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닐라(필리핀)=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최고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방문 이틀째인 이날 마닐라 소재 말라카낭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정상은 관계 격상에 맞춰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 참여와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 등 해양협력, 남중국해상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대응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키로 했고, 해양협력 MOU(업무협약)를 통해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정보 교환·수색구조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군과 국가의 정보기관은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군 간부들은 분명한 국가관과 사생관, 사명감으로 오직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사진)은 21일 기자에게 "북한의 도발 억제전략 개발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응징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남 대미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올바른 외교안보전략수립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거리의 순항·탄도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40기로 34년 동안 군복무를 수행했다. 한미연합사와 국방부·합참 정보부서장을 역임한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다.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능력을 구축하는 425정찰위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령에서 장군으로 재직한 10여 년의 기간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 올인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또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 구축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한국군이 미군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분야가 정보분야이며 그중에서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적인 연구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전역 직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수십 년간 정보분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학문적 이론과 접목해 국가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의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저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도 출간했다. 북한 세습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미국에 대한 역(逆)강압으로 IRBM·ICBM·SLBM 등 신형 핵투발수단을 확보하는 과정과 '미국 상대하기'에 나선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의도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명지대와 육군3사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북한학 특강과 안보관련 세미나 발제와 토의, 기고활동을 통해 안보 전문가로서의 오피니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군복무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용사들과 간부들을 때로는 동생처럼 아들처럼 대하면서도 각자의 임무완수와 역할은 엄격하게 지도했다"고 회고한다. 이어 "초급 간부와 용사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로 복귀할 때 왜 군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안보현실을 깨닫고 독립심과 단체심을 습득한 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 요체"라고 짚었다. 특히 규율과 엄격한 통제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생활이지만 각자 자신이 복무했던 군대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일원이 되도록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 병사들을 아끼고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본부장은 "적시적이고도 단호한 한미응징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야 할 때"라며 "정보의 우위는 승패를 좌우한다. 모든 분야에서 상대에 대해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보기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북핵·미사일을 정밀하게 감시·추적하면서 조기 경보할 수 있는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을 지금보다 더 서둘러서 전력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했다.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분야 수출기업도 200곳 이상 집중 육성해 수출 규모를 4억달러(약 5400억원)로 키우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산업 규모는 4년 전에 비해 3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두 배로 불었다. 정부는 여기서 한층 더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간편가공식, 김밥, 도시락, 떡볶이, 쌀음료, 쌀과자 등을 향후 집중 지원할 10대 유망품목으로 정했다. 해외에선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든 냉동김밥이 미국 마트에서 사재기 열풍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들렸다. 김치부터 떡볶이까지 K푸드 인기품목도 다양해지는 게 추세다. 수출에 뛰어드는 기업은 대중소 구분이 없다. 정부가 이들 기업을 독려하고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 가루쌀의 안정적 생산·유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가루쌀은 가공 전용 신품종 쌀이다. 일반쌀과 재배 시기나 방식이 비슷하지만 성질은 밀과 유사하다. 농촌진흥청이 10여년의 연구 끝에 개발해낸 품종이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다. 정부는 업계와 손잡고 제품 개발,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 3년 내 수입밀가루 수요의 10%(20만t)를 가루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만 실현돼도 전망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상태다. 지난 2022년 GFSI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최하위였다. 곡물 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0%다. 바닥까지 내려간 수치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심각하다. 매년 20만t 이상 남아도는 쌀을 빼면 나머지 작물의 자급률은 겨우 한자릿수다. 옥수수가 5%에 불과하고 밀은 1%도 안 된다. 밀의 경우 한국인의 서구화된 입맛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밀을 대체할 작물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루쌀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밀 수입을 줄이고 가루쌀로 대체하면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쌀 과잉생산 문제도 전략작물 확대와 함께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게 종합적 지원이 요구된다. 남은 쌀을 국가가 강제로 매입하고 정부가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이 이런 내용이다.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야당도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혁신의 날개에 올라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등 외교전문 기관들과 함께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 북러간 밀월모드, 미중패권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적극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제주평화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제주평화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먼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0년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환기의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전략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재편되는 질서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 에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대 설인효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 외교부 함형필 국방협력관이 참여해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핵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턴 선언'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발제자인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전략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발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며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두번째 세션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 문제"라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선 미중 전략경쟁, 북핵,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한국의 대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경쟁,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냉전 전략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고려대 이신화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 전략을 촘촘히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평화연구원 강영훈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場)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참여해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국방 사이버 분야 콘퍼런스인 '2023 화이트햇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화이트햇 콘퍼런스'는 사이버 분야 우수인재 발굴과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행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 전투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엔 민관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국방 사이버안보 비전을 제시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은 국방 분야에서 전방위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공세적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해 작전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 범국가적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사이버 전투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길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사이버작전사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사이버 전장 우세 달성을 위해 임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 해킹 방어대회 '화이트햇 콘테스트' 예·본선을 통과한 일반부와 청소년부, 국방트랙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올해는 총 219팀이 참가한 콘테스트에서 일반부는 '더 덕'(The Duck) 팀, 청소년부는 '오렌지'(Orange) 팀, 국방트랙은 '나그네파전'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오후 전문가 특별강연에선 김재기 S2W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센터장이 '다크웹 사이버위협 분석'에 대해, 박세준 티오리 대표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리더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콘퍼런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수인력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작전수행 기반체계 및 국내외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사이버 전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무역·기술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웨스턴조선 서울 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학계·산업계 등 무역·기술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경학적 리스크 증대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안보 이슈가 급증하고 일상화되는 가운데,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 안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네트워크로 해당 포럼을 구성·발족하고, 대내외 무역·기술 안보 이슈 파악 및 위기 요인 진단 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 정책방향을 포함한 가칭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전략 △무역안보 △기술안보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분야별 심층분석을 하고 포럼 전체 회의를 열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와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포럼위원들께서 대외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인도 국가안보실간 전략대화가 23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IT,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비크람 미스리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각 수석대표로 나선 양국 안보실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4차 전략대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전략대화는 올해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양측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태효 차장은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인도 측이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올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9월 G20 정상회의 등의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한 양측은 한반도, 남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28일 북한 선전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승절 당일이던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 경축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북러 간 안보협력 등에 관해 담화를 나눴다. 이날 연회엔 리병철·조용원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순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등 당·정·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문은 "김 총비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에 대한 당과 정부의 평가와 원칙적 입장을 피력하고 쇼이구 동지와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담화에선 국방 안전 분야에서 (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쇼이구 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위한 연회도 마련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내온 선물을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김정은도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날 리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은 연회 연설에서 "김 총비서 위임에 따라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공화국(북한) 정부와 무력,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가장 뜨거운 전투적 경의와 지지 성원을 보낸다"며 "조로(북·러)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패권 전략에 사상으로, 무장으로 맞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이익을 고수하고 서로 강력히 지지 성원하며 힘을 합쳐 지역과 세계 평화·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도 "조선인민군(북한군)은 백두산 빨치산과 존경하는 세대의 전투 전통을 영광스럽게 계승하고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군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군대로 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전승절을 맞아 목란관·인민문화궁전·옥류관·청류관 등지에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70돌 경축 국가연회'를 개최했다. 연회장엔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도 자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는 확장형 외교와 차별화된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파격적이고 당당한 발걸음에 박수를 보내며 상당히 기대하는 모습이 해외전문가에게서 자주 포착된다. 단순히 공감을 넘어 이러한 열정을 쏟아붓는 한국을 도와주고 싶다며 조언까지 나서주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대표적 성격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은 현대사에서 한국 최초의 국제적 수준의 국가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무리는 아니다. 지역전략이라며 그 위상을 낮춰 겸손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국제무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시도는 상당한 도전과 저항에 직면할 운명에 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은 당차게 위상과 능력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고 있다. GPS 지향 국가전략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북한에 올인하며 내부 지향적이었던 지난 정부의 모습과 대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대비를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단순 개별 국가이익을 뛰어넘어 절대이익까지 지향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기에 선진강국의 전략답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GPS 지향 전략은 직접적인 국익을 중시하는 전통적 외교 뿐 아니라 가치외교, 연대외교, 기여외교 등 비전통적 외교도 동등한 비중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글로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확산에 노력하는 가치외교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수준 높은 연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국가라면 유사입장국이 아니더라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포용(inclusiveness)’의 원칙도 적용되는 연대외교도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 나아가 6·25전쟁에 직면한 한국을 도와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피와 땀을 흘려준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는 기여외교도 그 진정성이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기여외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GPS 지향 국가전략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강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해야 할 수준과 범주에 대한 일관된 포뮬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를 위해 원조와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일관된 포뮬러(Formula, 사전적인 의미 '규정, 규칙, 공식')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포뮬러가 없다면 그때마다 다르다는 인식을 주게 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역할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대외신인도가 약화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을 상, 중, 하로 나누고 지정학·기여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화해 개입, 제한적 개입, 불개입 등 그 선택지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뮬러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익과 국제사회의 평화 차원에서 적실성 있게 추진되려면 외교안보전략을 뛰어넘는 '국가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GPS 지향 국가전략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과를 이어가는 지금이 국가 독트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시작할 적기다. 독트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가능한 대원칙을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관여,’ ‘불관여’ 등 대전략 수준의 선택이 포뮬러에 담겨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교안보전략을 만들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통시적 수준의 한국의 외교안보 독트린을 디자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