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며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공공비축'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비축은 각 소관별 부처가 별도로 담당해왔다. 김 차관은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지난 7월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20 15:17:2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 나서면서 원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안보협력도 포함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공동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출국 전 공개된 외신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 진영의 이른바 ‘가치공유국’들을 상대로 활발히 교류하며 안보협력을 쌓아왔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각국 안보가 불안해지는 상황인 만큼 가치공유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의 경우 러시아가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체코와의 북핵 공동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이 심화하면서 체코를 포함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레드라인’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러북 모두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촉구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 주목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공유국 안보협력의 가장 핵심인 한미일 협력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가 확실하지만, 3국 협력은 이미 제도화돼 공고해져간다는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이 그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포함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미일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도 (지난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미일 3국의 한 차원 높은 협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9 17:08:33[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해군중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18~20일(현지시간) 일정으로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황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참가하며, 미국·호주·캐나다 등 인태 지역 군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회의는 '인태 지역의 미래-회복탄력성 있는 상호연결된 지역 건설'을 주제로 △국제체제의 보호 △지역의 능력 구축 △기술의 진보 △인태의 미래 등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 회의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고 역내 26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 합참은 1998년부터 참석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8 11:00:42[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졌다. 이에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해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기술유출 수사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이경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술안보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 책임자가 발표자로 나섰다. 송봉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 형성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식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20기)는 "기업이 보유한 첨단·핵심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기술보호에 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6:29:00【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사이버 파트너스 기관으로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사이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사이버안보의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 개최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개발원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사이버 파트너스'는 국가·공공기관과 정보보호업체, 통신·방산·의료·금융·전력 등 국가핵심기능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미국 사이버인프라보호청에서도 사이버 파트너스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로 지정받아 지자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석, 사이버침해 대응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석진 부원장은 "사이버 파트너스 참여 기관으로서 국가·공공기관 및 정보보호 기업들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12 11:07:0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제9회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인도, 베트남 등 3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또 "사이버 공격이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기반시설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도 이뤄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회복탄력성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방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패널토의에서 현대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투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사이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SDD 사이버워킹그룹이 글로벌 사이버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1 19:01:00[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 계기 제3회 우주안보워킹그룹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우주안보워킹그룹 포럼엔 30여 개국의 국방관계자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우주안보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군 정찰위성 발사,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등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우주력 발전성과를 설명했다. 조 실장은 "점증하는 우주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우주활동들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영역인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전 세계 국가들의 역량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진화하는 우주위협 대비, 우주영역인식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우주영역인식 역량 강화 노력을 공유하고, 글로벌 우주영역인식 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패널토의에서 바바라 골프 미국 우주군 우주영역인식 전문 고문은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우베 비르트 독일 국가우주상황인식센터 소장은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의 관·군 협력 사례, 정책, 거버넌스 등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력 강화방향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의 우주안보 분야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 개최에 앞서 국방부는 미 우주군과 우주영역인식 분야의 국제협력 모멘텀 강화 차원에서 미 민·군 합동작전(JCO) 셀 참여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민·군 합동작전 셀은 70여 개 해외 민간 우주감시체계의 정보를 활용해 우주영역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미 우주군 내의 조직으로, 15개국이 참여해 우주영역인식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군은 JCO 참여를 통해 '우주위협 대비 군 정찰위성(425사업) 등 주요 우주자산의 안정적 활동 보장, 북한 군사정찰위성 활동에 대한 상시 감시, 우주물체의 한반도 추락 상황 시 낙하지역 정밀 예측' 등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1 17:03:32[파이낸셜뉴스] 경제안보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지난 10일(현지시각)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S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38개 주제별 총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무역안보관리원을 출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경제안보 씽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마련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 등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1 14:43:47전쟁에 대한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Peloponnesian War·BC 431~404)'다. 중국 춘추시대 손자병법이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5세기경 나왔지만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기보다는 군사학설과 경험을 묶은 병법서에 가깝다. 아테네의 역사가 펠로폰네소스는 낮에는 스파르타군과 싸우고, 밤에는 졸음을 참으며 전투 중에 일어났던 참상을 기록했다. 당시 전쟁은 두 동맹세력 간의 '세계대전'으로 27년간 지속된 장기전으로 '유례가 없는 전쟁(A war no like)'이었다. 도시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정치와 사회의 기반이 무너졌고, 무모한 정치가들은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2500여년의 역사를 들추어내는 것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못지않게 참혹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는 두 개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사진이 1면 톱기사와 함께 실린다. 평화의 상징인 파리올림픽 기간에도 전선에서는 각종 첨단무기들이 불을 뿜었다. 양측은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는 것에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총력전을 전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 영토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 미사일 공격으로 계단에 피신시킨 부인과 세 딸이 사망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가장의 비극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갑자기 차출당해 피해가 발생한 러시아 징집병 부모들은 푸틴을 원망하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가 된 징집병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지도력이 흔들린 푸틴은 다시 강공을 선택했다. 중동 가자지구 중부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여건 보장을 위한 사흘간의 임시휴전이 시작됐지만 휴전지역을 제외한 북부와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됐다. 학교에도 포탄이 떨어져 11명의 인명이 숨졌다. 인명 살상은 일상사가 되었다. 가자지구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반전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책임자들을 잡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 지속을 선언했다. 내부 결속이 특징인 유대인 사회에서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가족들이 반(反)네타냐후 시위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마스 공격 전에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완전 소탕을 주장하며 휴전을 거부했다. 3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전쟁, 만 1년이 다가오는 중동전쟁 모두 스트롱맨들의 정의롭지 못한 국내정치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세워 나토(NATO)의 동진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종신집권을 꿈꾸는 푸틴, 부정부패로 초유의 탄핵 위기에 처했던 네타냐후 역시 자신의 위기 탈출을 모색하던 중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내세워 반전을 모색했다. 국내정치의 돌파구로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정치의 도구로 보았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는 두 독재 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지속될 이유는 없다. 살상과 비극은 충분하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집단지성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다. 두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의 승자는 조속한 종전을 모색해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게 미국의 존재 의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약력 △65세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서울시 통일기반조성위원장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2024-09-10 18:37:03국방부는 10일 서울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최근 가속하는 3국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리,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서 강조된 북러 군사협력 확대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기타 관련된 활동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상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3국은 향후 삼자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하고, 올해 말까지 다년간의 삼자 훈련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삼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 훈련 시점은 올 연말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0 1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