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한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만에 감소했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별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10월 서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15.6%로 전체 3029건 중 472건에 그쳤다. 한동안 활발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은 가격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DSR스트레스2단계 적용 및 대출규제로 9월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많게는 8800건을 넘었던 월간 거래량은 9월과 10월 3000여건에 그쳤다. 정책자금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자금줄이 막히자 매수자들의 거래 관망기조가 확산되면서 신고가가 거래사례도 줄어든 양상이다. 10월 신고가가 거래 건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53건→22건, -58%), △은평구(26건→12건, -54%), △중랑구(11건→7건, -36%), △금천구(6건→4건, -33%), △노원구(7건→5건, -29%) 순이다. 9월 구축과 신축 모두 신고가가 거래가 많았던 서초구는 10월 들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22건의 신고가가 거래가 이뤄졌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59.89㎡가 34억원(10월 9일)에 거래되며 6월에 기록한 종전 신고가가(30억9500만원)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신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랜드마크단지로 수요가 많다는 평가다.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92.2㎡는 종전신고가가(35억원)보다 2억원 높은 37억원(10월 4일)에 거래됐다.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진행 단지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7단지아이파크 전용84.42㎡가 8억원(10월 11일)에 거래되며 2017년에 세운 종전 신고가가(4억8800만원)를 경신했다. 반면 신고가가 거래 건이 증가한 자치구는 △관악구(6건→14건, 133%) △도봉구(6건→13건, 117%), △서대문구(7건→11건, 57%), △동대문구(12건→17건, 42%), △성북구(10건→13건, 30%) 등이 있다. 관악구는 지하철2호선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나타났다. 도봉구는 5억원 미만으로 저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이어졌다. 절대적인 신고가가 거래 건수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10월 강남구 신고가가 거래 건수는 78건으로 전월(74건)보다 5.4% 늘었다.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3㎡이 32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가 29억원(2023년 10월 30일)을 갈아치웠고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23㎡는 지난 8월 44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0월 들어 47억(10월 12일), 47억9800만원(10월24일)에 거래되며 연이어 신고가가를 경신했다. 그 외 송파, 양천, 마포 등 도심 접근성 및 학군이 우수한 상급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많았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정책대출 및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까지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의 주요 자금줄이 막히며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짙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8 08:26:47[파이낸셜뉴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달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 거래와 임대차 거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87건, 전·월세 거래량은 1만3282건이었다.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682건, 전·월세 거래량은 75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47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8월 6353건, 9월 2984건, 10월 2287건으로 지속 하락하는 모양새다. 올해 10월 매매 거래량의 경우 전월 대비 23.4% 하락했으며 고점을 기록한 7월 대비 74.7% 감소한 수치다. 전·월세 거래 또한 올해 9월 1만3892건에서 10월 1만3282건으로 4.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9월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매매 거래량은 올해 9월 2153건에서 10월 1682건으로 21.9%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는 올해 9월 8626건에서 10월 7510건으로 12.9% 하락했다. 이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1년 새 아파트 매매 5.4%, 전·월세 41.2%, 연립·다세대 매매 17%, 전·월세 35.4% 모두 하락한 수치다. 다방의 마케팅실 장준혁 실장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 여파가 아파트뿐만 연립·다세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모두 줄며 부동산 거래 전반에 한파가 부는 가운데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2 10:40:52#. 아파트 100억원 이상 매매거래가 또 나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 10층 매물이 지난 9월 30일 106억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지난 2021년 59억5000만원에서 2022년 83억5000만원으로 뛰더니 올해 '100억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올해 들어 10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슈퍼리치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이 이어지면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건수가 종전 최고치(7건) 대비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양극화의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100억 이상 거래 올해 벌써 18건 10월 3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 100억원 이상 거래는 이날 현재 18건(계약해지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5건)에 비해서는 3.6배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 100억원이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 2021년이다. 연도별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를 보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등이다. 사실상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0개월간 매달 1.8건가량의 초고가 매매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200억원 이상 거래도 2건으로 집계됐다. 올 1~10월 100억원 이상 거래현황을 보면 18건 가운데 7건이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다. 고급 아파트 대명사인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힐' 등이 주인공이다. 성동구 성수동 고급주택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갤러리아포레' 등에서도 올해 들어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됐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현대7차'와 청담동 'PH129' '상지리츠빌카일룸2차'에서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에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건이다. 한남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업 대표 등에서 최근에는 영리치들이 초고가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초양극화 단면…'통계왜곡' 우려도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이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초고가 주택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선호하는 초고가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0억~30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지역은 한정돼 있다"며 "특정 지역과 단지에서 초고가 거래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그것도 한강변 등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며 "양극화를 넘어 경험 못한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산·서민 주거단지는 변화가 없는데 고가 주택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전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상승률만 보고 일률적인 규제정책을 펼 경우 서민 주거지역 및 단지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초양극화로 인해 지역 및 단지 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 시장 움직임이 일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31 18:20:08[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3㎡ 10층 매물이 지난 9월 30일 10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 직전 거래가는 83억5000만원이다. 올해 들어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종전 역대 최고치(7건) 대비 2.5배 늘어난 것. 갈수록 심화되는 초양극화의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이날 현재 18건(계약해지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5건)에 비해서는 3.6배 늘어난 규모다. 종전 역대 최고치는 2021년의 7건이었다. 올해 100억원 이상 거래현황을 보면 18건 가운데 7건이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다. 고급 아파트 대명사인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힐' 등이 주인공이다. 성동구 성수동 고급주택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갤러리아포레’ 등에서도 올해 들어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됐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현대7차'와 청담동 ‘PH129’·‘상지리츠빌카일룸2차’에서 5건이 1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에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건이다.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 100억원 아파트가 첫 등장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당시 100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총 7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18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이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초고가 주택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선호하는 초고가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0억~30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지역은 한정돼 있다"며 ”초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31 10:08:44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동안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거래 신고 건의 58.7%가 9억원 이하로 집계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급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출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은 대출 규제와 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인해 중저가와는 달리 15억∼30억원대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19.2%에서 9∼10월 15.1%로 감소했다.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의 대출 이자 인상,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에 90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8월에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890건에 그쳐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특히 9억∼15억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감소해 6%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4.0%에서 9∼10월 4.5%로 소폭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아파트는 일부 현금 부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7 18:22:3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중 9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9∼10월 매매돼 이달 25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138건 중 9억원 이하의 거래는 2184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2개월(7∼8월) 동안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43%였던 것에 비해 약 10%P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에는 거래 신고 건의 58.7%가 9억원 이하로 집계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급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정부의 정책 대출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은 대출 규제와 은행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인해 중저가와는 달리 15억∼30억원대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19.2%에서 9∼10월 15.1%로 감소했다. 9월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의 대출 이자 인상,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7월에 9024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8월에 632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890건에 그쳐 전월 대비 절반 수준이 됐다. 특히 9억∼15억원 사이의 중고가 아파트 거래는 7∼8월 33.7%에서 9∼10월 27.6%로 감소해 6%P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7∼8월 4.0%에서 9∼10월 4.5%로 소폭 증가했다. 강남지역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아파트는 일부 현금 부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진입이 가능한 특수한 시장"이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별개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7 14:42:24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가 올해 들어 첫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규제와 가격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량이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거래가도 상승국면을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는 1.49% 올랐다. 올해 들어 1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9월 실거래지수 잠정치는 -0.47%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남권(0.09%)을 제외하고는 도심권(-0.99%), 동북권(-0.38%), 동남권(-0.08%), 서북권(-1.23%)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실거래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55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총 거래량은 3000여건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거래량(6234건)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량이 피크를 찍었던 7월(8958건)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도 9월 실거래지수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경기 -0.04%, 인천 -0.08% 등이다. 수도권 전체 변동률도 -0.20%로 올들어 첫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9월 확정치도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실거래지표상으로는 8월에 상투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런 추세라면 4·4분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단 대출규제 강도가 세지만 금리 인하로 가격 조정폭은 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6 18:03:45[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가 올해 들어 첫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규제와 가격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량이 전월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거래가도 상승국면을 마무리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는 1.49% 올랐다. 올해 들어 1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9월 실거래지수 잠정치는 -0.47%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남권(0.09%)을 제외하고는 도심권(-0.99%), 동북권(-0.38%), 동남권(-0.08%), 서북권(-1.23%)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실거래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556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총 거래량은 3000여건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월 거래량(6234건)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량이 피크를 찍었던 7월(8958건)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더 크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도 9월 실거래지수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경기 -0.04%, 인천 -0.08% 등이다. 수도권 전체 변동률도 -0.20%로 올들어 첫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9월 확정치도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실거래지표상으로는 8월에 상투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런 추세라면 4·4분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단 대출규제 강도가 세지만 금리 인하로 가격 조정폭은 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6 10:03:52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일부 지역은 20%대까지 주저 않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금액도 11억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6~8월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9월 매매거래 신고기한은 이달 말로 줄어드는 거래량을 감안해 볼 때 상승거래 비중과 평균 매매가는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급등장은 마무리 되고 조정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직방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을 보면 집값이 반등한 올 1월 38.7%를 기록한 이후 3월 42.2%, 5월 45.9% 등을 보였다. 특히 6월에는 50.3%로 절반을 넘어선 이후 7월(52.1%)과 8월(52.5%)도 10채 중 5채가 상승거래였다. 9월 서울 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보면 4곳(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을 제외한 21곳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줄었다. 서초구는 상승 비중이 7월 61.2%에서 8월 59.6% 등 고공행진을 했지만 9월에는 22.2%로 크게 낮아졌다. 종로구도 8월 54.2%에서 9월에는 20%대로 주저 않았다. 평균 매매 거래금액도 줄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6월 12억470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이후 7월 12억2965만원, 8월 11억9540만원을 기록하더니 9월에는 이날 현재까지 11억1442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감소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941건으로 남은 신고기한을 감안해 보면 3000여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8884건, 8월 6114건 등을 기록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현재 매매 시장에서 혼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대출규제 강화,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의 긍정 요인이지만 올 여름의 급등장 보다는 횡보·보합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약발이 더 크게 먹힐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기 이뤄져도 대출 규제가 이를 상쇄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07 18:19:24[파이낸셜뉴스] #.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2건, 13건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 의심건수가 많았다. 서울 강남이 52건, 송파와 서초에서 각각 49건, 35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02 15: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