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제9회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인도, 베트남 등 3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또 "사이버 공격이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기반시설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도 이뤄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회복탄력성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방 사이버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패널토의에서 현대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투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 사이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SDD 사이버워킹그룹이 글로벌 사이버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인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신 실장은 "사이버 활동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방어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사회혼란 유발, 허위정보 가짜뉴스 등으로 안보적 측면 대응기반 마련에 관련 대책이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해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업을 위한 체제 구축 측면에서도 이번 실천과제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과 관련, "미국, 영국 등에서 이 부분을 진작 발전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하고 협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의 입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적 추세가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에 대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데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하라"면서 "우리 군을 포함한 이번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우리 군 정찰기 백두·금강 관련 교범을 만들던 중소 방위산업 업체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위협정보 공유 확대 등 대책을 논의했다. 16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방산과 보안 관련 부처·기관 방위사업청·중소벤처기업부·국가정보원·경찰청·방첩사령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관계자들이 모여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신 비서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방산기술은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방산 분야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 부처·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 방산협력 업체의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술보호 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취약점 점검과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신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 보안 강화를 위해선 방사청과 중기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켜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키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 위협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차장은 이어 “국가배후·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최신 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1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100대 실천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배후해킹조직 대응 강화와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형성 논의 참여, 클라우드 보안인증 운영, 양자컴퓨팅 대응 암호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첫 회의 이후에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동된다. 국정원이 간사기관을 맡아 사안별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의견을 모으기도 한다. 또 향후 우방국들과의 합동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군과 국가의 정보기관은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군 간부들은 분명한 국가관과 사생관, 사명감으로 오직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사진)은 21일 기자에게 "북한의 도발 억제전략 개발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남 대미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올바른 외교안보전략수립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거리의 순항·탄도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40기로 34년 동안 군복무를 수행했다. 한미연합사와 국방부·합참 정보부서장을 역임한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다.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을 구축하는 425정찰위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령에서 장군으로 재직한 10여 년의 기간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 올인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 구축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한국군이 미군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분야이며 그중에서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적인 연구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전역 직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수십 년간 정보분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학문적 이론과 접목해 국가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의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저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도 출간했다. 북한 세습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미국에 대한 역(逆)강압으로 IRBM·ICBM·SLBM 등 신형 핵투발수단을 확보하는 과정과 '미국 상대하기'에 나선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의도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명지대와 육군3사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북한학 특강과 안보관련 세미나 발제와 토의, 기고활동을 통해 안보 전문가로서의 오피니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군복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용사들과 간부들을 때로는 동생처럼 아들처럼 대하면서도 각자의 임무완수와 역할은 엄격하게 지도했다"고 회고한다. 이어 "초급 간부와 용사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로 복귀할 때 왜 군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안보현실을 깨닫고 독립심과 단체심을 습득한 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 요체"라고 짚었다. 특히 규율과 엄격한 통제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생활이지만 각자 자신이 복무했던 군대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일원이 되도록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 병사들을 아끼고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본부장은 "적시적이고도 단호한 한미응징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야 할 때"라며 "정보의 우위는 승패를 좌우한다. 모든 분야에서 상대에 대해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보기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북핵·미사일을 정밀하게 감시·추적하면서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을 지금보다 더 서둘러서 전력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이슈로 이미 중국 통신사의 미국 진출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기업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무선 장비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FCC의 이같은 조치와 미 의회의 법안은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이 대상이다. 지난 2021년 보안 장비법이 시행되면서 FCC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는 장비 승인 보안 규칙을 채택한 바 있는데 FCC는 이달에 미국 의회가 제안한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미 의회는 통신 인증 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화웨이 등이 영구적으로 장비 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미 의회의 제안에는 통신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FCC는 "초당적인 미국 의회의 법안이 투표로 가결되면 우리 영토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이 무선 기기를 인증받거나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한다.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달 25일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완전히 막았다. 화웨이와 ZTE를 포함해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도 금지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틱톡 금지법 발효로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한 중국 최초의 글로벌 모바일 앱이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될 운명을 맞았다.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틱톡 금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 기간 동안 틱톡 퇴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실제 퇴출까지 미국과 중국이 아주 뜨거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한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법으로 중국과 인터넷·기술 분야에서도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가 안보 위협하는 틱톡?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정보법에 따라 스파이 목적으로 1억7000만명의 미국 내 틱톡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국가안보 프레임을 씌웠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틱톡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장처럼 틱톡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미국 내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항에 사용자의 위치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및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얼굴 지문 및 음성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틱톡 금지법을 단합한 이유는 또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도입한 '국가정보법'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틱톡이 충분히 미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복 다짐 중인 中 정부 중국이 틱톡의 알고리즘에 접근해 허위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등 틱톡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보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해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올해 초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정치인들은 틱톡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 경영자(CEO)는 청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에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런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 직원이 앱의 일부 미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근 많은 전현직 틱톡 직원들은 틱톡이 지속적으로 바이트댄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사례를 털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러 명의 틱톡 관계자가 틱톡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의 승인이나 기술적 결함 해결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조차 중국 내 담당자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폭로했다. 중국 정부는 틱톡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틱톡 경영권 매각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틱톡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산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한 이유다. 중국 정부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더 많은 미국 앱을 중국에서 퇴출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애플은 최근 중국 앱스토어에서 국가 안보를 우려한 중국의 요청으로 메타 플랫폼의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했다. 또 메시징 플랫폼인 텔레그램 등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일대 로스쿨의 방문연구원 단 왕은 "중국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국의 틱톡 금지법 발효로 중국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이미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 서방의 주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미국 앱에 한계가 있어서다. 틱톡은 이미 소송을 통해 틱톡 금지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1억7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틱톡이 철수한다는 것은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틱톡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바이트댄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금지법에 서명한 직후 칙 후 틱톡 추 CEO는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이 지난 2020년 사례를 따를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유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틱톱 앱 운영을 차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자산과 틱톡이 미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매각하라는 것이었다. 틱톡은 트럼프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취하됐다. 어쩌면 틱톡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수도 있다. 재임 시절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는 틱톡 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틱톡 금지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틱톡의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틱톡이 틱톡 금지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틱톡 앱과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해 매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인 10명 가운데 약 9명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며, 10명 중 7명은 자국 방위력 근본적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안보에 대해 위협을 느끼냐는 질문에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다소'를 포함해 총 84%였다.  특히 북한에 대해 안보 상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3월 조사와 같았다. 중국은 91%로 5%p 올랐으며, 러시아는 88%로 4%p 상승했다.  일본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1%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1%p 올랐다. '반대'는 26%로 1%p 상승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방위력을 근본적인 강화를 꾀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50%였다.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수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2023년도부터 5년 간 약 43조엔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찬성'은 53%로 '반대' 42%를 웃돌았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컸다.  방위비 증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증세해 2027년도 약 1조엔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은 28%에 그쳤다. '반대'는 69%에 달했다.  정부가 경제안보 분야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적성 평가 제도’에 대해 '찬성'은 60%였다. '반대'는 3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편 조사 형식이었다. 응답률은 69%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