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곳으로 집단 이주가 국내 최초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 남항 인근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1200여 세대)의 송도국제도시로 집단 이주하는 문제가 17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 항운·연안아파트는 1983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 남항지역 국가항만시설로 인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동의안은 사유재산인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항동 연안아파트와 국유재산인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를 맞교환 하는 내용이다. 먼저 인천시가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한 후 다시 사유지와 맞바꾸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전이 성사되려면 전체 아파트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주민의 74%가 이주에 찬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은 추후 아파트 토지 활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차이로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먼저 1단계로 북항토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감정평가해 오는 3월말까지 교환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 이후 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으로 임시주차장, 공공기관(중부소방서) 주차장과 문화공원, 업무·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교환으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29 14:38:05은행권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도 6조원 가까이 늘며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중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이자 8개월 연속 증가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 4조8000억원 △10월 6조7000억원 등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 5조8000억원 늘어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규모도 지난 8월(7조원) 정점을 찍고 지난 10월(5조7000억원)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을 키웠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잔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집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나 중도금 납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 관련 집단 대출이 11월 들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윤 차장은 "9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개월 연속 증가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지난 10월 1조원 증가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3000억원 줄었다.이날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주택시장과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
2023-12-13 18:26:14[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을 돕는다. 2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에서 이주조합의 송도 이주사업(송도동 299-1~6번지)을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딜로이트 안진 엄국진 파트너, 정병원 파트너와 이주조합 이성운 조합장, 김혜경 부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으로 인한 항운·연안아파트 입주민들 분진 및 소음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지난 2006년부터 송도9공구로의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아파트 입주민 간 입장차이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인천시(북항부지)와 인천해수청(송도이주부지) 간 1단계 재산교환 후, 이주조합과 인천시 간 2단계 재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앞으로 최근 악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1단계 토지 교환차액 및 2단계 조합원들의 아파트 사권해지 비용(이주비), 3단계 송도 주상복합단지 신축을 위한 사업비(Project Financing) 등을 조달한다. 정병원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무본부 파트너는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특수한 이주사업이지만, 모든 노하우와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악화된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27 09:30:31"당장 임시 거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마(火魔)에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 A씨가 집기 하나 남지 않은 집터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원은 40여가구, 60여명. A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마련된 '구룡마을(4지구) 화재민 비상대책위원회' 텐트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밤을 지새운다.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임시숙소 지원은 10일로 늘어난 상황이다. A씨는 "화재 보상부터 논의돼야 하는데 '이주'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잡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화재가 난지 3주 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첨예한 보상 이슈를 둘러싸고 이주 대책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앞세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이주만 강요"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부터 정비사업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땅 주인과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됐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찾은 구룡마을은 화재 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타버린 가재도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화재 이후 거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만난 이재민 B씨는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임시숙소를 6일까지 운영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어디에 머물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으로 가라고 떠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가 공개한 서울 강남구청의 문자 메시지에는 임시숙소 안내문과 함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와 임대 주택 입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개발 후 입주권을 기대했던 이재민들은 SH공사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이주를 꺼리고 있다. B씨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텐데 우리가 집을 받아야지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임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SH공사에서 선 임대,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주장했다. ■주민마다 다른 요구안 구룡마을은 보상 등을 두고 거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재개발이 미뤄졌다. SH공사 측 용역업체 직원인 이모씨는 "현재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3~4군데에 달한다"면서 "거주민의 상황에 따라 '임대'나 '분양' 등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실제 구룡마을 입구에는 각각 다른 자치단체가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라', '임대 아닌 내 집에서 살고싶다' 등 다른 요구안이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보상과 개발이 난항인 가운데 이날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용적률 등은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7 18:17:03[파이낸셜뉴스]"당장 임시 거처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마(火魔)에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 A씨가 집기 하나 남지 않은 집터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원은 40여가구, 60여명. A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마련된 '구룡마을(4지구) 화재민 비상대책위원회' 텐트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호텔에서 밤을 지새운다.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임시숙소 지원은 10일로 늘어난 상황이다. A씨는 "화재 보상부터 논의돼야 하는데 '이주'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잡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화재가 난지 3주 가량 지났지만 어떠한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첨예한 보상 이슈를 둘러싸고 이주 대책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앞세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이주만 강요"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부터 정비사업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땅 주인과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됐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찾은 구룡마을은 화재 후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타버린 가재도구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화재 이후 거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만난 이재민 B씨는 "불과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임시숙소를 6일까지 운영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어디에 머물지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임대 주택으로 가라고 떠밀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가 공개한 서울 강남구청의 문자 메시지에는 임시숙소 안내문과 함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와 임대 주택 입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적혀있다. 개발 후 입주권을 기대했던 이재민들은 SH공사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이주를 꺼리고 있다. B씨는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텐데 우리가 집을 받아야지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임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SH공사에서 선 임대,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주장했다. ■주민마다 다른 요구안 구룡마을은 보상 등을 두고 거주민 내부의 갈등으로 재개발이 미뤄졌다. SH공사 측 용역업체 직원인 이모씨는 "현재 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은 3~4군데에 달한다"면서 "거주민의 상황에 따라 '임대'나 '분양' 등 요구 사항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실제 구룡마을 입구에는 각각 다른 자치단체가 '5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라', '임대 아닌 내 집에서 살고싶다' 등 다른 요구안이 담긴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보상과 개발이 난항인 가운데 이날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용적률 등은 SH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2-07 15:47:50신협이 올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집단대출 심사는 시행일 이전 접수 건까지 진행한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일단 연말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했다"며 "연말 이후 재개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으로 공동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크게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나눠진다. 신협은 가파른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출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아파트 잔금·중도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한 데다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2금융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조이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1·4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4곳에서 8월 말 11곳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증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19 19:18:53[파이낸셜뉴스] 신협이 올 연말까지 아파트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저축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집단대출 심사는 시행일 이전 접수 건까지 진행한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은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일단 연말까지 집단대출을 중단키로 했다"며 "연말 이후 재개 여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크게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으로 나눠진다. 신협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아파트 잔금·중도금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소속 조합들에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차주에게 실행하는 담보대출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주로 이뤄진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증가한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2금융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조이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1·4분기 말인 지난 3월 말 4곳에서 8월 말 11곳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4곳에서 46곳으로 증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19 11:01:04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발레리 줄레조 교수는 'Mrs.APT'라고 불린다.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한 그녀는 공룡처럼 군림하는 아파트에 놀라 이를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10여년의 연구 끝에 서울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논문은 2007년 한국에서 '아파트공화국'이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아파트는 서울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한국 사회를 읽는 키워드이다. 아파트는 어쩌다가 서울의 지배적인 주거형태가 됐으며, 한국의 중산층은 왜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하는 것일까. 줄레조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압축된 현대성이다. 아파트는 돈이나 주식과 비슷한 환금성을 가진 재화인 동시에 현대화의 매개체였던 것이다. 원래 서울은 산과 하천으로 이뤄진 도시였다. 200여개의 고개와 30여개의 개천을 깎고 메워서 거주지를 조성했다. 평지엔 모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5곳의 산동네가 남았다. 중계동 백사마을, 개포동 구룡마을, 방배동 성뒤마을, 정릉동 정릉골, 홍제동 개미마을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힌다. 이들 달동네에도 개발바람이 거세다.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동북단에 자리한 백사마을의 지명은 '104번지'라는 옛 주소에서 유래했다. 1967년 청계천 등지에 살던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해 형성됐다. 행정구역은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다시 노원구로 바뀌었지만 104번지라는 번지수가 살아남아 마을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10여년간 표류하던 백사마을 정비사업은 지난해 3월 재개발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주민 이주작업이 거의 완료돼 폐허가 된 이 마을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지형·길·터를 보전하는 도시재생 방식과 오세훈 현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방식이 맞선 양상이다. 저층형 임대주택의 비싼 공사비가 문제라고 한다. 아파트공화국과 마지막 달동네의 한판 대결인가.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2022-04-18 19:08: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특별기여자 157명이 취업와 정착생활을 위해 7일 울산에 도착한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값 하락과 학습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 현대중공업 부족한 인력난 해소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12개 협력업체에 취업된 아프간 특별기여자 29명은 가족들과 함께 이날 오전 울산시 동구에 도착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늘어난 선박수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향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시 동구청 및 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동구에 정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 주말부터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별기여자들이 생활하게 되는 사택은 예전 기숙사로 사용됐던 시설이다. 주변 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인근에 있고 대학병원 및 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곳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울산시청 시민제안 게시판 등에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한꺼번에 150명이 넘은 이슬람이 정착한다는 소식을 접해야 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프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단이주시켰다"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의 집단 정착으로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들의 분산수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부모들 반발 특별기여자 자녀중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17명,고등학생 22명의 지역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다. 지난 6일에는 20명의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울산 동구 서부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과 찬반논란은 울산시청 게시판 외에도 SNS 등을 통해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이 없다. 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기업간 협의된 상황으로, 현대중공업이 이들을 채용하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정해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아프간인 자녀들의 입학이 정해진 학교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습권은 보장돼야 할 권리인만큼 정착 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동구는 예전부터 글로벌 도시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짓정보 등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 지역단체 관계자는 "울산 동구는 오래전부터 현대중공업과 관련해 외국인 선주와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장기간 생활해 온 글로벌 도시였고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라며 "이번에 정착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29명도 현재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 한모씨(48)는 "탈레반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 활동한 이들을 아파트 값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20년간의 정부군과 탈레반 반군 간의 내전을 겪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수도 카불 정렴과 미군 철수 등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 391명을 ‘미라클 작전’을 통해 ‘특별기여자’의 자격으로 구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07 15:00:10신용대출 5000만원을 가진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내년 1월부터 대출가능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든다. 이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규제 적용 시 2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든다. 이는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대출총액이 2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키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연소득의 40%를 원리금으로 갚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대출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히 받기 어려워진다.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영끌''빚투' 투자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안 갚으면 주담대 불이익 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1금융권 차주별 DSR 40%의 경우 적용 대상이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 또는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이었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총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1월부터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DSR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신용대출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파이낸셜뉴스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기존 신용대출 5000만원을 가진 연봉 5000만원 직장인 A씨의 경우 대출가능한 금액은 2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기존 대출의 연 원리금이 800만원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는 1년에 1200만원까지 갚아나가면 됐다. A씨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1200만원, 신용대출 원리금 800만원으로 산정돼 주담대 한도가 2억2000만원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5년으로 축소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A씨가 갚아나가야 하는 신용대출 원리금은 월 1100만원으로 껑충 뛴다. A씨가 DSR 40%를 맞추려면 주담대를 연간 900만원씩 갚는 것으로 계산해야 DSR 40%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담대 한도는 1억7000만원으로 5000만원만큼 뚝 떨어진다. 결국 신용대출을 줄여야 주담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책이 빠지면서 이번 대책 핵심은 불필요한 신용대출을 끌어쓰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대책 브리핑에서 "2016년 이후에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 주담대는 부채 변동이 적다. 많이 빌리지만 계속 꾸준히 갚아 나가는 이 관행이 우리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 건전성의 핵심"이라면서 "전세나 신용대출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금융도 DSR 축소, 카드론도 규제 제2금융권으로 불어닥친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이에 따라 현재 60%까지 허용되는 2금융권 DSR은 50%로 축소된다. 권 국장은 "2금융권의 담보물건은 표준화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토지,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합리적인 차이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금융권에 조합원 중심의 대출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를 높여서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차주별 DSR 대상에 포함된다. 예외도 뒀다. 불요불급한 집단대출로 분류되는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등이 우선 포함됐다.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도 들어간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이 40%로 줄어들게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0-26 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