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거주지와 직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해오던 한 유튜버가 지난 1일 부산 거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가해자의 개명한 이름과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직장 이름까지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해당 아파트 이름은 유명 부동산 앱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댓글 창에는 비난 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파장이 일었다.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수십통이 확인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 중인 부산의 한 기업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칭찬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그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예방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재주목받으며 2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한편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밀양시는 맞춤형 예방 교육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자 일시 보호 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또 밀양시는 성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생활 속 불안 요소 해소를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재조명되면서 경남 밀양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강해지고 있다. 9일 밀양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성범죄 옹호하는 밀양', '성범죄 도시 밀양' 등 제목의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밀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상황은 비슷하다. 밀양시 유튜브 채널에는 "밀양시는 성범죄 도시" , "여기가 그 유명한 딸 관리 잘해야 하는 도시입니까", "여성분들 밀양 혼자 가지 마세요" 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이 밀양시 산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시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밀양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 2건과 진정서 13건 등 총 15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홍보와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안병구 밀양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울산지검은 2005년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은 기소했으나 20명은 ‘보호 처분’을 내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로 보내졌다. 13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기소된 10명 또한 소년부로 송치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조해진 당선자 부대변인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년 전 제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17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지난날 정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었다. 이제 박수칠 때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국회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싸워왔다"면서 "그러나 혹시 저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좌파정권이 퇴진하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이끌게 돼 안심하고 물러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조 부대변인은 한 발 더 국회 입성에 다가서게 됐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조 부대변인은 지난 1991년 박찬종 전 의원의 공보보좌역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으로 이 당선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초기지인 안국포럼 시절 공보특보를 맡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 당선인의 원활한 대 언론관계 형성에 앞장 섰다. 조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께서 그동안 지역 주민과 나라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면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 군민들의 열망에 꼭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밀양에는 조 부대변인을 비롯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과 김용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상 중앙위원, 김형진 국회입법보좌관, 이상조 전 밀양시장, 조희욱 MG테크그룹 회장, 박성표 주택보증보험 이사장, 김훈식씨, 안병구씨 등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밀양·창녕으로 이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인 조해진 공보특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년 전 제 자신에게 약속한대로 17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지난날 정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었다. 이제 박수칠 때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국회 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싸워왔다”면서 “그러나 혹시 저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좌파정권이 퇴진하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이끌게 돼 안심하고 물러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조 특보는 한 발 더 국회 입성에 다가서게 됐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조 특보는 지난 1991년 박찬종 전 의원의 공보보좌역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으로 이 당선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전초기지인 안국포럼 시절부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 당선인의 원활한 대 언론관계 형성에 앞장섰다. 조 특보는 김 의원의 불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김 의원께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나라를 위해 애를 많이 섰다”면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 군민들의 열망에 꼭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밀양에는 조 특보를 비롯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과 김용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상 중앙위원, 김형진 국회입법보좌관, 이상조 전 밀양시장, 조희욱 MG테크그룹 회장, 박성표 주택보증보험 이사장, 김훈식씨, 안병구씨 등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밀양으로 이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인 조해진 공보특보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특보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지난 17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초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의원이 막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인으로 남았다. 조 특보는 지난 1991년 박찬종 전 의원의 공보보좌역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으로 이 당선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 당선인측의 ‘대통령 만들기’ 전초기지인 안국포럼 당시 특유의 친화력으로 원활한 대 언론관계를 만들었다. 현재 밀양에는 조해진 특보를 비롯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용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상 한나라당 중앙위원, 김형진 국회입법보좌관, 이상조 전 밀양시장, 조희욱 MG테크그룹 회장, 박성표 주택보증보험 이사장, 김훈식, 안병구 등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