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가운데 부산 각 구·군이 명절을 맞아 다양한 사회안전망 활동을 펼쳤다. 구·군별로 각종 나눔 행사 전개를 비롯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소상공인 현장 방문, 명절 기간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홍보, 응급의료기관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먼저 사상구는 지난 6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농산물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도매시장 내 7개 유통업 관련 조합·단체들이 사상구에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290만원 상당의 과일과 채소, 식품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봤다. 연제구는 지난 6~7일 이틀간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상주시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장터에는 한우, 곶감, 배를 비롯한 다양한 상주시의 대표 농산물을 선보이며 저렴하게 판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금정구는 지난 9일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방문을 추진해 부곡시장 현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구 직원들과 상인회는 시장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불공정 상행위 근절, 원산지·물가 표시 준수 등을 당부하는 활동을 벌였다. 영도구는 지난 10일 남항시장과 봉래시장, 청학시장 관내 3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시장 이용 독려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영도구청장과 구 직원 및 상인회 등이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구는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 11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봉생기념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연휴 대비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비상 응급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수영구는 추석 명절 대이동에 대비해 연휴 기간 무료개방 주차장을 마련해 관내 13개 학교와 6개 공공시설에 800여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현황을 홍보했다. 시설별로 개방 일자와 시간은 저마다 다른 관계로, 해당 정보는 수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어제는 폭염주의보, 오늘은 호우주의보' 한반도 여름철 기후가 '극과 극'을 오가는 이상기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일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 날씨를 보인 경기도 여주 지역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5일에는 96㎜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극한기후를 보였다. 또한 지난 5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는 6일 오전 영서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비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반면 강릉은 지난달 19일 이후 18일째, 삼척은 같은 달 20일 이후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이 한반도를 번갈아 위협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폭염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커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특히 올 여름은 폭염이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여름철(6~8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31일)이다. 올해 서울에선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급 폭염을 이미 예고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은 지난 2022년 6월 26일 사상 첫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6월 열대야'를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폭염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 팀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평균 기온뿐만 아니라 최저·최고 기온이 동반 상승하면서 폭염의 빈도나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당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탄소를 어떻게 감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나 제도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성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실종자수는 총 171명이다. 10년을 절반으로 나눌 경우 전기에 해당되는 2014~2018년 사망·실종자는 21명이지만, 후기인 2019년~2023년 사망·실종자는 150명에 달한다. 해가 갈수록 호우나 태풍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는 호우나 태풍으로 총 53명이 사망·실종돼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중부권 폭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2년에는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같은 해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차 7명이 익사했다. 지난해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폭우로 물에 잠겨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성을 언급하며 피해 예방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난 예산 중 70~80%를 대응과 복구에 편성하는데 예방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대응과 관련한 단기·장기 대책을 나눠 수립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건 바로 고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은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근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개별 가계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보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출 실행 이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이 바로 '신용보험'이다. 이미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신용보험 가입률이 99%다. 2002년 한국시장에 진출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그간 신용보험을 꾸준히 소개하며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 및 건강한 대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오준석 대표이사는 2017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합류한 후 2020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임명돼 역대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재임 중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본사에서 만난 오준석 대표이사는 "아파트에 화재보험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신용보험 역시 필수적"이라며 "건전한 가계대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신용보험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ESG상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대표와의 일문일답.―가계부채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신용보험의 필요성과 기능은. ▲최근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 다시금 영끌·빚투 수요가 고개를 들면서 7월 한 달 동안에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대출 실행 시 '신용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길게는 수십년 동안 이어질 기나긴 대출 상환 여정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했는지 여부다. 신용보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보험이다. 신용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가계경제를 유지해줌으로써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여신기관인 은행은 신용보험을 통해 가계부채 잔액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증대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험사에 분산시킬 수 있다. 30년 전 일본이 경험했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진 한국시장에 한층 더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돼 나타날 수 있다. 일본도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기침체 경험 이후 예기치 못한 대출 미상환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용보험 보급이 가속화됐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도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줄이는 신용보험의 활성화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때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상생금융' 강화 기조 속에서 주요 금융사들의 공공적 역할과 포용금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험은 고객의 지속가능한 금융생활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빌려준 이후 만일의 상황에도 고객의 생활을 지켜주는 새로운 금융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대출자와 여신기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서 신용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과 성과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글로벌 본사인 BNP파리바카디프는 신용보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GA채널,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플랫폼사 등에서도 신용보험을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대출고객 수요가 디지털 채널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 신용보험 디지털 채널 가입실적(연환산보험료 기준)도 2023년 말 직전연도 대비 9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토스를 통해서도 신용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오랜 신용보험 파트너사인 핀다와의 협업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온라인 파트너사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가속화되는 시장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채널 영업 강화를 위해 사업개발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주요 세일즈 채널인 방카슈랑스, 법인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성장률도 가파르다. ―한국시장에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이 첫선을 보인 이래로 그 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미흡,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꺾기 상품(구속성 보험계약)으로의 오인 가능성으로 적극적 프로모션의 어려움, 은행 내 대출창구와 보험가입 창구의 분리 등의 제약으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대출창구와 보험창구를 분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창구에서 대출업무와 신용보험 가입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하지만 향후 판매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창구 직원의 보다 적극적인 권유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판매규제는 업계, 정계, 학계를 아우르는 논의로 점차 완화돼 가고 있는 추세로 이제는 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은행 등 여신기업, 유관기관 등의 긍정적인 검토가 주효할 것으로 본다. ■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약력 △1964년생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칼슨 비즈니스스쿨 마케팅 MBA △젠워스 모기지보험 한국지사 대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신사업 개발 및 전략 총괄(전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는 7월 25일 시민 최일선 접점 기관인 동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네이버, 부천시 시·구·동 담당자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동 단위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단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천시 일반동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해 향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네이버클라우드 운영자가 간담회에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의 핵심은 시민과 대면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이다. 효과적 업무추진을 위해 동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성공적인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부천시는 동의·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에 맞서 강제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땜질처방'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인구 전체 숫자는 유지될 수 있지만 미래 동력인 청년고용의 파이를 잡아먹을 우려가 커져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히려 정규직 수요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초고령사회' 6개월 앞...패러다임 전환시기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 방향의 논의에 나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 감소 추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구조개혁 우선..."유연성 늘리되 안전망 갖춰야"‘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세션을 맡은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기존의 은퇴연령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연장'의 개념으로는 노동시장의 노화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은퇴연령보다 한참 이전인 50대 남성의 조기퇴직과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구조가 생겨난 상황에서 은퇴 연령만 고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고령층 부가조사' 기준으로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했다. 한 연구위원은 "60세 최소정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년연장 대상자의 근로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임시직, 고령층 일부를 비롯해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년 이전에 빠르게 이탈하는 인력과 높은 임시직 비중을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정규직 수요를 올려 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특히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미래 노동의 과제'로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성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며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서안성농협을 방문하여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NH농협손해보험 서국동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서안성농협 윤국한 조합장, 농촌진흥청 김경란 팀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백종철 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농기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용품을 안성시 관내 농업인에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체결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영농철이 시작되며 농기계 사고가 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협손보는 사고 예방 노력 뿐 아니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운행 중 사고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험료의 10~30% 정도를 지원해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세종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에서 국무조정실, 세종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지역인 세종시 금남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산사태 발생 직후 응급조치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피해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합동점검에 이어 현장간담회를 열어 △산사태취약지역 및 태양광 허가지 안전점검 △산사태 예측정보를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 해 주민 대피시간 약 1시간 추가확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대피 협조체계 구축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위험사면 정보통합 등 올해 산사태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 부처별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시 주민대피 등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산사태 재난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장마 전 복구사업을 완료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올해 새로 도입한 산사태 예측정보 ‘예비경보’ 단계를 가동하고 경찰·소방 등 산사태 대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됐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우리은행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우리은행 이용 기업에 대한 수출 우대금융과 중소기업 전용 무역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보는 수출신용보증 지원 한도 및 보증 비율 확대에 나서고 보험·보증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무보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괄적인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의 폭넓은 영업망과 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가 결합해 정책금융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촘촘한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산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216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스쿨존 내 사고는 226건에 달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통학로 개선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6억원 늘어난 63억원을 통학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부산시에 지원한다. 또 교육수요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청동초 통학로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유치,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비’를 확보했다. 특별교부금 20억원과 서구(구덕초 등 7개교), 영도구(영도초), 사하구(사하초 등 2개교), 부산진구(가야초 등 4개교), 강서구(대사초 등 2개교), 금정구(청룡초), 해운대구(상당초 등 6개교) 등 총 7개 지자체 대응 투자 20억원을 투입해 통학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망미중 등 17개교에서 참여한 ‘담장 이전 등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 중 사상구 창진초 등 12개교의 통학로 확보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개통한 ‘부산등굣길안심e’, 통학안전지킴이 160명 배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학부모 단체·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며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