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영규가 생전에 잇따른 악재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있는 차량 내에서 송영규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영규는 지난달 말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수원지검에 송영규를 불구속 송치했다. 송영규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직접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후 송영규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미쳤던 거 같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쳤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처음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새로운 지인이 찾아와 편의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던 사이에 기사님이 가셨다"며 "집까지 5분 거리도 안 되어 당시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직접 운전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영규는 현재 방영 중인 ENA 월화드라마 '아이쇼핑'에서 목사 윤세훈 역으로,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우리는 기적이 된다'에서 럭비부 감독 김민중 역으로 촬영을 마쳤다. 또 9월 14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상연되는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도 출연 중이었다. 음주 사건 이후 '아이쇼핑'과 '트라이' 측은 송영규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한다고 밝혔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는 하차했다. 송영규의 지인은 오센에 "이번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원래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개인적인 일을 포함해 작품 수도 줄면서 악순환이 이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송영규는 드라마와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연기 활동하면서 아내의 카페 사업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아내,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독한 우울함과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영규의 빈소는 용인시 다보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로는 두 딸과 아내가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함백산 추모공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4 14:50:24[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오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한다"며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 의원은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하는 초선 의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김민석 저격수'로 주목을 받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도 부각하면서 눈길을 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주요 법률 지원도 도맡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달 22일 열린다.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 했고,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3 09:22:52【파이낸셜뉴스재팬 도쿄= 김세진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포럼에서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한일관계의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감정이 아닌 전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8일 일본 도쿄 민단중앙회관에서 개최된 NKNGO 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재일 동포 사회와 일본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일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과 해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전 대사는 강연에서 "양국은 문화, 경제구조, 정치체제 등 유사성이 많지만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오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과거사와 감정의 틀에 갇힌 채 불신과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과거사 문제 △영토 갈등 △지정학적 인식차 △국민감정을 꼽으며 "10년 이상 이어진 양국 관계의 악화가 구조화되면서 정치·외교적 신뢰 기반이 침식됐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셔틀외교 복원으로 관계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일본 측의 호응이 절반에 그치며 실질적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일 협력 기조는 유지하되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 보다 원칙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북한 핵문제, 통일 이후 재건,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 등 동북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일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역사 반성과 사죄, 일본 내 우경화에 대한 경계,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일본의 객관적 인식, 한미일 공조의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해법으로 관계 관리-회복-안정화의 단계적 접근, 균형 있고 객관적인 시각의 확산, 민관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 실용적·결과 중심의 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통신사 신숙주의 유언인 '원컨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화친을 잃지 말아야 한다'를 인용하며 "한일 간의 오랜 역사 속 우정을 기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송원서 NKNGO 포럼 대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각수 전 대사의 통찰을 통해 시민사회가 한일관계를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같은 날 와세다대학교에서 '동북아 질서와 한일협력'을 주제로 한 특강 온라인 녹화를 마친 뒤 민단중앙본부를 방문해 김이중 민단중앙단장과 환담을 나누고,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과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sjkim@fnnews.com
2025-07-08 15:51:01"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7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대응할 새도 없이 규제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한 데다 규제 강도까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수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초유의 조치다. 규제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으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 투기·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다. 시장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은 푼다면서 이주비는 막는다'는 불만이 터졌고, 청년층은 '청약 기회는 있지만 자금조달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고위 당직자의 말처럼 가계부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됐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원대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2021년, 한국은 이미 이 길을 한 차례 걸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35%, 수도권은 14.2% 상승했다. 같은 해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청년과 30대 중심의 대출이 급증했고, 자산 가격 상승은 또 다른 신용팽창을 부추겼다. 2022년 들어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거래가 급감했고, 가격도 조정되며 시장은 급랭했다. 정부는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대출총량 규제를 가동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상승까지 겹쳐 일부 가계는 연체와 자산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가계가 무너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흔들린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사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빚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공급은 희망일 수 있지만 부채는 현실이다. 현실 앞에서 금융당국은 지금 '기름통 옆 불씨'를 끄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금융부 차장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02 18:28:57[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의 은행권 주담대 취급액 비중을 비교하면 서울은 25.9%에서 30.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이 3.5%p 오르고 경기·인천은 1.2%p 하락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하락했다가 2월 2만4000건, 3월 3만6000건, 4월 3만4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권 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실행 이후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7 12:44:2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형 산불로 인한 대재앙(大災殃) 악순환 이대론 더 이상 안된다. 산불 지휘 콘트롤 타워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하고, 메가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대재앙(大災殃)의 악순환을 이대론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기에 메가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여의도 156개 면적(4만5000여㏊)에 달하는 산이 초토화됐고 지역민 삶의 터전마저 온통 시커멓게 타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 북동부 지역 모든 것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은 초동 진화의 실패로 인한 대형 인재에 의한 대형 재난이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산림청에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정예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불 발생 시 지휘권자는 산림청장이고, 지자체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 시장, 군수가 지휘를 하는데 산불 규모에 따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문성이 없다. 더 이상 비 전문가에게 산불 진화를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산불은 점차 대형화하고 있고 짧게 수일, 길게 일주일 넘도록 확산해 국토를 황폐화 시킨다. 산림청은 임도가 없어 산불 진화를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누가 임도로 들어가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인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90명도 안되는 전문 인력 구조로 임도 진화를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오히려 임도가 산불 화재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헬기에 의한 항공 방재의 경우도 산불 확산은 막을 수 있지만 불을 끌 수 없다. 전문가 중심의 메가급 산불 화재에 대비한 방재 전략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라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02 09:57:11[파이낸셜뉴스] 시공 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접수된 회생 신청을 검토한 뒤 전날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재정적 위기에 빠진 이유로 ‘자금 유동성 악화’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증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PF 채무 부담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금흐름 악순환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임원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후 5월 8일까지 채권 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29일까지 채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설명회는 6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채권조사위원은 삼부토건의 재정 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 등 의혹 관련 과거 경영진의 손해배상 등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삼부토건은 10년 전인 2015년 8월에도 재무구조가 악화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3:16:32[파이낸셜뉴스] 대전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로 밝혀지면서 같은 병력 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범죄는 단죄하되,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칫 적극적인 치료에 나선 환자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00만7079명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8 이래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치다. 우울증 치료 환자는 지난 2021년 87만1723명, 2022년 95만263명 등 매년 10%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수도 2023년 기준 68만5522명으로, 2021년부터 2년간 3만여명이 증가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대전 사건 발생 이후 이들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못하다. 의과대학 재학생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사건과 지난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이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경계령을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신 병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면, 치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병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사회적 우려를 가중시킨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사회 집단 전체로 편견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확산되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낙인찍기 자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해도,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정신 병력과 범죄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적, 교사 전체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 질환 측면의 범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 제어와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은 과거부터 특별한 병이고 다른 병이라고 말하는데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초중고 교과서에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는 등의 교육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7 15:43:59[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1 09:19:3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판단은 '환율 안정'과 '내수 부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 가운데 전자를 선택한 것이다. 두 가지 경제상황이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일단 환율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 불안이라는 급한 불을 끄자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동결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번에 3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환율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져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환율 외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다행히 2% 선에서 물가를 잡았지만 환율이 뛰면 어렵게 안정시킨 물가가 또 들썩일 수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오름세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율 변수가 국내 탄핵정국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아무리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물가와 환율 안정을 도모해 왔지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정책수단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게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현주소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을 키우더니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정국,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1500원이 뚫릴 가능성까지 거론될 지경이다. 이와 관련,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적시했다. 이번 금리 동결이 정치적 외부 효과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환율 안정에 총력을 쏟다가 내수 부양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 된다. 금통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릴지 예의주시하는 부분 역시 모두 국내외 정치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꽁꽁 묶여 있다. 당장 경기대응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내 경제의 반등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국불안이 촉발한 환율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지만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 이에 연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야 대치로 이마저 현실화될 기미가 안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 경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역시 국내 정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물가와 환율 그리고 저성장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2025-01-16 18: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