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강대국 경쟁의 부활, 군사 기술 경쟁의 가속화 등으로 복합적인 위협 환경에 직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구조 재건과 관련, K-방산이 강력한 파트너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나토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융합되고 있다"며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적시 납품과 전력 유지 지원 차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전쟁 수행 능력 지속을 위한 기본적인 탄약과 포탄 생산, 탱크, 장갑차 등 지상전력과 장거리 타격 전력 측면 등에서 나토의 방위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구하며 방위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거듭해 온 만큼 나토의 안보 재건에 높은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빠른 K-방산이 측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2년 타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의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다. 특히 한국은 정밀 유도 무기와 탄약,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육해공 여러 분야에 걸쳐 첨단 무기 체계에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다. 아울러 한국은 동유럽에서 나토의 새로운 배치와 확장된 작전 공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검증된 MRO 즉 유지보수(Maintenance), 수리(Repair), 운영(Operation) 인프라와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과 K-방산 진출의 도전과제는 공식적인 동맹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밀 유지와 상호 운용성 및 조달 채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나토의 전략적 자율성과 배타적 방위 산업 보호주의가 교차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애 요인은 기존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하에서 조달 조정·공동 연구에 초점을 맞춘 전담 방위산업 협력 대화를 톻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유 실장은 평가했다. 그는 전략적 논리는 분명하다. 나토의 안보는 더 이상 내부 조정과 기존 국방 생산 모델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끊임없는 경쟁과 하이브리드 갈등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진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유능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바로 나토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영역과 일정에 걸쳐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하고 혁신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의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 집단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나토와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유 실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유럽과 나토는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21세기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한국은 단순히 방위산업 역량이 강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다. 나토의 안보 구조에 생산 능력, 기술 혁신 및 운영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조력자"라며 "글로벌 파트너십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역할은 점점 더 나토에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바르샤바(폴란드)=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란드 공식방문을 마친 후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안보 지원·인도 지원·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재건 지원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선 한국 측에 2차전지, 전기차, 금속제련 분야 등에 대한 직접투자도 요청, 산업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16일 추가로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편도 14시간 등 왕복에 27시간, 체류 11시간이란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정을 축소하고 폴란드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 지원·인도 지원·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한-우크라이나 정부간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할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안보 지원 측면과 관련,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우크라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한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동발표에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 한국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바르샤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2차전지, 전기차, 금속제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며 "폴란드와 재건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장기적으로 방산, 공급망, 기본 인프라 관련 자동차 분야, 통신 분야까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계획도 밝혔다. 기존 순방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안 속에 추진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민간인 거주지역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정을 축소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기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 연결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호우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바르샤바(폴란드)=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란드 공식방문을 마친 후 15일(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 지원·인도 지원·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한-우크라이나 정부간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할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안보 지원 측면과 관련,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약 1억 달러(한화 약 1270억원)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우크라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한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동발표에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 한국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미래세대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계획도 밝혔다. 기존 순방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안 속에 추진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민간인 거주지역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기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 연결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호우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 포항, 울산 지역에서 군 장비를 동원했던 사례를 참고하라"면서 "군, 경찰 등 정부의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바르샤바(폴란드)=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안보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5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우크라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한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에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협력할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 지원과 관련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국제 안보협력 강화와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따로 정상회담을 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개별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공식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방산과 원전 외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강화해 세일즈외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인권·법치를 공유하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력을 심화하면서 더 많은 정상과의 교류로 우리 유럽 외교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며 "폴란드 방문으로 앞으로 경제·안보·인적교류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것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논의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오는 12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일본 총리가 주변 가까운 이웃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일본에서 언급이 있다면 우리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폴란드 방문에서 진행할 세일즈외교 또한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다.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이 이번 순방의 키워드로 꼽힌 가운데 나토 회원국과 폴란드 등의 정상들을 만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핵심광물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직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도 잠재력이 큰 유럽 국가 정상들과도 논의를 통해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추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폴란드 정부의 만남도 주선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동유럽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된 파트너십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인프라 수주와 관련한 MOU(업무협약)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최 수석은 "폴란드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원팀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나토 방문을 계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패키지 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별도 방문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 간 안보동맹 재건이 핵심 의제 중 하나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는 세 갈래다.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라면서 "한국 안보가 튼튼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나 기후변화 등을 논할 수 있다"고 말해 안보이슈 논의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에 대해 김 차장은 "5년간 한미훈련은 코로나라는 특수사태도 있어 사이버나 축소돼 진행됐었다"면서 "오랜 시간 진행된 정례 한미훈련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도중 북한의 도발과 관련, 김 차장은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한미 정상회담 2박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이미 (DMZ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하겠다"며 한미동행 재건과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chain)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패키지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통해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친미배중 외친 尹 무엇보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대북 강경기조와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강조한 윤 후보는 중국을 겨냥한 듯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선과 관련, 중국을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다고 하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체제를 맺고있다"며 "군사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란 뜻에서 한중 글로벌 협력도 더욱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기조 재확인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음을 강조한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쇼"라고 평가절하, 자신이 언급했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핵무기를 탑재시켜서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전쟁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뿐 아니라 발사를 명령한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걸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킬체인'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총체적 위기다. 북핵위기와 산적한 경제현안 등 처리할 일은 많은데 국정은 난파선 같다. 가장 최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5%였다. 이 상태로 원활한 국정 수행은 불가능하다. 원로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 맡기고,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모델을 만들어 내치를 담당케 하고, 경제·안보 문제는 이번 사태와 분리해 신속하게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朴 내치 손떼고, 여야정 협의모델 만들어라" 우리 사회 원로들은 "결국 모든 것은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론자로 꼽히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는 여야가 전체적으로 모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순실 사태 이후에 합당한 제도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윤 고문은 "여야가 합의한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외교.국방장관이 분야별 팀장을 맡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 논의는 해당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노무현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안보와 경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회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국회는 3당 협의체제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송 교수는 "3당에서 협의체제를 운영해 내치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중 인적 쇄신도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내각도 국회가 구성해야 한다"며 "여러 군데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이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송 교수는 "민주화 30년이라고 하는 실험장이 있었고, 정당들도 그동안 배워왔다"면서 "지난 30년간의 지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실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부총리.경제수석 구심점으로 경제정책 펴나가야" 경제원로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구심점으로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민생안정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선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공직 사회가 흔들림없는 자세로 제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신임 부총리 내정자 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은 임 내정자가 돌파해야 한다고 봤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임 내정자가 전권을 쥐고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안보 등 전문적인 이슈들은 사태와 별개로 챙겨야 한다"면서 "경제수석과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유 부총리, 임 내정자와 경제수석이 3자 회동해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경제 관련 메시지 관리라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임기 말일수록 각 부처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료들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국정과제를 꾸준히 하면 된다. 경제부처만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부동산, 가계부채, 김영란법 영향 등 산적한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 부총리는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한 관리와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임 내정자 카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 최 전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현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각 부처가 나름대로 청사진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개별 현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경제부처는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개각의 목표가 거국내각이라면 그 성격에 맞게 야당의 참여를 확대하되 경제부처는 유임시키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경제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쟁중단 초당협력하라" 외교.안보에 대한 해결책도 다를 바 없다고 원로들은 조언했다. 이원덕 전 수석은 "안보·경제 분야에선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이슈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현 상황으로는 (대통령의) 외교까지도 어렵다. 현 대통령의 위상이 외교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당장 2주 후에 열릴 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담 다 (박 대통령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총리가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외국 인사들도 박 대통령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여야가 뽑은 책임총리가 임시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영권 김유진 조은효 윤지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현실에 입각한 안보정책의 재건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위치한 자위대 간부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훈시를 통해 "일본을 둘러싼 현실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론과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 "남서쪽 바다에서 주권에 대한 도발도 잇따르고 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일본 근해의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계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정말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 안팎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35년까지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800만t까지 늘린다. 일본 조선업의 건조 능력 강화와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민당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908만톤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실현될 경우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이 현재의 13%에서 20%까지 상승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민관 투자 규모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업 간 연계와 디지털 전환(DX) 투자도 촉진한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 선박 건조량의 약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계는 1990년대 한국, 2000년대 중국에 밀려 한 자릿수 시장 점유율까지 추락한 뒤 내수 물량에 의존해왔다. 반면 2001년 전세계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했던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 등에 힘입어 지난 2023년 50%까지 점유율을 늘렸다. 최근에는 '저가'로 승부하는 단계를 지나 친환경 선박 등 기술력에서도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후둥중화 조선소가 프랑스 선사 CMA-CGM이 발주한 세계 최대급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 한국의 대형 조선 기업들도 수직 통합과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특수 선박 등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이를 두고 "지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유럽, 미국처럼 조선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조선업 상실은 일본의 해상 물류, 경제, 안보 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는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1조엔(약 9조4000억원) 민관 펀드 조성' 등 자국 조선소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분석에 따르면 벌크선 건조 비용을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약 80에 그친다. 닛케이는 "공동 조달을 통한 자재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조 비용 억제 등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