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7 11:31: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가 국내 최초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남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1200여 세대)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문제가 17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로 인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동의안은 사유재산인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항동 연안아파트와 국유재산인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를 맞교환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천시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한 후 다시 사유지와 맞바꾸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전이 성사되려면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주민의 74%가 이주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이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먼저 1단계로 북항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감정평가해 오는 3월말까지 교환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이후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공공기관(중부소방서) 주차장과 문화공원,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29 14:38:05주택·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을 건의한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인 중도금(분양가 60%)은 공적·연대보증 등으로 DSR에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나 잔금 납부 때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3개월 이상 지연 시 시행·시공사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건설사 한 임원은 "DSR 규제 강화 이후 '잔금 연체→악성 미분양 증가→중도금 대위변제→시행·시공사 부도' 등 악순환의 고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도 악성 미분양 급증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입주율이 급락하고, 악성(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50%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입주율은 2024년 9월 69.4%에서 올 1월에는 63.5%로 하락했다. 지방도 이 기간 66.6%에서 61.2%로 하락했다.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82.5%였던 입주율이 올 1월에는 74.1%까지 떨어졌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를 분기·월별을 넘어 일별로 관리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잔금 연체는 악성 미분양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7262가구에서 올 1월 2만2872가구로 32% 증가했다. 지방은 이 기간 1만4375가구에서 1만8426가구로 28% 늘었다. 수도권도 심상치 않다.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887가구에서 올 1월에는 4446가구로 54% 늘었다. 인천은 이 기간 555가구에서 1707가구로 207% 폭증했다. ■규제 더 세지면 '입주시장 초토화' 잔금연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한 건설사는 최근 수백억원대 규모의 중도금을 대위변제했다. 계약자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보증을 선 시행·시공사에 중도금 집단대출 대위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출 축소로 잔금은 안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대위변제까지 하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며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위기는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최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새 아파트 입주시장이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 규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보증을 받는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잔금 미납과 입주 지연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규제 완화 등 업계 건의에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산업이 무너지면 대책이 나중에 나와도 대응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를 인하하는 노력과 함께 대출에 대한 규제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규제로 분양시장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잔금대출 시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2025-03-03 18:17:50서울시의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순항 중이다. 소규모 지역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부족한 녹지공간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는 주택정책이다. 당초 목표대로 빠른 속도로 추진해 오는 2028년이면 첫 모아타운이 탄생하게 된다. ■서울 전역 '모아타운' 109곳 추진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109곳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모아주택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및 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공원·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28년'모아타운 1호' 탄생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후 3년 만에 첫 착공이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다. 오세훈 시장은 착공식 현장에서 "번동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00곳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번동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에서도 사업이 순항 중이다. 2022년 시범사업 2호로 선정된 후, 7개 구역으로 추진하다가 사업 효율성과 통합 개발을 위해 일부 구역을 통합, 4개 구역으로 재편했다. 면목동 모아타운(9만6993㎡)을 통해 총 18개동 1919세대(임대주택 45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37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각 모아주택 단지별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해 입주민을 위한 독립공간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구분했다. 내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세입자 이주 등을 마무리한 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2-23 18:37:57【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kapsoo@fnnews.com
2024-10-27 18:25:10은행권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도 6조원 가까이 늘며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이자 8개월 연속 증가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 4조8000억원 △10월 6조7000억원 등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 5조8000억원 늘어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규모도 지난 8월(7조원) 정점을 찍고 지난 10월(5조7000억원)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잔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집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나 중도금 납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 관련 집단 대출이 11월 들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윤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개월 연속 증가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지난 10월 1조원 증가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3000억원 줄었다.이날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
2023-12-13 18:26:14[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을 돕는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에서 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송도동 299-1~6번지)을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딜로이트 안진 엄국진 파트너, 정병원 파트너와 이주조합 이성운 조합장, 김혜경 부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으로 인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 분진 및 소음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지난 2006년부터 송도9공구로의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아파트 입주민 간 입장차이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인천시(북항부지)와 인천해수청(송도이주부지) 간 1단계 재산교환 후, 이주조합과 인천시 간 2단계 재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앞으로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1단계 토지 교환차액 및 2단계 조합원들의 아파트 사권해지 비용(이주비), 3단계 송도 주상복합단지 신축을 위한 사업비(Project Financing) 등을 조달한다. 정병원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무본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특수한 이주사업이지만, 모든 노하우와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악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27 09:30:31"당장 임시 거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마(火魔)에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 A씨가 집기 하나 남지 않은 집터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원은 40여가구, 60여명. A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마련된 '구룡마을(4지구) 화재민 비상대책위원회' 텐트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밤을 지새운다.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임시숙소 지원은 10일로 늘어난 상황이다. A씨는 "화재 보상부터 논의돼야 하는데 '이주'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잡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화재가 난지 3주 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첨예한 보상 이슈를 둘러싸고 이주 대책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앞세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이주만 강요"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부터 정비사업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땅 주인과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됐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찾은 구룡마을은 화재 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타버린 가재도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화재 이후 거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만난 이재민 B씨는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임시숙소를 6일까지 운영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어디에 머물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으로 가라고 떠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가 공개한 서울 강남구청의 문자 메시지에는 임시숙소 안내문과 함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와 임대 주택 입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개발 후 입주권을 기대했던 이재민들은 SH공사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이주를 꺼리고 있다. B씨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텐데 우리가 집을 받아야지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임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SH공사에서 선 임대,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주장했다. ■주민마다 다른 요구안 구룡마을은 보상 등을 두고 거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재개발이 미뤄졌다. SH공사 측 용역업체 직원인 이모씨는 "현재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3~4군데에 달한다"면서 "거주민의 상황에 따라 '임대'나 '분양' 등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실제 구룡마을 입구에는 각각 다른 자치단체가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라', '임대 아닌 내 집에서 살고싶다' 등 다른 요구안이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보상과 개발이 난항인 가운데 이날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용적률 등은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7 18:17:03[파이낸셜뉴스]"당장 임시 거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마(火魔)에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 A씨가 집기 하나 남지 않은 집터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원은 40여가구, 60여명. A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마련된 '구룡마을(4지구) 화재민 비상대책위원회' 텐트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밤을 지새운다.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임시숙소 지원은 10일로 늘어난 상황이다. A씨는 "화재 보상부터 논의돼야 하는데 '이주'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잡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화재가 난지 3주 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첨예한 보상 이슈를 둘러싸고 이주 대책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앞세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이주만 강요"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부터 정비사업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땅 주인과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됐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찾은 구룡마을은 화재 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타버린 가재도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화재 이후 거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만난 이재민 B씨는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임시숙소를 6일까지 운영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어디에 머물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으로 가라고 떠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가 공개한 서울 강남구청의 문자 메시지에는 임시숙소 안내문과 함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와 임대 주택 입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개발 후 입주권을 기대했던 이재민들은 SH공사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이주를 꺼리고 있다. B씨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텐데 우리가 집을 받아야지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임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SH공사에서 선 임대,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주장했다. ■주민마다 다른 요구안 구룡마을은 보상 등을 두고 거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재개발이 미뤄졌다. SH공사 측 용역업체 직원인 이모씨는 "현재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3~4군데에 달한다"면서 "거주민의 상황에 따라 '임대'나 '분양' 등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실제 구룡마을 입구에는 각각 다른 자치단체가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라', '임대 아닌 내 집에서 살고싶다' 등 다른 요구안이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보상과 개발이 난항인 가운데 이날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용적률 등은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7 15:47:50신협이 올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집단대출 심사는 시행일 이전 접수 건까지 진행한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일단 연말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했다"며 "연말 이후 재개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으로 공동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크게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나눠진다. 신협은 가파른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출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아파트 잔금·중도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한 데다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2금융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조이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1·4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4곳에서 8월 말 11곳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증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19 1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