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3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안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5일 피로감에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6일 오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안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모두 접종한 뒤 감염된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현재 증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과 비서진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현재 서울 자택에서 격리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은 박화진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 6일 "공공부문 정착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간 확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도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여야도 공감대가 이뤄져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현재 민간기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중단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민간 부문에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할 사항이긴 하지만 관계부처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 투자를 대폭 늘렸고, 인력이나 예산, 시스템 등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올해 산재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전력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한전 사장과 통화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아울러 안 장관은 올해 고용 상황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28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비중 최저치(16%)를 달성했다"며 "코로나가 어느정도 극복되고 경제회복되면 28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략 경제성장 1%에 취업자 수 증가를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해 28만명 증가로 추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재택근무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캘러웨이골프 본사에서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재택근무가 산업현장에서 일상적 근무 방식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캘러웨이골프는 2021년도 근무혁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전 직원에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지급해 1주일에 1번은 재택근무를 하자는 ‘1+1 캠페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시 전사적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매뉴얼도 도입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재택근무 활용률은 51%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상황 타개 등을 위해 재택근무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재택근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원격 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년간 360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은 재택근무 인사·노무 관리체계 구축 등 선도사례 육성을 위해 심층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00개 기업을 지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플랫폼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리주부, 맘시터,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형제들, 위시캣, 청소연구소, 째깍악어, 카카오모빌리티, 크라우드웍스, 크몽, 프리모아 등 11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4일 플랫폼 대표 간담회 이후,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먼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관련해 "보험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시 기준보수 활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개인별 소득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2019년 OECD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면서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반자인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공청회를 거쳐 논의중에 있다"면서 "연내 실효성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스 누출 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반께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 본 후, 소방청·경찰 등과 협력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52분쯤 금천구 가산동 가산데이터센터 지하 3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가스 130병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김모씨(45)와 우모씨(50)가 숨지고, 김모씨(40)와 임모씨(40)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3대 기초 안전조치(추락 및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 확행으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최근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충격이 집중되었던 대면서비스업·청년 등의일자리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일자리 회복과,더 나은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에게는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 확대와 함께 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같이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들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 등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을 통해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생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전환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노동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안 장관이 16일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분들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 위문품과 함께 전달(비대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은 물론 일하시다 다치신 분들 재활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산재 노동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다시 안정된 일터에 복귀해 변함없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 15억4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6억8000여만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13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11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 공개 대상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임용 또는 퇴직 고위공직자들이다. 이에 따르면 김 총리는 재산으로 총 15억4316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아파트(3억9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6억6000만원) 등 총 10억5400만원이다. 대구 아파트는 지난 6월30일 매각을 완료했다. 토지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본인 명의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임야(397㎡)와 신규 매입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임야(618㎡) 등 총 1억9536만원을 신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재산 1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경기 분당 101.12㎡ 아파트(9억9000만원)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예금 총 6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노형욱 장관은 13억7987만원을 신고했다. 노 장관은 서초구의 121.79㎡(36평) 아파트를 7억7000만원에 신고했다. 안경덕 장관은 13억754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으로 세종시 84.97㎡ 아파트(6억8000만원), 서울 중구 만리동의 84.97㎡ 아파트 전세권(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현직자 중에서는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재산 252억500만원을 신고, 가장 많았다. 차상훈 복지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61억8000여만원), 조성렬 주오사카 총영사(72억7000여만원) 순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을 비롯, 박화진 차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장(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의정부, 진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관리자가 없는 주말·공휴일에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