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시장이 급상승한 가운데, 업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배달업계의 특성상 소비자의 리뷰(음식 서비스를 받은 뒤 소비자가 작성하는 후기)와 별점 평가가 가게의 매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업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리뷰 서비스 90개 중 전체가 '먹튀'…이벤트 없앨까 고민 중"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 거의 모든 주문 리뷰 먹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자영업자 A씨는 스페셜티 블렌드 위주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이며, 고객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겠다고 체크하면 판매가 4500원의 아메리카노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배달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고객 리뷰를 얻기 위해 리뷰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리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A씨는 이 글에서 "요청사항을 다 확인해서 보내도 100% 먹튀를 당한다. 단골 제외하고는 먹튀율이 너무 높다 보니 리뷰 이벤트를 없애야 하나 고민"이라고 적었다. 이어 "배달의민족 배달 리뷰 이벤트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 달 리뷰로 나간 음료만 90개가량 되는데 리뷰 작성은 0건이다"라며 "매달 리뷰 이벤트로 나간 상품들 매출로 환산하면 40만~5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홀 60%·배달 40% 정도로 매출을 유지 중인데 앞으로는 리뷰 이벤트 과감히 다 없애고 홀 손님들에게 40만~50만원 수준의 서비스를 드려야겠다"며 "객단가 1만원에 배달 수수료 떼고, 원가 떼면 천원떼기 장사라 배달 시장 자체에 애정이 없다"고 전했다. 의도적 '블랙컨슈머' 만들기…"리뷰 수정해주시죠" 그런가하면 업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사장들의 악질수법 공유한다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지난 17일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다. 양념 반 간장 반 1마리에 2천 원짜리 양념 떡을 추가해 주문하고 기다린 그는 도착한 치킨을 보고 당황했다. 양념치킨 속에 떡이 4개만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는 2,000원에 4개가 정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가지 썼구나 돈 아깝네'하면서 넘어갔다"며 "평소에는 리뷰도 잘 안 남기고 남겨도 아무것도 안 쓰고 별점 5점만 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리뷰를 남겨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뷰에 "치킨이 맛있어서 5점 주려다 떡 개수 때문에 바꿉니다. 아무리 그래도 2천원 주고 추가한 건데 떡이 4개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당 500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 드네요"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2일 그의 리뷰에는 업주의 댓글이 달렸다. 업주는 "양념치킨 한 마리 기준에 대략 쌀떡 6~7개를 넣어드리고 있으며 반 마리 기준은 3~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다"라면서 "고객님께서 주문 주신 메뉴는 순살 양념 반+간장 반 한 마리를 주문하셨기에 양념 반 마리 기준 쌀떡 4개를 기본 서비스로 넣어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주문 메뉴를 확인하시면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기에 고객님의 착오로 생각된다. 참고로 양념 쌀떡을 주문하면 개별 밀폐용기에 15~16개를 담아 배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 확인 후 고객님의 오해로 생각되시면 리뷰 수정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양념 쌀떡을 주문한 내역이 없다는 업주의 말에 A씨는 바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다. 주문 내역에는 '순살반반치킨 양념+간장 1개'와 추가 선택에서 '양념떡(2,000원)'을 주문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양념 떡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업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A씨는 "분명 주문 내역에는 떡을 추가한 게 들어가 있고 결제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지 않게 본문에 주문 내역을 첨부하려고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정이 불가능했다. 주문 후 3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정책에 따르면 리뷰는 주문 후 3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며 3일이 지나면 작성도, 수정도 불가능하다. A씨는 "(업주가) 일부러 반박도 못하도록 5일을 기다렸다가 답글을 단 거였다. 리뷰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블랙컨슈머로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진상손님이 아니라 진상사장님도 생기는 듯하다", "악덕업주네", "배달 문화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일부 진상손님과 악덕사장 때문에 오염되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2-29 07:17:11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입금을 떼먹은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최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광주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며 현장 노동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2011년에도 실형을 받고 2012년 출소했지만 누범 기간 중인 2014년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수년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민사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검찰은 오는 7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최씨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를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 #악덕업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5-23 16:32:52고용주 "알바몬 탈퇴"에 구인구직사이트들 촉각 네티즌, 알바몬 응원 쇄도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의 광고에 불만을 품은 일부 점주들이 집단적인 알바몬 탈퇴를 감행해 관련업계가 긴장감에 둘러 쌓였다. 알바몬이 지난 1일 공개한 TV광고 '알바가 갑이다' 시리즈는 인기 가수 혜리를 등장시켜 알바생들의 기본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최저시급'편에서 패스트푸드점, 인형탈 알바생 등으로 변신한 혜리는 최저시급 5580원을 강조하고 "이마저도 안주면 히잉"이라는 특유의 애교로 마무리한다. '인격모독'편에서는 혜리가 우스꽝스러운 요가 동작과 함께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어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라고 말하며 새로운 알바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을 악덕고용주로 오해하게 한다"며 알바몬에 항의했다. 한 PC방업계 관계자는 7일 알바몬에 대응해 '사장몬'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장몬은 사이트 개설 취지를 "먼저 정직한 사장님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으로 알바몬 사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구인구직사이트 업계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광고로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구인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구인구직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를 해당 업체로 오인해 탈퇴를 문의해오는 고객들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측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B 취업포털 관계자는 "세부 분야가 달라 우리 회사에 미친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구인자들의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업계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바포털의 경우 애당초 유료로 가입하는 구인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부 점주들의 알바몬 탈퇴로 인한 업계의 수치상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광고를 통해 알바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구직자도 생겼다. 현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중인 대학생 김모씨는 "알바생의 권리를 챙겨준 광고가 인상 깊다"며 "단순히 알바생의 권리를 알리는 광고에 불만을 품은 점주들이 이탈한다면 알바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점주만 알바몬을 이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구직자의 권리를 챙겨준 알바몬에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알바몬은 지난 5일 최근 일부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유명 아이돌 가수 혜리가 출연하는 해당광고는 '최저시급'편, '인격모독'편으로 제작돼 알바생들의 법적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2-10 17:24:22대구의 한 남성정장 제조업체가 지난 4년 간 최저임금 9억여 원을 상습 체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감독은 단 2차례에 그쳐 감독관청의 허술한 대처가 악덕사업주의 배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4회 이상 신고된 상습위반업체는 모두 11곳이었다”며 “이중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남성정장 제조업체 D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고소(4건)와 진정(17건)이 끊이지 않은 악질업체지만, 정작 해당 노동청의 특별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매출 50억 원(영업이익 2∼4억 원), 15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둔 이 업체는 지난 4년 간 근로자들의 고소·진정이나 노동청의 감독이 있을 때만 체불액을 지불하는 수법으로 최저임금 상습위반을 일삼았다. 사업주의 횡포에 당한 전·현직 직원은 모두 250명. 이중 113명은 총 21건의 고소·고발 및 진정으로 2억9419만1496원의 체불액을 돌려받았다. 137명의 근로자는 2007년 7월 대구노동청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6억1903만9759원을 되찾았다. D사의 이 같은 ‘배짱경영’에는 감독관청의 느슨한 대응도 한몫을 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2006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위반신고를 해왔지만, 대구노동청의 관리감독은 2007년 7월 한 차례의 특별감독과 올 6월 근로조건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에 불과했다. 차 의원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구속수사로 진행되거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D사의 경우 대구노동청이 2007년∼2010년 사이 모두 4건의 고소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4건의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차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업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관대하다면 노동관청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악덕기업주 횡포를 막는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위반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 쏠리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호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1만4896곳으로, 2007년 4072곳에서 2.7배나 늘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0-12 10:51:40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가 징역 3년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깎아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B씨 국민연금 수급액 총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A씨가 자신과 자신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손배해상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계좌에 횡령액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2023-11-28 18:29: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며 8월 말 기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것이다. 피해 근로자도 18만명에 달한다. 양 부처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측면에서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법무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꾼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한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는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5 12:25:59미국 조지아주의 한 자동차 정비소 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봉급으로 동전 9만개를 줘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조지아주 페이엣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안드레아스 플레튼이라는 남성이 마지막 월급인 915달러를 1센트 동전 9만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통 미국에서는 급여를 수표로 지급한다. 집 밖에 놓여진 동전들은 기름으로 범벅이었으며 마지막 명세서와 함께 업주가 쓴 노골적인 내용의 고별 편지가 담겨있었다고 플레튼은 밝혔다. 플레튼은 지난해 11월 퇴사했으나 봉급을 그동안 받지 못해 조지아주 노동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받은 동전 중 700여개의 기름을 제거하는데만 한시간반이 걸렸다며 전 업주를 비판했다. 정비소 업주는 현지 방송인 WGCL-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전들을 플레튼의 집에 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봉급을 줬으므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플레튼은 이번 일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받은 동전 중 1937년에 발행된 것 등 보물들도 찾았다며 오히려 변명하기 바쁜 업주가 불쌍하다며 여유를 보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3-27 00:20:07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최근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알바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2월 같은 내용의 조사 당시 응답자의 69.5%가 부당대우 경험을 고백한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당대우 경험이 소폭 증가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72.1%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바 근무 중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4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7.9%)'과 '최저임금 미 준수(25.0%)',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1.1%)', '임금 임의 변제(16.8%)'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2~5위로 조사됐다. 지난 해 같은 조사에서는 기타 의견에 머물렀던 '욕설, 위협 등의 폭언'이 12.9%의 응답을 얻으며 6위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끌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전체의 약 11.6%에 달했다.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9.3%)',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5.6%)', '물리적 폭력 및 위협(4.2%)' 을 호소하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근로 과정에서 겪는 이 같은 부당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5.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9.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11.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8%)'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1%에 그쳤다. 심지어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근로 중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9.6%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40.2%)'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7.0%)',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7.0%)'가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의견으로는 '다단계 가입 권유', '선불금 납입요구', '개인정보 피싱', '폭언 및 위협', '성희롱 및 교제 제의' 등이 있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8 09:15:37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1월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 사항 9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 임금만 1억54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는 한편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은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이 24건(250명, 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3400만원이다. 또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 불이익을 준 사례(18명, 19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올 연말까지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 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3-03 09:12:55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억5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 H사 대표 김모씨(여·49)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근로자 24명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지난 7월말까지 수금이 예정된 거래처 매출 채권 3억원을 받아 기존 체불 임금을 최우선 변제키로 근로자들과 합의 하는 등 체불 청산이 가능했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김 씨는 부도가 발생하자 채무 8억원 상환을 위해 거래처 사장에게 매출채권 전액을 양도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부도 했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천 만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을 체불 청산 대신 전세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창준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악덕 사업주는 체불 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9-12 16: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