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호 1번 김정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안병희입니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17일 아침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서울변호사회관 앞은 막판 유세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전 8시 조기 투표가 시작될 무렵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캠프는 회관 1층 현관에서 홍보 피켓을 들고 아침 출근길에 투표하러 온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이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일 본투표에 들어간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19일까지 가능하다. 이날 정오 기준 사전투표율은 전국 7.7%를 기록했다. 양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로 70% 이상이 한다거나, 이번 투표의 경우 본투표와 장소가 같아 50% 정도만 올 것으로 다양하게 내다봤다. 두 캠프는 이날 막판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거 운동원들은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투표소 앞을 오전 내내 지키며 회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투표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 무렵 양 캠프는 교대역 사거리 등 대로변으로 이동해 대대적인 유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그간 점심시간과 퇴근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과 교대역 지하철에서도 피켓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유세해왔다. 두 후보는 모두 투표를 마쳤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는 김영훈 현 변협회장과 러닝메이트 서울변회장 기호 3번 조순열 후보와 함께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욱 후보 측은 "후보 자체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윗세대부터 새내기 변호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임을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기호 2번 안병희 후보는 "단일후보를 통한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39년차 법조 경력을 살려 경험과 경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흑색선전' 논란이 일었던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정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책 대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회원들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뒤 기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회원들에게는 대한변협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이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회원들은 각자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명확했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인 최모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으로 변협 회원의 3분의 2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시국이 어려울수록 젊은 기수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를 지지한 그는 "변호사시험 출신이 숫자가 많아 김정욱 후보가 대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년 차 형사·가사 송무를 담당하는 김모 변호사는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신뢰가 더 갔다"며 "변협회장은 많은 권한을 가지기에 법조 경력이 긴 안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직역 수호 공약은 투표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8년 차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A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 송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트워크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력을 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만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집행부는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 법조계에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부터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53대 변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의 삼파전이었다가 지난 13일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로 이파전에 들어섰다. 김 후보는 로스쿨 출신 최초의 회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7 12:33:06[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와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후보의 ‘2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출마 의사를 밝혔던 금태섭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안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로써 차기 변협회장 선거는 안 후보와 김 후보가 맞붙게 됐다. 당장 오는 17일 조기투표, 20일 본 투표가 예정된 만큼,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 후보가 단일화 직후 수신자 동의 없이 흑색선전 유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했다”며 ‘안 후보의 (단일화 후) 첫 행보가 흑색선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금태섭 후보와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를 막기 위해 안병희를 단일후보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후보는 “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는 연수원 18기부터 변시 11회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맞성명을 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흑색선전’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상대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정욱 후보”라며 “이럴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이번 변협회장부터는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5 15:05:56[파이낸셜뉴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가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병희-금태섭 후보는 13일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안병희·금태섭 선거 캠프 측은 "특정 세력에 의한 협회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대의 아래 두 후보간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후보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의 삼파전이었지만,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로 이파전에 접어들었다. 안 후보는 "전국의 3만여 변호사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금태섭 후보에 감사드린다"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집행부 교체를 이뤄내겠다.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변호사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는 이달 20일 치러지며 이번에 당선되는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3 16:46:49[파이낸셜뉴스] 안병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해 "변호사를 무한경쟁에 빠트리는 나쁜 제도"라며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 후보는 26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010~2013년 입학전형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결원보충제를 2년 마다 연장해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실시하기로 한 결원보충제를 2025~2026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시행령 주무 부처인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 후보는 △2010~2013학년도 입학 전형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이 4차례 연당돼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무관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수만 증가시킬 뿐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하지 못하고, 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 안 후보 측 입장이다. 안 후보는 "교육부에 결원보충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26 18:40:10[파이낸셜뉴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후보는 "협회 발전을 이끌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16일 오전 11시 10분경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협회장 후보 등록을 했다. 안 후보는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펌 규제 △법률보험 제도 도입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보장 △외감법인 법무감사제도 도입 △청년변호사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사법지원센터 설립 △상고심 변호사 의무주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이다. 안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갈라진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로 신뢰받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협회장을 발판으로 정치하려는 사람, 정치를 하다가 쉬어가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회원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안 후보는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서초동에서 28년간 변호사 활동은 이어온 안 후보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1:26:34[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징계의 칼날만 빼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책임 하에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여년 전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와 같이 이제는 AI를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류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전 회원들이 AI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변신시키겠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외부위원추천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쪽에서 활동을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7 14:07:35[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보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며 내용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는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라면서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쇄물 2 페이지 분량을 추가로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됐다.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1월16일에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2-12 15:13:00관세청은 27일 10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조사2관실 관세행정관 안병희씨(52)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보세창고 담당자와 공모해 김치 양념으로 위장한 중국산 말린 고추 630t(시가 63억원)을 시중에 유통한 밀수조직 6명을 적발·검거했다. ■사진설명=27일 '10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인천세관 조사2관실 관세행정관 안병희씨(오른쪽)가 윤영선 관세청장과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0-10-27 18:31:22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에 김종남 검찰연구관, 이준 서울형사지법판사,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별검사’로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역사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특검이 아니겠느냐”면서 “과거에는 통상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2010-07-23 17:29:13[파이낸셜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안병희씨(42)가 자신이 제보한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을 언급하며 “아닌데도 다 속였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인 안씨가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보도한 경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방송에 따르면 안씨는 100달러 정도로 제작할 수 있는 코스프레 분장용 소품 CIA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런 건(신분증) 위조할 수 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다. 만들어 주는 곳이 있다. 미국에 가면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일반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정치인을 속였다”며 “전부 다 속았다.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속았고, 제가 (스카이데일리) 기사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속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스카이데일리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을 제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안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는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고 미군 출신이 아닌 ‘육군 병장’ 출신이었다. 또 ‘정치인을 속였다’는 주장에 PD가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묻자 안씨는 “그렇다. 정보기관 사람까지 속을 정도면 오히려 그게 더 나한테는 좋은 그림 아닌가? 그만큼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라며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면 바로 어디 정보기관도 바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인재가 된다는 거다. 아닌데도 다 속였으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나한테) 다 속아서 (내가) 여론 조작까지 성공했다. 아니, 조작이 아니고 내가 여론 형성에 성공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우파에게 희망 주는 기사들을 내보내서 우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0 13: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