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찰 담합을 통해 1000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혐의로 업체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1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동성사 대표 A씨, 스페이스맥스 회장 B씨, 쟈마트 대표 C씨가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대해 담합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총 10억5561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대가는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써 규제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들 업체는 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예상되는 공사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했고, 낙찰 예정업체에 낙찰 순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각 회사 임직원 3명을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샘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향후 관련 업체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찰 담합을 통해 1000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혐의로 업체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1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동성사 대표 A씨, 스페이스맥스 회장 B씨, 쟈마트 대표 C씨가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대해 담합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총 10억5561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대가는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써 규제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들 업체는 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예상되는 공사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했고, 낙찰 예정업체에 낙찰 순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각 회사 임직원 3명을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샘의 경우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향후 관련 업체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 아파트가 2년 동안 평균 64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년 만에 3억9063만원에서 4억3278만원으로 4215만원 상승했다.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상반기 평균 5억3760만원에서 2025년 상반기 평균 6억196만원으로 6435만원 올랐다. 분석 대상이 된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 평균치는 11.7%였다. 평형별 아파트별 전셋값 상승률의 평균치는 중소형 평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기준으로 중형(국민평형) 아파트가 1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소형(50~60㎡)이 10.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형(85㎡ 초과)은 9.8%, 초소형(50㎡ 이하)은 5.6% 상승에 그쳤다. 이는 신혼부부나 3~4인 가구 등 실수요층이 가장 많이 찾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15.4%로 가장 높은 평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대문구(14.4%), 동작구(14.0%)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초구가 1억1717만원, 강남구가 1억1081만원 오르는 등 고가 지역의 보증금 증액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15일까지 477건에 이른다. 1월과 2월에 체결된 거래가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사례도 7건에 이른다. 파이낸셜뉴스가 집토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단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계약 취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계약 취소도 있지만 단순 표기 오류 등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계약취소 477건...강동·노원·영등포구 많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477건이 6월 27일 대책 이후 계약이 취소된 사례다. 계약 체결일로 보면 1월에 동작구와 성북구에서 거래된 2건의 거래가 ‘6·27 대책’ 이후 해지됐다. 2월 거래에서도 5건이 대책 이후 취소됐고, 3월 거래에서도 28건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잔금 입박 시점에 취소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477건 가운데 약 90%인 431건은 계약 체결일이 5월과 6월로 중도금 납부 전 해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동구가 38건(비중 8.0%)도 가장 많았다. 노원구가 35건(7.3%)으로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 33건(6.9%), 성동구 31건(6.5%), 강남구 31건(6.5%)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서대문구(29건), 마포구(29건), 양천구(28건), 서초구(27건), 동작구(26건) 등 강남3구와 주요 주거지역에서 해지가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의 취소 건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영끌 매수가 많았던 노원구 역시 해제 계약 비중이 높았다"며 "자기 자본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향후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대한 공포감으로 서둘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대책 이후 인천 가장 타격...지방은 마이너스 그렇다면 477건을 금액대별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세부적으로 보면 10억원 초과가 289건으로 60%를 넘는다. 취소 거래 10건 중 6건 가량이다. 10억원 이하도 40% 가량이다. 특히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금액대는 157건(32%)을 기록했다. 투자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향후 가격 하락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상투를 잡았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는 “중저가 아파트 매수자도 손실을 우려해 계약 취소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대책 이후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비슷한 추세다. 수도권서 이번 대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인천이다. 대책 이전 플러스 변동률을 유지하다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방은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 이후에도 마이너스 변동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는 크게 위축됐지만, 자금력을 갖춘 수요들은 재건축과 초고가 단지 등 확실한 투자처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규 철도역이 개통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 여건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이 꼽힌다.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개통으로 다산역 등 6개 역이 신설되며 교통 접근성이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올해 6월 11억3,000만원에 거래돼 전년도 동월 대비 약 7,500만원 상승했다. 거래량 역시 증가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다산동 아파트 매매 건수는 별내선 개통 전인 지난해 2분기 398건에서 3분기 513건으로 28.89% 증가해, 같은 기간 남양주시 전체 거래량 증가율(13.47%)을 상회했다.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구 서구 평리동 일원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23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7월 5억8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6월 거래된 매물(5억원) 대비 한 달 새 8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대구역은 지난해 12월 대경선이 신설돼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대경선은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로, 경북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노선이다. 이를 통해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근 집값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신설역 개통이 예정된 지역으로 향하면서, 해당 지역 분양 단지들도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9년 부성역 개통이 예정된 천안시 서북구 일대를 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은 1,1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898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17.4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천안시에서 분양한 전체 단지의 평균 경쟁률(7.41대 1)을 훨씬 웃도는 기록이다. 이러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성역 개통이 예정된 천안 서북구 성성호수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 조성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성성호수공원 일대는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2만5,000여 세대 규모의 초대형 브랜드 주거 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그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은 총 6개 단지, 6,000세대 이상 규모로 조성되며, 천안에서 보기 드문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단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성성5구역 ‘천안 아이파크 시티’(1,126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부대1구역(1,222세대), 부성3구역(899세대), 부성4구역(818세대), 부성5구역(882세대), 부성6구역(1,066세대) 등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 호재도 주목받는다. 부성역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될 예정으로, 해당 노선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GTX-C 노선의 천안 연장 계획 역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지역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SRT와 GTX-A 노선이 정차하는 평택지제역 접근성도 확보돼 광역 교통망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수한 주거 환경과 직주근접 입지도 눈에 띈다. 성성호수공원이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인근에는 KTX 천안아산역, 삼성SDI,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며, 배후 수요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3040세대 학부모들은 주거 선택 시 교육 환경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모습이다. 국토연구원이 3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자녀교육 여건’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3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가격 및 임차료’(24.4%), ‘직장과의 거리’(1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초품아’의 가치는 지방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지역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가음동 소재 ‘창원센텀푸르지오’ 전용 84㎡ 실거래가는 7억2800만원(16층)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실거래가 6억4900만원(16층)보다 7900만원(12.17%) 오른 금액이다. 이 단지는 남정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자리한 ‘초품아’다. 반면 같은 기간 창원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달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휴먼타운’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3억원(5층)으로 1년 전 실거래가 2억5900만원(15층)보다 4,100만원(15.83%)가 올랐다. 성림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자리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같은 기간 강원 춘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7% 상승에 불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7월 중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트리븐 창원’ 전용 84·107㎡ 총 43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인근에 풍호초가 자리한 ‘초품아’ 입지를 갖췄다. 또 동진중, 동진여중, 진해중부고(가칭, 추진 중) 등 다양한 학군도 도보권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자은동 학원가, 진해문화센터·도서관(2025년 12월 개관 예정) 등도 위치해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안성맞춤이다. 또 창원 진해구 신도심에 1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신규 분양 소식을 기다렸던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근 진해대로를 따라 창원 시내·외 곳곳 차량 이동이 수월하며 진해구청과 진해보건소 등 공공·행정기관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인접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서는 라온건설이 이달 중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전용 84㎡ 총 507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주지곡초와 전주평화중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또 평화동에 조성된 학원가와 전주시립평화도서관도 가깝다. 이밖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을 통해 ‘국립모두 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는 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7월 중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전용 59~145㎡ 총 2271가구 중 153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흥덕초와 한벌초가 위치한 ‘초품아’ 단지이며 청주여중, 청주중, 봉명중, 청주고 등도 자리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가격대는 '26억원 이상'의 고가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거래량이 3424건으로 작년 동기(1467건) 대비 133.4% 늘었다. 뒤를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 수록 거래량 증가 폭이 컸던 셈이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영향이 컸다. 자치구별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강남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보다 106.5%(570건) 늘어난 수준이다. 서초는 862건으로 50.2%(288건), 송파는 561건으로 392.1%(447건) 각각 증가했다.마포(11건→36건)는 227.3%, 용산(112건→184건)은 64.3%, 성동(32건→102건)은 218.8%로 26억원 이상 거래량이 각각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된 전용면적 84㎡ 중 가장 비싼 70억원에 매매가를 형성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총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19건(90.5%) 증가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에서는 26억원 이상 거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들 지역의 올해 상반기 최고 거래 금액은 구로구에서 체결된 18억6500만원 규모의 계약이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도 함께 급증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는 총 4556건이 거래돼 작년 상반기보다 52.5% 늘었다. 6월 거래량은 1만2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고기간이 아직 20일 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대치로 예상됐던 3월(1만323건) 거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로 다음 날부터였다. 급소를 쳤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고되거나 예측가능한 대책은 힘이 없다. 6·27 부동산 대책은 달랐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달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는 휴일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됐다. 시장은 순간 긴장했다. 2주가 지난 지금, 서울 집값의 상승폭은 둔화됐고 '패닉바잉'도 멈췄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정도는 맛보기'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27대책, 왜 나왔을까? 6·27 대책이 발표되기 불과 일주일 전, 서울 아파트값은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시장 과열 징후가 본격적으로 감지된 것이다. 실제로 6월 들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등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한 달 사이 약 6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6·27 전후,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책으로 달라진 핵심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만 기존에는 소득과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결정됐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조건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8184만원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연소득이 2억원인 사람은 11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제에 따라 이제는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②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가 적용된다. 사실상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 목적의 주담대도 다주택자에겐 허용되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③갭투자, 사실상 불가능 갭투자 수단으로 자주 활용돼 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됐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대출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단축됐고, 생활비 목적의 주담대도 1억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신용대출 역시 한도가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돼, 보다 보수적인 심사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됐다. 기습 규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뚝' 정부의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매계약 해지도 255건이나 발생하며 시장 위축이 본격화됐다. 특히 10억~20억원 미만 아파트에서 해지 건수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아파트도 99건이 계약을 취소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고,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세를 거두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때와 닮은 듯 다른 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번 6·27 대책과 유사한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이른바 ‘12·16 대책’이 그것으로,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와 유사한 형태였다. 두 정책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같지만, 규제 기준부터 차이가 있다. 12·16 대책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6·27 대책은 ‘대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12.16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이른바 ‘풍선효과’를 유발했다. 반면 6·27대책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고,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12.16대책과는 달리 단기간에 대출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다. 6·27 후속대책이 더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이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및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작된 집값 급등세에 제동을 걸고,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관망세로 돌렸다는 점에서 6·27대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의 유효시간이 길어봐야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시장의 기대심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모습이다. 부동산R114가 7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도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초 서리풀 등 기존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후속 대책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풍선효과가 수도권 인접지역인 강원 춘천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대출 목적 제한 등 복합적인 제한 조치로 인해 기존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자금 부담이 덜하고 정책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 대체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노·도·강, 금·관·구 등 서울 외곽을 넘어 수도권 인접지인 강원 춘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1차청구’ 전용면적 84㎡는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 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규제 시행 이전 거래가는 5월 31일 거래된 8억9500만원이었다. 도봉구의 ‘신동아1단지’ 전용면적 70㎡는 7월 1일 4억75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며, 종전 6월 2일(4억4,500만원) 대비 3,000만원 상승했다. 또 금천구의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6월 30일 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4월 13일, 8억98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으며, 관악구의 ‘은천누리에뜰’ 전용면적 131㎡의 경우 7월 2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썼다. 종전 거래는 19년 9월의 6억5500만원이었다. 춘천도 상황은 같다. 춘천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6월 28일 매매가 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5월 거래된 고층세대의 매매가(4억9700만원) 대비 상승한 금액이다. 또 ‘롯데캐슬1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6월 28일 매매가 2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내안애양우’ 전용면적 84㎡도 6월 28일 매매가 2억720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각각 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와 규제 회피 심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춘천은 단순한 규제 회피처를 넘어 공급 부족과 실거주 수요가 맞물린 구조적 상승 요인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춘천은 지난해 8월(477가구) 이후 신규 분양 맥이 끊겼고, 이에 따라 신축 선호 수요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서울 청량리까지 직결된 경춘선이 닿는 강원 유일의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GTX-B노선 춘천 연장(예정), 동서고속화철도(예정), 제2경춘국도(예정) 등의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배후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춘천은 공급 희소성과 서울 접근성, 규제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지역으로, 하반기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을 비껴간 수도권과 강원 춘천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속속 나온다. 먼저 동문건설(시공)과 씨앤위(시행위탁)는 이달 강원 춘천시 동면 일원에 짓는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69가구로 올해 춘천의 첫 분양 단지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 예정인 후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들어선다. 만천천 산책길, 구봉산 카페거리와 인접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도보 거리에 만천초가 있으며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릴 수 있는 춘천 명문 춘천여고 및 강원중, 강원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쇼핑 및 문화시설, 관공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춘선 춘천역, 남춘천역, 춘천IC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노선(예정) 개통 시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과 노선별 환승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금강주택은 이달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짓는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공급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61~84㎡, 총 502가구 중 45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며 4호선 대야미역을 통해 사당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8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번지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선보일 예정이다. 옛 의정부 변전소 부지를 개발해 총 93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솔뫼초, 솔뫼중, 동대부속 영석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엔 7호선 탑석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원에 짓는 ‘구월동 주상복합(가칭)’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37층, 4개동, 총 480가구로 공급될 계획이다.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이 인접해 있으며 인천 올림픽공원, 중앙공원과 가깝다.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었다. 매매계약 해지도 수백건이 나타나는 등 들끓던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이다. 서울·수도권의 '갭투자'가 막히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되자 수요자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6월 20~26일) 거래량인 1629건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 발표 직후 일주일간 거래량(2614건)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6·27대책 직후 일주일간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는 모두 255건이 발생했다. 거래 금액대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미만 99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건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6건 △40억원 이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의 영향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13억원 안팎의 수요층에 직접적으로 미친 것이다. 계약 취소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 23건 △성동구 20건 △노원구 18건 △서대문구 18건 △양천구 16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3구나 용산·마포구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로, 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에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로 완전히 틀어막히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는 매수인들이 서둘러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 매수·매도 양측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 매니저는 "대출규제 등 제한 때문에 매수 수요는 위축되고 매도자들도 관망세를 보이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는 지금의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잘 살피며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