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존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고 국내를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조례 내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앞서 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선 1만 258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전문 심의와 국민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서울디딤돌소득'이 새 명칭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복지모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한다. 다음 달 최종 명칭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새 이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5개 후보작을 대상으로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5~30일 시민 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새로운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총 1만8000개 작품이 접수됐고, 최종 4개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4개 후보작은 △도움닫기소득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성장소득이고, 기존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이 나왔던 △안심소득까지 포함해 총 5개의 이름을 후보로 올렸다. 투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한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사업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안심소득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심소득이 부르기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얻고 성공적인 전국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민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 후보가 나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2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의 당선작 2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만8000여명이 참여한 공모전 결과인데, 시민투표 후 9월 중 확정한다. 안심소득의 핵심가치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을 시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찾고자 시작했던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8000여명이 네이밍을 제안했다. 중복 및 무의미한 단어를 제외하고 1만2580건의 네이밍이 접수됐다. 서울시에서 1차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콘텐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당선 20개 및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에 해당하는 최고안심상으로 선정된 네이밍은 △도움닫기소득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성장소득이었다. 우수상에 해당하는 하후상박상 16개는 △근로활력소득 △내일준비소득 △더가치소득 △더함+소득 △도약소득 △동행소득 △디딤소득 △미래응원소득 △생활소득 △성장동행소득 △안심도약소득 △자립지원소득 △채움소득 △희망더하기소득 △희망디딤돌소득 △희망소득이다. 최고안심상 수상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하후상박상 수상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최고안심상에 선정된 4건을 대상으로 오는 8월 5~30일 약 4주간 시민투표를 진행, 2024년 9월 초에 최종 공식 네이밍을 선정한다. 이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 후보가 나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2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안심소득 네이밍 시민 공모전'의 당선작 2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만8000여명이 참여한 공모전 결과인데, 시민투표 후 9월 중 확정한다.  안심소득의 핵심가치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을 시민의 아이디어 속에서 찾고자 시작했던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8000여명이 네이밍을 제안했다. 중복 및 무의미한 단어를 제외하고 1만2580건의 네이밍이 접수됐다. 서울시에서 1차 내부 심사를 거친 후 콘텐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당선 20개 및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에 해당하는 최고안심상으로 선정된 네이밍은 △도움닫기소득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성장소득이었다. 우수상에 해당하는 하후상박상 16개는 △근로활력소득 △내일준비소득 △더가치소득 △더함+소득 △도약소득 △동행소득 △디딤소득 △미래응원소득 △생활소득 △성장동행소득 △안심도약소득 △자립지원소득 △채움소득 △희망더하기소득 △희망디딤돌소득 △희망소득이다. 최고안심상 수상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하후상박상 수상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최고안심상에 선정된 4건을 대상으로 오는 8월 5~30일 약 4주간 시민투표를 진행, 2024년 9월 초에 최종 공식 네이밍을 선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네이밍이 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이 되도록 8월부터 진행하는 시민투표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를 통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에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안심소득 관련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안심소득을 평가하기도 했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 중이다.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이외에도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의 담론의 장인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도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 임기 반환점을 지난 민선 8기 전국 시도 지자체장들의 후반기 행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찬·반 행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반기에는 중앙 정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후반기를 들어서면서 조금씩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진행된 민선 8기 후반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색을 조금씩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된다"며 "똑같이 나눠주고 싶으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다 보니 그런 궤변도 불사한다.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이런 걸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중앙정치에 언급을 자제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오 시장은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품격은 더 중요한 덕목이 된다"며 "특정인을 지지하기보다 '약자와 동행'을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오 시장은 그러나 대선 도전여부에 대해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어느 자리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통합두고 지역간 이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행정 구역 통합을 두고선 전국 지자체장들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른바 'TK메가시티'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행정체제 개편의 표주모델로 새로운 대구경북시대를 위한 통합발전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범영남권을 연결하는 'TK·PJ 초광역 철도·전철망'을 구축하고, 대구경제권와 서부산업권, 북부 행정도시권, 환동해권까지 연결하는 '대구경북 순환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생과 지역의료불균형이라는 국가적 난제해결은 선도모델로 해법을 제시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대구경북 통합으로 경북의 새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만들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간 논의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이 부울경 행정통합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보자는 것인데, 이는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구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발달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지만, 가령 그런 인프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로 묶는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시장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권한이 대폭 확대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 임기 2년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성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지역상권 보호·서울 편입 관심 김태흠 충남지사는 투자유치를 앞세웠다.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는 163개사 19조 3688억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삼성이 약속한 52조원의 추가 투자까지 이뤄지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남은 2년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지난 2년 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성과를 언급하며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향후 2년 도정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 △풍요로운 농생명산업 선도지 △사람이 모이는 혁신인재 허브 △든든한 사회보호망 △풍요로운 문화와 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등 6대 목표를 제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지난 2년은 과감한 도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에 한발 더 크게 다가선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2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목포 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목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 육성 등 8매 비전을 이날 함께 제시했다. 목포시는 우선 오는 2025년 6월까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15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지원부두 1선석 및 2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해 해상풍력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편입'을 화두로 꺼냈다. 서울 편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한 백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부 발의 방식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여론조사를 거쳐 구리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황태종 김장욱 최수상 강인 노진균 윤홍집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야권이 제기한 '전국민 동일 25만원 지급'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이미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별, 계층별 복지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K-복지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안심소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통해 안심소득의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안심소득의 2주년을 기념해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복지모델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외국인, 지역·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가 지난해 12월 안심소득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1차 중간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효과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선정된 20건 중 자체심사를 통해 4건을 선정한 뒤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통해 1건을 최종 확정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안심소득이 시민에게 다시 평가받고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한 ‘기회소득’은 복지대상이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을 넘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동행, 아동돌봄까지 6개 영역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며,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128가구)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날 약정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5603가구(안심소득 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마련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을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한다.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을 통해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한다.  최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에서는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