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안보정책연구소는 미국 캠퍼스 안보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2019 국제 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앨렌 레입슨 미국 캠퍼스 안보정책연구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환경 위협과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 임은정 리츠메이칸대 교수, 밍 완 조지메이슨대 교수, 안창우 교수 등 총 7명이 두 세션에 걸쳐 국제안보와 기후변화 문제의 현주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앨랜 레입슨 교수는 “이제는 기후, 환경도 안보의 영역”이라며 “기후 문제를 ‘안보’라는 관점을 통해 바라보려는 노력이나 기후 변화가 국가적인 안보와 군사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할 때”라면서 기후 변화가 안보에 미칠 국가적, 사회적, 외교적 영향을 강조했다. 미국 캠퍼스 공공행정대학원 앤드류 라이트 교수는 ‘국제 기후 리더십의 새로운 양상: 중국, 미국, 새로운 국제적 개발 트렌드’라는 주제로 세계 기후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안보정책연구소 한국 분소는 국제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미국과 한국 캠퍼스간 다양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급한 안보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미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22 15:35:06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오는 20일 미국 캠퍼스 공공행정대학원 안보정책연구소(CSPS)의 한국 분소를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조지메이슨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동일한 연구소를 한국 캠퍼스에도 설립해 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학술 교류 및 공동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등 국방.안보 과제를 비롯 다분야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캠퍼스에서 연례로 진행해오고 있는 국제 안보 심포지엄을 확대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조지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소는 올해 미국 내 국토안보 분야 석사과정 공동 2위에 선정된 공공행정대학원인 샤르 스쿨 산하 기관으로써, 국제 안보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주요 정부 부처와 언론에 다양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는 안보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글로벌캠퍼스 5074호 강당에서 ‘2019 국제 안보 심포지엄: 환경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태동 연세대 교수, 앤드류 라이트 조지메이슨대 교수, 사이먼 윌슨 녹색기후기금 홍보 책임자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안보정책연구소 한국 분소의 총 책임자인 권소영 한국조지메이슨대 국제학과 교수는 “국제 안보를 넘어선 환경, 인간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 캠퍼스와 적극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한미간 정책분야 네트워킹과 공공정책 및 외교의 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5-02 09:38:45▲한태수씨(전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모친상=24일 서울 보훈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 (02)478-0699 ▲권기용씨(프로축구 FC서울 트레이너) 부친상=23일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043)651-5102
2007-05-24 18:34: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들의 사이버공격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조로 공세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주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주요기관·핵심기반시설을 타격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방어능력과 안보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 없이 초연결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사이버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발표에 따른 공세적 방어 능력 강화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구축 등 한국의 국제사회 연대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국 주도 첫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4’가 실시됐다. 적국 공격을 가정하고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24개국 참가자들이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APEX 2024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 대표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토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면서 정부 전산망 보안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 이후 APEX 2024 현장을 찾아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s(연합국), 즉 시너지가 목표”라며 “이번 훈련이 참가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사이버공격 대응 방침을 주문키도 했다. 한편 CSK는 이번에 처음 열린 행사로, 주한 해외공관과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명, 국회에선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정부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대통령실에선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1 16:13:07[파이낸셜뉴스] 경제안보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지난 10일(현지시각)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S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38개 주제별 총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무역안보관리원을 출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경제안보 씽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마련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 등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1 14:43:47[파이낸셜뉴스]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부산에서 마련돼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9일 오후 부산 영도 본원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학술회의는 KIOST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연구소(ANCOR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붕괴 등 현상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해양과학과 해양법, 정책 간 상호 연계 강화 방안 및 기후변화 감축 위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 정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인류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신 해양법 규범과 과학기술적 난제에 대해, 또 기후변화 소송에 있어 해양법과 해양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열릴 종합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해양법 쟁점과 그 해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는 KIOST 강동진 부원장과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UN국제법위원회 이근관 위원, 호세 달로 모로스 국제해저기구 환경자원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9 15:33:28[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8 18:39:15[파이낸셜뉴스]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부회장이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을 봐가면서 조만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4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특수선 야드 가동 상황하고 (수익성 등을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HD현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한다"고 답했다. 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출범했다. 미국 함정 MRO는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범위를 넓히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6000만달러(약 80조원) 정도다. 2029년에는 636억2000만달러(약 88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 경쟁사 한화오션은 지난달 말 국내 업계 최초로 4만t 규모 미국 MRO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함정정비 협약(MSRA) 인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 정 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기아 대표이사 사장, 유정준 SK온 대표이사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함께했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풍산그룹 회장도 모습을 보였다. 미국 측에서도 빌 해거티(공화당) 테네시주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민주당)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등 미 의회의 중진 상원의원을 포함해 연방 상원의원 7명과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반도체 기업 퀄컴의 알렉스 로저스 사장, 에너지 기업 콘티넨탈 리소시스의 해롤드 햄 설립자 겸 이사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오늘은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비즈니스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오프닝 행사인 만큼 대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수소나 에너지 부분 협력 등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 SK 등이 한경협 회비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고마울뿐"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에도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의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현대차그룹이 지원하고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 국제 싱크탱크가 공동 주관했다. 현대차그룹은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04 09:28:39[파이낸셜뉴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올해 선거를 치른 유럽 주요국에서 극단적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같은 이유로 인기를 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이민, 안보, 물가 등 여러 어려움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겪는 상황에서, 절차와 타협을 내세우며 꾸물거리는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가 포퓰리즘으로 기운다고 분석했다. 정부 못 믿어...확신 주는 포퓰리즘에 투표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유럽의 포퓰리즘 돌풍의 원인이 기존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1일 독일에서는 중부 독일 중부 튀링겐주와 동부 작센주에서는 각각 주의회 선거가 열렸다. 선거 결과 튀링겐주에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32.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기성 우파 정당인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은 23.6%로 2위를 지켰지만 3위(15.8%)는 극좌 성향의 신생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에게 돌아갔다. 작센주의 경우 기민련이 1등(31.9%)을 차지했으나 2위와 3위는 각각 30.6%와 11.8%의 득표율을 기록한 AfD와 BSW가 가져갔다. 올해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은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총선 1차 투표를 치른 프랑스에서는 극우 계열의 '국민연합(RN)'이 33.15%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7월 4일 열린 영국 총선에서는 극우로 불리는 '영국개혁당'이 창당 약 6년 만에 득표율 3위로 첫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유럽연합(EU)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차단, EU 통합 반대, 러시아 옹호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6월 열린 유럽의회 투표의 경우 득표율 4위와 5위 정치그룹 모두 강경 우파 및 극우 성향이었다. WSJ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지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지난해 10~11월 회원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자국 정부를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각각 36%, 34%, 27%였다. OECD 평균은 39%였다. 지난 6월 공개된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여론 조사에서는 18~70세 독일인 가운데 52%가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밝혔고, 같은달 영국 싱크탱크 국가사회연구소 설문 결과 45%의 영국인이 정부를 불신한다고 전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유례없이 악재 겹치면서 정부 한계 드러나독일 여론조사업체 포르자의 만프레드 귈너 대표는 “위기 상황은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위기 때마다 국민들은 정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위기가 중첩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포르자의 설문 결과 독일 유권자의 54%는 어떤 정당도 국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올해 초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이 공개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유권자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약 60%가 정치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다. 귈너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달 독일 작센주와 튀링겐주의 주의회 선거 기권표가 각각 26%, 56%에 달했다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독일 훔볼트 대학에서 정치 이론 교수를 역임했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 헤르프리트 뮌클러는 사회 문제에 대한 비난이 “해결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고 있다"면서 현재 유럽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겨우 벗어난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밀려드는 이민자의 홍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에너지·안보 위기,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 정체 등 다양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뮌클러는 "각국 정부들이 압도당하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WSJ는 정치·재정적 한계 역시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을 언급하며 과도한 정부 부채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전역에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정부 불신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WSJ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차와 균형을 따지면서 정책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설명했다. 단독 과반 없이 연정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문화도 정부의 추진력을 떨어뜨린다. 성향이 각기 다른 3개 정당의 연립 정부인 독일 내각은 심각한 내부 의견 충돌로 인해 올해 예산안을 간신히 마련했다. WSJ는 포퓰리즘 정당이 인기를 끌면서 의회의 이념 구성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그 결과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뮌클러는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서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타협은 하지 않고 통치만 하는 강력한 인물의 등장을 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3 09:51:42[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혁신적인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국방분야 핵심기술을 선도할 수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은 우수한 민간 R&D 인프라와 성과물들이 국방분야에 연계되어 국가 및 안보 발전의 밑바탕이 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도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민간의 기술발전 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의 최첨단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연구개발로 원활히 접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국방연구개발에 특화되어있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관리된다. 이들 기관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후속기획을 지원하고, 기타 상호 합의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연구재단은 사업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전주기 사업관리 및 각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조정하고, KIST는 민간 연구개발 성과 발굴・매칭 및 민-군 연계성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신속원은 사업성과의 국방연구개발 연계를 위해 개별 과제관리, 연구수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며, 국기연은 국방기술기획서 등 국방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2 16: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