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알려 광주시에서 표창을 받은 부산 초등학생에게 악성 댓글이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 명을 명예 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악플러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군은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임 모드 '그날의 광주'를 발견했다.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도록 설정했다. 해당 모드는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사면 캐릭터를 북한군으로 바꾸거나 북한 노래와 인공기가 나오는 등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이 차용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로블록스는 사과문을 내고 게임 삭제 조치를 했으며, 이를 알린 A군은 지난달 13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은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하던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최근 악성 댓글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김포시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와 김포시공무원 노조는 힘을 모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 생명이 피어야 할 계절에, 도리어 저물어버린 한 직원의 비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공무원에 합격해서 기뻤을 것이고, 갓 시작한 사회생활을 잘하자고 각오를 다졌을 그는, 나의 아들, 또래 친구, 또는 나 자신의 과거 모습 같았을 것"이라면서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플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느 때보다 전 직원이 동질감과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포시청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병수 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라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면서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은 물론, 더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부터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이달 8일까지 운영되는 추모공간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에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 및 경찰고발도 추진한다. 또한,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설 방침이며, 시행 중인 민원대응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인·유명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근거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소비자 반응에 민감한 식품 등 소비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주목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번역 시스템을 타고 악성 댓글이나 비방이 실시간 해외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악성댓글의 타깃이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이 대표적 예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쥐 다리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일단락됐으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 걸린 비용과 시간은 상당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A유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A유업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무더기로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경찰 수사 결과 경쟁업체인 B사의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 아이디로 마치 소비자인양 행사하며, 육아 정보 카페를 중심으로 A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재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 영업과 채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토로했다. 허위로 판명됐는데도 게시글이 버젓이 살아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댓슬 작성자는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때문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술탈취 관련 소송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다. 협력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현대차가 승소했지만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는 등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만일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악성댓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자신을 비방하거나 희롱한 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대량 고소했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씨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초까지 서울 광진경찰서·성동경찰서·송파경찰서 등에 자신의 기사에 달린 총합 200건이 넘는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는 주로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 진행 내용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 최근 전국 일선 경찰서는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대법원 2부(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먼저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 빅뱅의 가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한씨가 2020년 7월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치권이 벌집 쑤신 분위기다. 이 대표 방탄에 나선 169석 야당과 소수 여당 간 공방은 그렇다 치자. 국회 본회의장 야권 이탈표가 도화선이 된 것인가.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던지는 '문자폭탄'으로 야권 내부도 일촉즉발 상황이다. 한국 정치가 갈등 중재 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다. 각 정파와 지지층이 뒤엉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저주와 막말을 쏟아내면서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이 동의안 부결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을 겨냥한 '악플'(악성 댓글) 공세가 그 단면도다. 하긴 우리 사회에서 '댓글 망국론'은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됐다. 악플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들이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이제 정치판을 중심으로 사태는 악화일로다. 최근 노정된 '댓글 민주주의'의 타락상이 그 징표다. 오죽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적었겠나. 우리네 포털 뉴스나 SNS의 댓글창이 공론장으로서 제구실을 해 왔는가. 답은 '아니오'다. 최근 공개된, 지난 대선 시기(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포털의 뉴스 댓글 분석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뉴스 댓글 3639만건 중 절반가량이 '정치적 혐오 표현'이었다. "악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좋은 글(선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1세대 영어 강사'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가 올해 초 한 방송에서 한 말이다. 지난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벌여온 그다. 하지만 온라인 공론장은 줄곧 일그러졌다. 정견이 다른 이를 향한 욕설 배설장이나 '혐오 발전소'로 타락했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댓글로 인해 시민 참여가 확대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숙의의 기회를 얻고 여론의 추이도 가늠하는 순기능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2021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실제 포털 댓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전체 응답자 중 6.8%에 그쳤다. 성균관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대선 뉴스 가운데 댓글 80%를 불과 0.25% 유권자가 작성했다니 말이다. 그러니 정치권도 '팬덤 정치'에 포획된 이들의 댓글을 활용하고픈 유혹에 빠져들었을 법하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을 '양념'이라고 옹호했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엔 적신호다. 언론이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고관여 뉴스 이용자를 모아 온라인 유료화를 앞당기겠다는 미망 때문일진 모르지만…. BBC방송 등 글로벌 언론은 그런 헛된 기대를 이미 버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댓글정책은 참고할 만하다. 이용자가 올린 댓글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커뮤니티팀이 비방, 사적 공격, 비속어 등이 담긴 댓글을 걸러낸 뒤 게시한다. 더 늦기 전에 악플의 폐해를 줄이며 댓글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언론 생태계도 바로잡을 때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사회적 재난 또는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보호를 위해 관련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포털 등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경우 독자가 의견을 게재하는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를 위반해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 한준호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 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하늘이 온라인상에 악성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버 하늘 측으로부터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악성 댓글을 단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과거 학교폭력 의혹과 초호화 결혼식에 대한 비방 댓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하늘은 같은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모두 법무법인 위임해서 강력 대응 진행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이 김 여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다. 14일 '건사랑'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3일 팬카페 공지글을 통해 "드디어 악플러 30여명을 고발하게 됐다"며 밝혔다. 운영진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고발 인원이 많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은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달 초 김 여사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진은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플러들을 고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조 요정' 손연재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고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손연재 측은 지난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누리꾼 180여명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연재 측은 이들이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손연재를 인신공격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손연재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누리꾼 다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에도 악성댓글을 달아온 누리꾼 40여명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손연재 측은 "악플 고소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비방, 악성 댓글에 계속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연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금메달, 2016년 리우올림픽 개인종합 4위 등을 기록했다. 2017년 선수생활에서 공식 은퇴한 이후 후배선수 양성과 방송 활동 등을 펼쳐가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LG트윈스 주장 오지환 선수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 선수 측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공소 제기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오 선수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안타도 안 치고 군대도 안 가면서" 등 오 선수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오 선수 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오 선수 측은 2020년 9월에도 기사에 "끼리끼리 만났네" 등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