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에 분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설립된 안양 분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 시청과 등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우편집중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공서가 모두 모여있다. 주변 의왕시, 과천시와도 인접해있어 지역 의뢰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안양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의 법적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수찬 변호사가 분사무소를 이끈다. 박 소장은 고양 분사무소 부분사무소장 역임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험이 있다. 박 소장은 "YK가 국내 최고의 로펌을 목표로 도전하는 것처럼,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안양 분사무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양지청장을 역임한 유병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도 안양 분사무소에 합류해 힘을 보탠다. 유 대표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검사수석교수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검사 시절에는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대마초 흡연 적발 사건, 중국산 필로폰 밀수 사건, 대학 교수 논문 조작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감각을 인정받았다. 2020년 변호사로 전향한 이후,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뛰어난 예측 능력과 대응력으로 성과를 거뒀다. 유 대표변호사는 “나날이 발전하는 법무법인 YK의 일원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70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63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양 분사무소를 포함 전국 29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경기 성남·동탄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공수처장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23일 김 처장을 고발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오랫동안 언론이나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건 이송은 관할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인 만큼 처분을 내리기 전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은 자체적으로 이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지청 관할에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도 들어가 있어서 이송을 한 것"이라며 "어차피 관할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는 정황이 나오며 공수처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검사장의 '특혜 조사'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뒷조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송모 공수처 수사관, 성명 불상의 남성 수사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기자들을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관들이 김 처장, 여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은 지난 3일 이 지검장 조사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TV조선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한 것을 두고 '언론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3일 보도 직후 언론 사찰이 아니라 수사자료인 영상을 유출한 검찰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내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만 보유해야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사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라는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송모 공수처 수사관, 성명 불상의 남성 수사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기자들을 수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관들이 김 처장, 여 차장과 공모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고발은 TV조선이 4월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 관용차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다. TV조선은 이 지검장 조사 닷새 뒤인 4월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TV조선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는데 이는 '언론 사찰'이라고 3일 보도했다. 공수처는 3일 보도 직후 언론 사찰이 아니라 수사자료인 영상을 유출한 검찰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내사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만 보유해야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내사번호 1번을 부여한 뒤 아직 종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사가 검찰까지 확대되진 않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피의자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처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김재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달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수처의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활빈단 등이 김 처장을 고발한 3건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바 있다. 또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1건의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 함께 넘겼다. 공수처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위치한 만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검토 중이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차량을 제공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변은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까지 배당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한변 등 고발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고발인 조사가 끝날 경우 김 처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김 처장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 개시를 종용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성윤 에스코트 조사' 의혹 관련한 고발 사건 4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넘겼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는 TV조선 단독보도 이후 관용차로 피의자를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혐의 가운데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포함됐다. 김 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가'급 보안시설인 정부과천청사에 몰래 출입시켜, 보안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청사 입주기관에 따라 별도의 출입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선 "에스코트 조사 당시 공수처 출입보안지침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 등 4명을 3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지만, 관할권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당시 직무집행정지 상태였던 윤 총장이 없는 대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서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7일 김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도 고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을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피해자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 신도 4명 및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둔 아버지 2명이 고소,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 추앙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금을 내게 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연대는 또 지난달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살인죄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천지 #신천지피해자 #신천지고발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음주운전 혐의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변론팀)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번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수사팀)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변론팀) "블랙박스도 확보한 데다 목격자도 있습니다!"(수사팀) 13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영종 지청장)에서 열린 제2회 고교생 모의수사 경진대회 본선 1회전. 'SCSI'팀(평택 신한고)과 '모의고사하루전'팀(오산 세마고)이 각각 수사팀과 변론팀을 맡아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실제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이 변론에 나선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학생들 수사-변론 치열..청중들 이목 집중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증거와 혐의 등을 논할 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진행 도중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땐 청중의 웃음거리도 됐지만 개의치 않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했다.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검사와 변호사가 돼 수사공방을 벌이는 이 대회는 안양검찰청 주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도내 86개 고교 186개팀이 참가 신청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팀 1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앞서 검사들은 각 팀마다 멘토가 돼 조언하고 전략을 짜줬다. 1회전 및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는 팀별로 각각 7분과 10분이 부여됐으며, 부여된 시간 내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다. 이날 김영종 안양지청장, 전형근 차장검사, 정진기 형사2부 부장검사, 김춘수 형사3부 부장검사 등 청내 인사와 장만복 법사랑 위원, 김길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유기수 검찰시민위원, 이승천 형사조정위원 등 외부 인사 총 16명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쟁점도출능력, 논리력, 창의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평검사 10여명을 비롯한 청중 50여명은 학생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모습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절도 혐의를 두고 치열한 수사공방을 벌였던 '네메시스'팀(용인 백현고등학교)과 '모이고사하루전'팀(오산 세마고)은 채점 결과 동점이 나와 마트에서 절도한 피의자에 대한 정황 증거를 놓고 다시 각을 세웠다. 결국 결승에 올라선 팀은 모의고사하루전팀. 아쉽게 탈락한 네메시스 팀원들은 대회장 밖에서 채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종 지청장 "학생들, 대회 통해 법에 대한 이해 해야"  이날 대회의 우승은 남양주 판곡고등학교 2학년 김도연·김소정양(팀명 우리다온)이 차지했다. 김소정양은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해서 신경질이 났는데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할 것 같다"며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연양도 "학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회도 준비해 힘들었다"며 "하지만 우승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심사평을 맡은 김 지청장은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면서도 "국어책 읽듯 수사와 변론을 하거나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수사할 때는 상대방 눈을 봐야 거짓말하는 증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애정어린 평을 내놨다. 실제로 수사실에서는 법률용어를 잘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법률용어를 쓰는데 치중했다는 게 김 지청장의 평가다.  김 지청장은 또 "일반적으로 검사는 반드시 죄를 묻기 위한 사람으로 보는데, 실제로 검찰에선 많은 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억지로 피의자에게 죄를 주려는 생각보단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한다"며 "훌륭한 일꾼들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