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4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4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월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에 처한 울산 동구 방어진 국민아파트의 입주민 이주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울산시 동구는 20일 NH농협은행 동울산지점과 방어진 국민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방어진 국민아파트는 지난 1984년 사용 승인된 지상 5층 규모 아파트로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동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5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동구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주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7가구 중 현재까지 이주 의사를 밝힌 12가구는 향후 인근에 있는 LH 임대 아파트와 매입임대 주택 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동구는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는 대로 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은 5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와 달리 32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인 85%를 밑돌았고, 추가 하중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인재로 분석됐다. GS건설은 사과문에서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단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970㎡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GS건설은 9일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층 전체 700여곳 중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시공 당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건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안은 공사 기간 단축은 없고 원가 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 단순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면서도 "그간 시공사로서 안전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자부해 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이 공사는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수주한 건이다. CMR 방식은 발주처가 감독한 기본설계 하에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사를 조기 선정·참여시켜 시공사의 책임하에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10주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시공 과정과 상태를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와 교수 자문단 종합 소견을 통해 아파트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충분한 샘플을 토대로 설계 적합성도 추가 검증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국토부는 7월 1일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해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3일 GS건설에 대해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 붕괴 사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채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EOD(기한이익상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강경태 연구원은 "안좋은 상황을 가정하면 GS건설은 재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2분기 내로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당초 2023년 12월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 지체상금 지급 규모가 월 15억8000원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4월 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슬래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ANDANTE)이다.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2021년 5월에 현장을 개설해 2021년 9월에 분양을 개시했다. 공급 규모는 702세대다. 강 연구원은 "현재 GS건설의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커서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이를 먼저 반영해 전일 5.1% 하락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0선이 무너지며 10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역대 최저치인 80이하로 내려갔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거래 절벽'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지난주(70.7)보다 하락하며 지수 70선이 무너졌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2012년 8월 첫주(67.5)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낮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매도자가 매수자 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하회한 뒤 53주 연속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수 하락세는 28주째다. 권역별로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5.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동북권(65.6),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67.3 순이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0.0으로 지수 70선 붕괴가 임박했고,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도 75.7로 지난주(76.7)보다 지수가 떨어졌다. 경기도는 지난주 74.1에서 이번주 72.8로, 인천은 73.9에서 72.1로 지수가 각각 하락했다. 경기·인천지역 대부분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매수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전체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3.0에서 이번주 71.6으로 내려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76.9로 지난주(78.5)보다 떨어지며 2주 연속 지수 80을 하회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80.4에서 이번주 78.4로 지수 80이 붕괴됐다. 단순 수치만 보면 부동산원이 수급지수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0.6으로 2019년 3월 셋째주(70.6)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 이번주 서울(-0.59%), 수도권(-0.70%), 전국(-0.53%)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우며 2012년 5월 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조속한 피해보상 협의와 건설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부로 이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과 면담했다.  원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했고, 시공사 관계자에게는 상인과 수분양자들이 조속히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의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 위원장은 "사고 현장은 여전히 기둥, 벽체 등 위험 구조물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국토안전관리원에는 명실상부한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수습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원만한 피해보상 협의,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더 이상 국민들이 이와 같은 사고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1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고 관계자 처벌·처분도 진행 중이지만,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