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 향상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강화에 초점을 뒀다. 훈련에 참여한 이들은 행정안전부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 △비상벨 호출 △청원경찰의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을 순서대로 시행했다. 시는 6월 말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해 민원 응대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 교사 A씨는 문제 행동을 보인 한 학생에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이후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학생이 친구를 괴롭힌 데 대한 교육적 처분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는 아이의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스승의 날'이 다시 찾아왔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함께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쳐가고 있는 탓이다. '서이초 사건'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권침해 연 4000건 '빙산의 일각'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집계됐다.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유치원 23건 등 순이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교보위란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교사가 피해 사안을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위원회가 소집돼 침해 여부,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교권 침해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게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보위 개최 건수의 최소한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배경은 교사 지위를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와 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 역시 교육 현장에서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교사 B씨는 "학부모에게 폭언을 들은 적도 많고 학부모가 수업 중에 갑자기 찾아온 적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일 행동과 발언을 검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고등교사 C씨도 "학교를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지도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성희롱·딥페이크 피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한 고교생이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교직 절반 '사직 고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자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사 절반 이상(58.0%)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1순위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풍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부모가 교육의 수요자로, 교사는 공급자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학생 지도나 학부모 대응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질 때 교권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는 기본지침은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자체 소관 자치민원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소관 자치민원(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민원)에 대한 등록·정비를 통해 기관 내 업무 효율과 국민의 민원 이용 편의도 높여야 한다.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해 법정민원을 신설할 경우,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민원처리운영창구 누리집(intra.gov.kr) 등록 및 광역 시·도 고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비서 서비스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보건복지상담129 등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각 기관에 공유해 민원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상황과 자격에 적합한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혜택알리미' 서비스 내용도 소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가 폭언, 협박 등 공무원을 위협한 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지난 2∼3월 두 차례 청사 내 담당 부서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과 소송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각하와 기각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1월 최종 패소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시청에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자 결국 시는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공격과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 또한 '악성 민원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2023년 인터넷 매체 소속 한 기자가 광고비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다 이를 제지한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들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정력 낭비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직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정당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는 민원 응대 직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구청 민원실에서 악성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민원은 민원 응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의 대응 능 력 강화와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체계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날 훈련에서는 실제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대응반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 공무원 적극 개입 △녹화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대피 △경찰의 신속한 출동 △민원인 제압·인계 등을 연습해보았다. 구는 △전 부서에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보호조치 음성 안내 및 녹음 전화 설치 △민원창구 전 직원 대상 웨어러블 캠 등 안전장비 지급·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및 상시 운영 등 직원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금번 경찰 합동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악성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숨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C씨는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부서의 수신 행정 전화에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이번 조치는 통화 연결 전, 민원인에게 자동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 된다. 민원 상담 중 폭언 또는 욕설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통화(20분 이상)가 이어질 경우, 통화 종료 안내 설명이 송출된다. 이후에도 악성 민원이 지속될 경우엔 통화가 종료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면서 민원인의 원활한 상담 진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자로 임용 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 12월 4일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한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9급 공무원 A씨를 '8급' 특별승진하는 등 당사자와 유가족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37)를 지난 5일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통보된 인사혁신처의 A씨 '순직'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 사망 당시 기준 월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연급으로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추된 A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라며 "A씨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엔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올 2월부터 도로 포트홀로 하루 100여통이 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맞춤형 민원 상담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