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구축·운영한다.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인근의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파악해 아동들이 원할 경우 신속한 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측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0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정책을 보다 꼼꼼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2-05 15:48:12[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난 17일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접수된 어린이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더불어 이민근 안산시장은 단원경찰서를 찾아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폐쇄회로)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과 함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산시 또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향한 폭력과 학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육인들의 가치까지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시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8 11:37:47【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9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적정 기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 해법 찾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과 김진숙 부위원장, 강광주, 송바우나 위원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주택과-여성보육과 직원과 안산시 아파트연합회-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은경 안산시의장, 이경애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숙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태순 위원장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규정 및 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강제 이행사항이 아닌 참조사항이고 보육료 수입 산정도 경기도 준칙에는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으나 실제 수입은 현원에서 발생하는 등 해석과 적용에 이견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산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곳 중 국-공립 및 자체 운영 19곳을 제외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곳, 5% 이상은 25곳, 5% 미만은 15곳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관내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어린이집 수익구조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금전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에는 입장이 엇갈렸고, 정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참석자는 이번 간담회가 임대료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가 처음 만난 자리이니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추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접점을 찾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태순 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열렸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0-31 08:56:16【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8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창호, 열원설비와 같은 건축물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열악한 실내환경 및 공기질을 관리해 공공시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시설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이며, 고성능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교체 및 설치로 어린이집 원아와 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사업별로 선정된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진행 중이며, 10월 설계 완료 직후 공사를 발주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9-18 12:30:09[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대부도에 올해 상반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안산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3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영분 안산시 보육정책과장은 23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과 협업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018~2019년 8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안산시는 우선 500가구 이상 입주한 공동주택의 관리동 등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 뒤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활용할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 짓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대부도에는 올해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한다. 이를 통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도 부모와 아동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된다.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500㎡ 규모로 지어져 정원 47명으로 운영되며, 보육실과 유희실, 교사실, 사무실, 공동놀이실, 실외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보육, 시간연장보육(오후 7시30분 이후 보육) 등 취약보육 가운데 2개 이상을 실시하면서 부모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정부의 급여지원 등을 통해 담임교사의 장기재직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화랑유원지에 지상4층 2994㎡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돼 시민의 육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센터에는 보육실과 교육실, 놀이공간 등이 입주해 각종 보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안산시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의 보육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38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교사를 투입해 채우고 있다. 교사가 연가, 결혼, 병가 등 개인사정이 발생했을 때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워라밸’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 대체교사는 2252건의 보육 공백을 지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1-24 03:04:44경기도와 고양시, 안산시, 군포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밀집지역내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 고양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의 도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948억원으로, 지자체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할 경우 15억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 월 52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운영비 90%,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인당 최대 120만원 등이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내 3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개소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해당 시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참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확보, 설치인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에는 현재까지 파주 출판도시 등 5개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보육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운영시스템으로 경기도형 공보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아 보육수요는 많지만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한 보육사각지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07-04 09:12:32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경기도, 안산시와 오는 21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에서 협약을 맺고,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워킹맘을 위한 24시간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단공이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무상 임대 제공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건립예산을 지원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안산스마트허브에 설치되는 최초의 공립어린이집으로 2013년에 개원할 예정이며, 만1세부터 5세까지 총 100명 규모의 보육생 수용이 가능한 규모다. 또 이번 어린이집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주부라는 점,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의 생활환경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철민 안산시장,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이 참석해 안산스마트 허브 내 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주고 받을 계획이다.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산단공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산단(QWL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으며 산단공과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하는 6번째 공립 어린이집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자체, 그리고 참여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접근성이 확보되는 부지, 보육시설 건축비,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원아확보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산업단지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산단공은 워킹맘을 위한 국공립, 공동직장 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 두 곳의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올해는 전경련, 지자체(인천 남동구, 시흥시, 안산시, 광주광역시)의 도움으로 전국 4개 지역에 5개 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수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업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근로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보육시설을 적극 유치, 건립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산업단지 어린이집 협의회(가칭)'를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보육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2-06-19 15:43:41[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완료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다. 셋값은 월 6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집을 얻었다.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감시가 목적인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생리현상을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근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6 17:53:19평택 화양지구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개발하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걸쳐 10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모든 가구가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최근 개통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약 90.1km를 연결하며, 장항선과 신안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과 연계된다. 2030년에는 경부고속선과 연결돼 KTX로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택선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안중역이 동시 개통되며 평택~안중 구간 이동 시간이 약 14분으로 단축됐다. 이 단지는 우수한 교통망 외에도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이 단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 여건 역시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중·고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학원가가 가깝고, 홈플러스(평택안중점) 및 현화·송담지구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평택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도 긍정적인 요소로 전해진다. 평택시는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평택항 인근에서 운영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현덕지구는 스마트 물류 및 수소경제 복합단지로 개발 중이며, 평택항만 배후단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대창고, 건식사우나, 풋살장, 실내 체육관, 잔디광장 등이 마련되며, 다양한 여가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티하우스, 유아 및 어린이 놀이터, 맘스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어린이집, 펫그라운드,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계획돼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인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이며, 중도금 전액에 대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입주 시까지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줄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12월 중순부터 전매가 가능해 관심이 높다.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4월로 예정돼 있다.
2024-11-05 11:15:48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4 18: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