽골 양국 정신건강 의료교류를 통해 몽골사회의 스트레스 원인부터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절자야 교수는 "몽골에는 하루 200∼400명씩 병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초기 진단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학대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중독에 내몰려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치료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몽골에는 치료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아, 치료해줄 전문의나 심리상담사가 절실하고,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치료센터 확충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하루빨리 정신건강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치료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자야 교수는 또 "몽골은 땅이 워낙 넓어 한정된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대면접촉을 통한 심리 상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필굿이 제공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들을 통해 몽골 청소년 3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반응 또한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온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몽골 정부당국이나 정부 의료기관 및 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중 몽골 청소년에 대한 중독 등 정신건강 체크를 마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분류해 몽골 현지와의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3-18 13:20:15【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의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 사이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23조938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전체 708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울산지역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정점을 찍었다. 보통교부세 확대도 이에 못지않다. 올해는 약 1조원까지 늘어났다.26일 만난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업수도 울산의 영광을 되찾고 울산의 100년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올해는 '해오름동맹' 강화, 광역비자 발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울산시민의 자부심 즉 '울부심' 고취 등의 정책과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오름동맹'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울산, 경주, 포항의 장점을 결집한 '해오름동맹'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엔진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 여건에 있어 해오름동맹은 동해를 끼고 있어 바다를 통한 국제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일본, 러시아 등의 환동해 경제권과 연계가 용이하다. 또 올해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과 개통 등으로 환동해권 육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다. 공동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은 충분하다. 산업 연관성도 매우 뛰어나다.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이 발달한 산업 수도이고 포항은 대한민국 최대의 철강도시이며 경주는 원자력과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해 있다. 포항이 철강 소재를 생산하면 경주에서 부품을 만들어 울산에 납품하고, 울산은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완성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기존의 해오름 산업벨트를 잘 활용하면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UAM 등의 미래 신산업 육성도 더욱 탄력받을 것이다. 역사 문화적으로도 해오름동맹은 단일 생활권이자 신라 문화권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9년간의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 또한 해오름동맹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도 아주 원활하다. 즉, 정책의 실행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해오름동맹의 지리적, 산업적, 문화적 강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이에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세 도시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무엇인가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현상으로 지방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울산도 조선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광역비자' 시행을 건의했고 오는 3월부터 법무부가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에 대한 '울산형 광역비자(E-7)'를 설계해 정부 공모에 접수한 상태다. '울산형 광역비자' 특징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현지 교육을 통해 직무,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을 수료하고, 이중 울산시가 우수 인력을 선별해 인증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도 인적 교류 및 현지 기술학교 설립 등을 검토 중이다.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 울산의 노동력 부족 보완과 인구 증가, 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의미와 준비 상황은 ▲오는 2028년 4~10월 열리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울산 유사 이래 최대 규모 국제 행사다. 관람객은 13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울산을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울산처럼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공업도시에서 시민의 참여로 생태·정원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부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박람회 준비 체계 구축과 박람회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람회의 운영과 연출 등을 총괄할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박람회장이 될 삼산·여천 쓰레기 매립장 환경 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여천배수펌프장에 각종 침전물을 여과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삼산동 일대 완충녹지의 지반을 다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을 연결하는 수상 택시와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잇는 수소 트램을 도입하고 파크골프장과 세계적 공연장 등을 더해 전 세계인들에게 정원도시 울산을 제대로 각인시키겠다. ―'울부심'의 주요 사업은 ▲울산 사람의 생활 만족도와 자부심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울부심' 사업이다.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시민의 체감 행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3년간 454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최근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가 큰 호응을 얻었다. 시행 이후 어린이 시내버스 이용률이 32.6% 확대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가로 시행한다. 이 외에도 올해 신설 사업으로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문화패스카드와 2세 가정 보육 저소득 가정에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이 시행 초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울산시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겠다. ulsan@fnnews.com
2025-02-26 18:05:4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도 시민의 '아보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끈다. '아보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의 신조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도입,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시청사 예식 공간 개방, 임신부 가사돌봄, 손자녀 가족돌보미,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천변 계절 꽃 산책로 조성 등은 추진한다. 먼저,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 주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 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각선 횡단보도도 올해 25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이는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행신호 때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보행 이동이 많은 상무지구 등 상업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형으로 변경한다. 시청 잔디광장,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을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결혼식에서 벗어나 도심 속 스몰웨딩·야외웨딩으로 나만의 차별화된 공간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어 실용적인 결혼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천변에도 봄에는 유채꽃과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촌교~발산교 4㎞ 구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유채를 파종한데 이어 올해 6월 코스모스를 파종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도 지속 운영한다. 이는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단'을 운영한다. 이웃지기 활동가들과 고독사 위험군을 1대 2로 매칭해 주 1회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꾸러미를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항목도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광주지역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은 군복무 기간에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고, 청년들이 개별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이 밖에 임산부의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정책을 편다. 우선 초등 학부모 근로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지속 추진한다. 이 제도는 학부모들에게는 임금 삭감 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하고, 사업주 및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도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올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500건을 지원한다.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정리정돈 등 가사를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도 펼친다.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 사업도 추진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 틈새 돌봄 사업이다. 입원한 아동 간병(투약)과 종합 돌봄(책 읽어 주기, 놀이·정서 지원 등)을 위해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당 연 20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4000원(소득에 따라 10~50% 본인 부담 차등)의 부담금이 있다.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문화 활성화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보장을 위해 사업장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 제도'와 임신부 체형에 맞춰 접이 조절이 가능한 임산부 전용 의자 무료 대여, 전자파 방지 담요·손목 보호대 등 맘편한 직장생활꾸러미 제공, 출산·육아휴직 등 모·부성 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빛나는 맘편한 패키지 지원 사업'을 펼친다. 하남산단, 첨단산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조식의 구매 비용 50%를 지원하는 '반값 아침한끼'도 계속 운영한다. 이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은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알아두면 쏠쏠한 광주시 정책들이 많다"면서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주는 '아보하'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3 10:00:09【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경북도가 책임진다.' 경북도는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 13일 돌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에 이어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도 관계부서, 경북교육청, 소방본부, 자치경찰, 어린이집 원장,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민·관이 함께하는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만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청, 소방, 경찰, 민간 시설 등과 적극 협업해 도내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출생과전쟁본부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혼자 귀가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 공동체가 동행하는 돌봄 귀가 안전 총괄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이 하루 6시간 2인 1조로 상시 활동하며,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영유아 돌봄 시설 등 돌봄 선생님의 스트레스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산림·원예·웃음 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복지건강국은 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도내 돌봄 시설 등이 신청하면 매월 10일 온라인 마음 건강 검진은 물론 주 2회 '마음 안심 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소방본부는 공동체 돌봄이 시행 중인 8개 시·군에 18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동행, 아이들이 돌봄 시설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해 어린이의 승하차와 안전 이동을 돕는다. 특히 경북경찰청과 함께 아동 안전지킴이 819명을 선발해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전담 경찰관, 배움터 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끝나면 학부모 동행 귀가 등을 원칙으로, 학생 귀가 지점까지 인솔을 강화하는 등의 귀가 방안을 마련한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B씨는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돌봄 시설과 집, 학원 등을 연결하는 루트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의 이동 안전 대책 강화를 강력 요청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2-20 09:03: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에 4번째로 지난 7일 계엄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다. 다음은 4차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호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2 10:37:06[파이낸셜뉴스] 강남구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66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279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년도 3160명 대비 약 100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모집 분야는 크게 네 가지다. △마을 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형(2124명) △컨설팅, 아이돌봄 등 어르신들의 경력을 살리는 역량활용형(559명) △급식 지원, 택배 배달, 종이접기 강사, 디퓨저 제작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공동체사업단(326명) △민간일자리로 취업 알선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형(270명)이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공익활동형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이며, 역량활용형은 사업 특성에 적합한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형은 60세 이상으로, 역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이들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사업 수행기관 14개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매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9 11:28: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이제 GRDP(지역내총생산)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 성장, 인재 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가치가 돌봄 경제, 사회적 경제,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7027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됐던 것을 회복한 것이다. 강 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중단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증을 위한 8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및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업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완공과 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구축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배터리 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을 통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 시민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초등생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인제도인 '광주 G-패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아울러 '사람을 키우는 재정'으로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고,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광주의 오월정신을 닮은 '통합돌봄'은 고립된 개인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돌봄'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돌봄'으로 확장해 나간다. 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약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조1884억원을 편성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돌봄도시를 구현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재 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외수 동반 경기 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이 될 수 있는 기회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7 15: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