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급' 추진에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상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증가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올해와 같이 수출과 내수 회복이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 편성 요건에 맞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출과 내수, 경기회복에서 차별화 국면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 염두에 뒀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조세개혁TF와 협의해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 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 감면율의 법정한도가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1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주를 방문,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침을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글로벌 디지털·그린 경제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혁신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예산으로 11조4000억원을 반영해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피해산업·계층·지역의 공정 전환 등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편성을 목표로 온실가스감축 대상사업을 선별한다. 사업별 정량·정성적인 감축효과 분석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해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방침이다. 안 차관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범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재부와 제주도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을 협의했다. 이어 안 차관은 제주 아라동 1차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했다. 1차 기술단지는 카카오 등 IT 관련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SNS 핵심 기업들이 입주해 '미니 판교 벨리'와 같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현재 조성 중인 월평동 2차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찾아 '제주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타 지역에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차관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역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 차관은 또 "앞으로 유치교육기관을 대학교까지 확대해 동아시아 국제 교육메카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도 제도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국유재산개발 간담회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을 기존 보전·관리 위주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곳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 차관이 이날 방문한 구 지법·지검 부지와 전주 실내체육관은 2019년 1월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작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라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약 100호 규모 공공주택 사업으로 구성된다. 실내체육관 부지 개발사업은 전북대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전주시가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장기임대사업이다. 안 차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국가-지자체-민간' 간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성공적 복합개발 모델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차관은 민간참여개발 등 다양한 국유지 개발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오늘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개발대상을 확대하고 개발 주체 다양화와 출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 부문에서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안 차관은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2050탄소중립'선언 이후 발전공기업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라며 "(또 탄소중립은) 탈탄소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차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3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탈탄소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LNG 복합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 촉진을 위해 대체연료 혼소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상용화 등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관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경영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등 안 차관 일정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또는 최상대 예산실장이 대행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안 차관은 지난 4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5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기재부는 "(안 차관이) 경증이며 현재 비대면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설 연휴 이후 첫날인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이후 가족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 이전에 자택으로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청사에서 안 차관과 접촉한 직원들은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비서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추가적인 전파는 없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교육 분야의 대표적 한국형 뉴딜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총 사업비 18조5000억원 규모로 국고에서 30%, 교육청이 70%를 투자한다. 노후 학교 2835개를 디지털교육여건이 조성된 친환경 교사로 개축하는 게 핵심이다. 17일 안 차관은 교육부, 충남교육청 등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청양 정산중학교를 방문, 미래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정산중학교는 1952년 개교했지만 그린스마트 스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혁신 우수 사례로 꼽힌다.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은 태양광·지열로 생산하고 햇빛을 조절하는 천장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안 차관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지원 신속한 사전절차 진행, 민간자본유치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예산에 기존 사업대상 761개소에다 518개소의 신규설계비를 반영했다. 또 1단계 사업인 761개소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 2단계 이후 2074개소는 예타를 신속하게 완료해 지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부산항만공사(BPA·사장 강준석)는 지난 15일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일행에게 항만 현황과 발전전략, 신항 부두 건설사업 투자집행 현황을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날 안 차관에게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하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 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15일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일행에게 항만 현황과 발전 전략, 신항 부두 건설사업 투자집행 현황을 설명했다고 17일 밝혔다. BPA 강 사장은 이날 안 차관에게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하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항만시설장비 제작 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충남도청을 방문해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중 네 번째로,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참석해 공통 재정현안과 4개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공통 재정현안으로는 균특회계 투자방향, 2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 등이다. 안 차관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향으로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기간교통망 확충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인재 육성 △지역혁신특화형 기업·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간 교통인프라 확충 내용으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남부내륙선, 남해안 관광도로 등 18개 국가균형발전 SOC 프로젝트 본격 투자 △제4차 철도망 계획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선도사업 착수 소요 반영에 역점을 둔다.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거점지구를 선정, 주거·교통·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지방소멸대응 양여금 투자 개시 △생활SOC 3개년 투자계획 완료소요 반영 △125개 시·군의 노후상수도 전면 개량투자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립대 및 지역거점대학 육성하는 지방인재 양성, 48개 중소기업 특화산업분야를 선정해 R&D-상용화 기술 실증부터 수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프로젝트도 본격 지원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지원 사업중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2단계에 걸쳐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이 실행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는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전분 8조4000억원 순재원 확충 5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방소비세율 2단계 인상을 통해 총 12조7000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지방소멸대응 양여금 신설·소방교부세 인상과 함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선별 인상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 등과 관련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도시를 연계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중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산시·울산시·경남도, 해양수산부가 참석해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과 광역지자체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인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소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총 사업비 12조1000억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 중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을 이달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충청권 4개(신탄진~조치원, 강경~계룡, 동탄~청주공항,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권 3개(김천~구미, 경산~금호, 서대구~의성) △동남권 2개(부산~양산~울산, 진영~울산) △서남권(광주~나주) △강원권(용문~홍천) 등이다. 안 차관은 "사업추진 방식에서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수도권 광역철도 4개도 목표 시기에 완공·개통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 부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국도77호선) 해저터널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을 각각 건의했다. 안 차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사업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착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