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9번째)이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발명의날 60주년 기념 기술안보 컨퍼런스’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왼쪽 8번째),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앞줄 왼쪽 7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가 기술안보 분야의 최신 동향과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기술안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9개 지식재산(IP)중점대학 사업단장이 참여, IP중점대학 운영체계 개편 방안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회장 신한춘)는 지난 18일 부산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신 회장과 하윤수 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맺고, 자문위원 위촉패 수여와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안보 정신에 입각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연계 학교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 협력, 학교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기타 두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하 교육감에게 자문위원 위촉패를 수여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신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 안보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지역 유일의 안보·통일 체험장인 부산자유회관을 한층 발전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체험의 장소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안보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정보위원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 국군방첩학교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내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예 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센터 신설을 추진해왔다. 국가 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행방안 중 하나다. 센터는 청사 일부를 새로 단장해 총 3층 794.1㎡ 규모로 조성됐다.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조사·신문 등 실전형 교육을 위한 실습실과 연구실, 안보관 함양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안보전시관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개소식 이후 대공 전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합동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안보수사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워 실력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수호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인재양성'이라는 센터의 강령 아래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시행되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예비군들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감염 추이를 우려한 반면, 예비군 관계자들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예비군 및 관계자 사이에선 9월 1일부터 축소 시행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하루 4시간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루 4시간 하는 예비군 훈련 실효성 있나?" 31일 국방부와 군 예비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은 4월과 6월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방부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논의했지만, 축소 시행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예비군 전체 훈련이 축소되는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훈련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예비군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하루 4시간으로 축소 시행되는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과거부터 '시간 때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훈련장에서는 전투화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풀어 헤친 예비군의 모습이 드물지 않다. 예비군은 조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뛰기보다는 걸으면서 훈련을 하고 안보교육 시간에 졸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 사이에선 "예비군은 휴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2박 3일 일정에도 물음표였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4시간 훈련에서 더욱 짙어지는 이유다. 6년 차 예비군인 회사원 황모씨(28)는 "예비군 일정 때문에 회사 일정을 하루 비우는 게 쉬운 일인가"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도 안 좋은데 4시간짜리 허울뿐인 교육을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 대구 등 지역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대구 등은 면제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에게만 4시간씩 훈련을 강행하는 건 지역간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있는 조치"라며 "아직 감염확산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훈련을 강행했다가 N차 감염이 다시 번지게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얼어붙은 대북관계…분단상황 잊어선 안돼" 반면, 예비군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종교 시설과 스포츠 관람, 해수욕장까지 운영하는 상황에서 4시간으로 축소한 예비군 훈련을 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대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서울 모 지역의 A예비군 동대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공감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앞서 수차례에 걸쳐 예비군을 연기하다 결국 취소해버리면 훈련을 준비하는 사람도, 예비군들도 '훈련 안 해도 되네'라고 느슨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분단되어 있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안보교육과 사격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모든 예비군 훈련을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 과제 등 필수 훈련 과제를 선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 훈련 인원은 평소보다 축소하고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 인원은 200만명가량이며, 200만명 중 140만여명이 올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여러분이 굳건히 안보를 지켜줄 때 남북관계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격려 방문해 실내교육장에서 가진 장병과 대화 자리에서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대화나 평화 이런 게 아주 허약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과거엔 적의 침략을 막아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안보였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협력을 도모하며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키워가고 그 평화가 대한민국 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5사단이 최일선에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훈련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신병훈련이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는 말하자면 가장 큰 고비고, 그 다음에 도전이지 않나”며 “자기가 속해있던 사회를 떠나와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낯선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고, 하나하나 하는 훈련들이 다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어서 아주 긴장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며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생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여러분에게 그냥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 그렇게만 요구하지 않겠다”며 “여러분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사병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하고 있고,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 이제 외출도, 외박도 위수지역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서 하다못해 친구들, 동료들, 전우 간 회식도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훈련병의 가족·여자친구와 '깜짝 영상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동반입대를 한 쌍둥이 훈련병 어머니와 연결된 통화에서 "아들을 한명만 보내도 어머니 마음이 아플 텐데, 금쪽같은 쌍둥이 두 명을 보냈으니 얼마나 애가 타시겠나"라고 위로했다.  이어 다른 훈련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문재인입니다"라고 인사한 뒤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봐 걱정한다더라"라며 훈련병과 여자친구 사이 통화를 연결해줬다. 문 대통령이 공식일정으로 국내 일선 군부대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를 확인·과시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8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18년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안선수 군포시 안전도시과장은 “지난 판문점 선언과 최근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강의는 우리가 직면한 외교 및 안보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급변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의 안보의식 고취로 나라사랑 의미를 재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재겸 전 한국민방위안전협회 원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발전 전망,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비상대비 태세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군포시는 공직자의 비상대비 역량 강화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레드라인' 표현을 부적합한 대북접근법이라고 맹비난하는 가 하면 정부의 재원대책을 대안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부치고, 교육정책도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좌파식 편향정책이라는 등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보와 교육, 경제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안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적극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 野,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 맹비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의 레드라인"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안일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7차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절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나"라며 "(대책에)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ICBM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험을 허용한다는 것인가"라며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허구적 퍼줄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선 퍼줄리즘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 이외에 8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논의 공론화를 토대로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정지출 시스템을 손봐야 함에도 '퍼주고 보자는' 무대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3차 토론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연간 4조원 규모의 핀셋증세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표를 얻으려는 '표(票)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J노믹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지적 한국당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도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복지정책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모임 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그는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증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핀셋증세는 가능하지 않다. 국정과제 재정은 178조원, 법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은 5년간 30조원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당은 이와함께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초,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좌파적인 이념'을 심어준다고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을 역임한 박종왕 나라사랑 전문 강사를 초청해 '6·25 전쟁과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종왕 강사는 6.25 전쟁과 참전용사, 국제사회의 동향과 공직자의 애국정신 등을 소개하면서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새기자"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병무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 및 평택 일원에서 2017년 병무청 및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합동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병무청은 23일 이번 현장교육은 유사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의 전시임무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현장교육 1일차 교육에서 병무담당 직원들은 판문점,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남북 분단 현실의 모습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들의 교육콘텐츠 다양화 등 전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교육 둘째 날인 24일에는  병무담당 직원들은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과 서해수호관을 관람할 계획이다. 2함대를 방문하는 병무담단 직원들은 초계함에 승선해 해군 장병들의 병영현장을 둘러보며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다. 현장교육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한영태 계장(54)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우리와 북한 군인을 보며 우리나라는 정전이 아닌 휴전국가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사 시 신속한 병력동원으로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안보.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 수행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시 임무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는 영남대 한국군사문제연구소와 18일 오후 영남대 법정관 302호에서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안보와 나라사랑 교육, 학술 및 문화, 체육 등 공동관심 사업 협력 △상호 행정, 물적, 인적, 시설자원 공동 활용 △학술정보와 학술자료, 기타 간행물 교류 등 공동연구와 학술활동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김정수 영남대 한국군사문제연구소장은 "연구소간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학문적 융합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군사학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환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장도 "양 대학 연구소간 활발한 교류활동이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는 지난 2월 개소한 나라사랑 보훈분야와 국방안보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가안보와 보훈분야에서 그 역할을 확대·발전시켜 필요한 기반을 구축, 국방안보의 민·관·군·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 국방안보 및 보훈교육 등에 체계적인 학술연구 및 국방안보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